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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과 대통령의 리더십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공무원 대한민국은 1992년 우리별1호를 쏘아 올리며 우주기술발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고,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7538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우주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성공을 목표로 우주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필요조건은 기술개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안정적인 지지와 리더십(Leadership) 또한 필수요소다. 근대의 미국 우주정책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주개발은 강력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통과시키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 착륙 결정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전에 소개했던 바와 같이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련은 우주개발 경쟁(Space Race)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었다. 소련이 먼저 성공한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했고, 이러한 성공은 곧 핵미사일 발사 기술로 해석되어 수많은
- 2017-04-07 10:28
나는 거침없는 트럼프다!

모두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당선. 그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지난 11월 8일 열린 미 45대 대선에서 미국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였다. 선거 당일까지도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거리에 불과했지만, 세계 각지의 전문가, 언론의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트럼프가 당선된것이다. 모두가 놀랐고,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 다우존스 및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국제 사회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뜻밖의 결과를 가져온 트럼프 후보 개인 및 그의 공약에 대한 궁금증과 승리 요인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의 승리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프레드 트럼프의 넷째아들로 태어난 도널드 트럼프는 소년 시절부터 지금과 같은 악동이었다. 1959년 당시 13세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음악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선생이 음악에 대해 쥐뿔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등 악동 특유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걱정한 트럼프의 부모는 트럼프를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시켰고,종종 부동산 개발 현장에도 데리고 다녔다. 프레드는 아들에게 사업 수완, 협상 기술 등을 가르치며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 조정석
- 2016-12-12 14:54
해외 조례 제정 동향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도쿄도지사, 급여 50% 삭감 조례안 제출 고이케 유리코 도쿄(東京)도지사가 자신의 급여와 각종 수당 50% 삭감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사 급여 삭감을 공약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이케 지사의 급여는 전국 광역단체장중 최고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 심지어 도의회의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사에서“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자신을 도려내는 개혁의 상징으로 지사 급여의 절반 삭감을 (선거에서) 공약했다”고 말했다. 일본 단체장들! 1등석 안 타겠다고 나서다 아사히신문이 전국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광역지자체가 해외 출장 규정을 고쳤고,고칠 예정이라고 한다. 도토리(鳥取)현은 지난달 ‘보통은 비즈니스클래스로 충분하다’는 문구를 규정에 넣어단체장이 1등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도토리현은 조만간 규정을 재차 수정해 가까운 거리는 이코노미석을 타도록 할 예정이다. 오사카부도 단체장이1등석을 탈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고속철에서 흡연하면 영구
- 박공식
- 2016-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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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 영상]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금산군은 7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4종을 추가한다. 이번 답례품 추가로 군의 답례품은 48개에서 62개로 증가했다. 추가 제품은 금산 특색을 잘 살린 인삼쿠키, 인삼양갱, 금설딸기, 비단뫼쌀국수, 도라지배즙 등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가격대인 3만 원 구성을 선보여 경쟁력을 높였다. 금산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답례품 추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금산군의 우수한 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금산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덴마크 불닭라면 금지는 외국인 혐오 때문”…스웨덴 유튜버 분석

덴마크가 한국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이유가 맛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외국인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스웨덴 유튜버 발언이 화제다. 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혐오 심해 덴마크 한국 삼양라면 금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스웨국인은 “불닭볶음면을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국인은 “유럽 사람들은 다른 유럽 나라는 자주 가지만 유럽 외 국가는 잘 안 간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위험한 나라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낯선 국가와 낯선 음식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결국 금지조치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스웨국인은 또 “수입품이 약간위험하다는 마음과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서워서 수입을 안하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매운 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 스웨덴에서 라면 소주 등 수입품을 먹고 싶다면 세금이 엄청나다”라며 “소주 한 병에 아아 2만~3만원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