최근 한국 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돌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6.95%에 달해 튀르키예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35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초기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른 반면, 한국은 주로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선 한국의 물가 상승은 특히 사과와 배 같은 과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지난달 사과 가격은 무려 88.2%나 상승하며 198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유가 불안정, 강달러 추세 등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겹치며 소비자 물가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높은 환율은 수입 원재료 가격을 끌어올리며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불안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미성년자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유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소셜 미디어 회사는 14세 이하가 보유한 기존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셜 미디어 회사와 성인 웹사이트는 연령 확인 기술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확인 후 즉시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폴 레너 플로리다 하원의장은 이 법이 젊은 성인들이 소셜 미디어 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설득하기 위한 중독성 기능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4가지 테스트’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해당 테스트에 실패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테스트에서는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가 매일 2시간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16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중독성’ 디자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플랫폼에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의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연방 기관에‘인공지능관리 최고책임자(Chief AI Officer·CAIO) ’를 임명하도록 행정지침을 발동했다. 이 행정지침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AI 대응 행정명령’에 이은 후속조치로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AI 분야의 변화를 정부의 관리 가능범위 아래 두도록 조치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발표에서 "우리는 모든 연방 기관에 사용하는 AI 기술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최고 AI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는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고위 책임자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AI 기술 사용에 대한 규칙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에 ‘AI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했으며, 국방부, 주택 및 도시 개발부, 보훈부가 이미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에 기관 전반에 걸쳐 AI 전문가 100명을 채용하고 12월까지는 모든 연방 기관이 "미국인의 권리와
영국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일간지 가디언 지(誌)의 올해 3월 보도에 따르면 버밍엄시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을 의결했으며, 시민들은 이를 ‘재앙수준’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의회의 결정으로 버밍엄시는 최대 600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예술 보조금 폐기, 도서관 폐쇄, 쓰레기통 수거 감축, 홍수 방어 및 고속도로 유지비 감액 등으로 혼란이 예상 되며, 도시 전역의 가로등도 어두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선언을 한 시의회 노동당 평의회는 상한선 이상으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 ’25년 회계연도 지방세를 10% 인상했다. 버밍엄 프라이드(Birmingham Pride)의 사업주 로렌스 바튼(Lawrence Barton)은 “이러한 상황은 잠재적으로 도시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25년 넘게 이 도시에서 사업을 해 왔지만 이렇게 암울한 상황은 처음”이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에서 온 수십 명의 시민들은 건물 밖에 모여 ‘삭감 반대’를 외치는 등 재정 감축에 따른 혼란에 불안해했다. 5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이 시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로젠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금리인하를 신호로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한화 약 4백만원)까지 상승하여 현재보다 거의 30% 오를 것이라고 4.4.일 로젠버그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값의 상승을 ‘특히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금이 모든 주요 통화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황색 금속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마르코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베스트 닷컴(Investing.com)에 의하면 금 가격은 연초 약 13% 상승해 4월 현재 온스당 2,353달러(한화 3백14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금 가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 올린 주요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했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준비 자산을 귀금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요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제2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러시아, 터키,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면서 안보를 위해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OECD는 ‘중간 세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1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를 유지했다. OECD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으나 우리나라 성장률은 소폭 내렸다.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기존 4.7%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은 1.5%에서 2.1%로 0.6%포인트 높여 전망했다. OECD는 이외에 우리나라가 지난해 1.3%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한국은행은 2.1%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2.3%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2.7%,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모두 종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에 국제유가와 중국 경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에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사용을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생성 AI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뉴욕시가 ‘뉴욕시 AI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뉴욕시 혁신국은 AI가 정부 운영을 개선하고 800만 시민에게 서비스와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시 기관은 이미 공중 보건 및 사이버 탄력성 프로젝트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는 수년 동안 AI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공개 디렉토리를 발행해왔다. AI 실행 계획에서 시정부 부서 내 AI 지식 구축, 책임 있는 AI 조달 표준 개발, 기술 변화에 따른 유지 및 업데이트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신뢰성, 공정성, 편견, 책임, 투명성,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등 AI 위험 평가 프로세스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애틀시도 지난해 11월 생성 AI 사용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시정부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도시의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성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적용과 사용에 대한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적 재산, AI로 생성된
AI 서비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평가해 시정을 더 잘하는 게 AI 기술 사용의 목적이다. 약 5만 명의 시청 직원이 문서 작성, 이미지 생성, 회의 결과 요약 등 일반 업무에 인공지능챗봇인 챗GPT를 사용한다. 도쿄도 정부는 질문과 대답 방식의 문서 작성 등 생성형 AI 툴의 실용적 사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문장 생성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활용 사례집을 만들어 문장 생성 AI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도쿄도는 앞서 비밀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해 프로젝트 팀을 설치해 챗GPT의 효율성을 시험하고 사용 지침을 만들었다. AI 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나 민감한 기밀 정보는 AI 기술을 사용할 때 입력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환경국의 한 관리가 AI 시스템에 국 사업계획을 쉽게 설명해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더니 AI가 3가지 선택안을 제시했다. 이 관리는 AI 시스템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금방 찾아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AI가 만든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도쿄도는 프로젝트팀을 꾸려 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응하면서 유효성 검증과 가이드라인 책정 등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