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비만은 지방세포가 커지는 성인의 비만과 달리 지방 세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살을 뺀다고 해도 다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최근 영국 버밍엄 시는 시 차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아동 비만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어린 시절의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의 버밍엄 시는 10~11세 아이들의 4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태며 그 중 25%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과체중과 비만인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괴롭힘이나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삶의 질은 물론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생산성까지 떨어트린다. 이 때문에 버밍엄 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의 도시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어린이 비만 예방 프로그램 ‘스타트웰(startwell)’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버밍엄 시의 338개 어린이집과
최근 일본 전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다양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일본의 최신조례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최근 현황들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규제 대상인 ‘아이들 소리’ 조례 개정 일본 도쿄(東京)도에서는 소음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환경확보조례’와 관련해 현재 규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아이들 소리’를 제외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쿄도 환경확보조례를 살펴보면, ‘누구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시설 등과 같은 육아시설에서 나는 아이들의 소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이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주민들의 보육시설 건설 반대 시위가 증가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도쿄와 사이타마(埼玉)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보육시설을 세우지 못하기도 했으며, 일부 보육원은 거액을 투자해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쿄도의회에서는 아이들의 소리를 공장소음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공유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불필요한 자전거를 공유하는 dead pedal 보통 자전거를 새롭게 구입해 더이상 타지 않거나 구입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넘쳐난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들이다. 어떤 자전거는 바퀴가 빠져 있고, 페달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Dead pedal은 요즘 뜨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연결해 길거리에서 이런 자전거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Dead pedal과 같이 태그만 해서 알려준다. 그럼 폐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의 미관도 살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다. Dead pedal은 자신의 자전거를 기부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각자의 집에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는 자전거가 한 대씩은 있다. Dead pedal 홈페이지에서 ‘Recycle bicycle’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미국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전염병 감염 확산 방지 위해 신속하게 조례 제정 뉴욕시에서 전염병 감염이 확산돼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8월 15일 레지오넬라균 감염자 수가 124명에 달했으며, 9월 1일까지 뉴욕시에서 12명, 일리노이 주에서 총 7명이 이 병으로 사망했다. 뉴욕시의회는 레지오넬라균의 확산과 방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 5개 도로 내 건물들의 냉각탑의 등록 및 분기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8월 13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했으며, 조례의 내용에는 기존 자신의 건물에 냉각탑이 설치돼 있는 건물주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뉴욕시빌딩국에 신고해야 하며 새로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분기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위반 시에는 2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사망 등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1만 달러가 부과된다. 또 시
1인당 GDP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인 호주는 인간개발지수 2위를 기록하는 등 삶의 질, 건강, 교육, 경제적 자유, 시민적 자유와 권리 보호 등 다양한 국가와 비교해서 높은 순위에 있다. 바로 최신 기술을 행정에 도입한 호주 정부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행정이 있는지 살펴보자. 멜버른 시 쓰레기 안 넘치는 ‘차세대 쓰레기통’ 멜버른 시는 쓰레기가 갈수록 넘쳐나 통합쓰레기 관리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멜버른 도심의 쓰레기통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이 연간 4800톤이었는데 쓰레기통이 자주 넘치다보니 도시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멜버른 시는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센서를 통해 미리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통합쓰레기관리프로그램은 기존 쓰레기통에 태양열로 작동되는 센서를 부착한다. 그럼 쓰레기통에 일정량의 쓰레기가 차면 무선인터넷을 통해 중앙쓰레기관리본부에 정보가 전달된다. 본부의 직원들이 수거차량을 통해 쓰레기통을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한다. ‘차세대 쓰레기통ʼ이라 불리는 빅벨리는 태양열로 작동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자동압축장치가 있어 기존 쓰레기통보다 약 5배의 쓰
프랑스 파리시에서 임대료 상한제가 8월 전격 시행되었다. 한없이 치솟고 있는 월세 상승률에 대응하고자, 이례적으로 파리시에서는 시 조례로 이 같은 정책을 가동시켰다. 파리시의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 임대료 상한제 8월부터 전면 시행 파리시, 세입자 고통 덜어주다 지난 10년간 프랑스 파리시의 월세가 무려 150%나 상승했다. 설상가상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파리 시민의 60%가 세입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파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은 파리시 부동산 임대료의 틀을 짓는 새로운 시 조례에 서명을 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필요한 조례가 전격 가동되었으며,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한다. 임대료 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가구를 갖추거나 빈 채로 임대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거나, 기존의 임차인과 재계약을 맺는 경우, 여기에는 임차료 인상과 인하에 모두 적용된다. 새로 제정된 시 조례에 따라 집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행정이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키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최신 기술을 행정과 공공영역에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도 좋은 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정리 양태석 기자 무인택시 운행 추진하는 싱가포르 싱가포르-MIT 공동연구기술팀은 주문형 무인택시와 자율주행 공유차량의 도로운행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 실험이 성공하면 도시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팀의 기본적인 구상은 스마트폰을 통한 무인 자동차 탑승예약이다. 싱가포르의 생명공학, 디지털 미디어, 첨단기술기업 등이 밀집해있는 대규모 산업지구 원노스 지역에서 무인택시 테스트를 6개월간 시작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년 내로 무인택시를 도시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팀은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인택시로 인한 사고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충돌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해 고민하고 있다. 프레졸리와 연구진은 혼잡시간대에 15분 이상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정하에서 싱가포르 전체를 커버할 택시 수를 30만대로 예상했다.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례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식품도매·제조 등 대형사업체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뉴욕시가 대형사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유기폐기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2일 캐슬린 가르시아 청소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양키스타디움이나 매디슨스퀘어가든 같이 1만 5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경기장 및 공연장, 2만 스퀘어피트(sqft) 이상 규모의 식품도매 제조업체, 객실 150개 이상인 호텔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종이를 유기폐기물로 바꿔 퇴비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뉴욕시의 132개 호텔과 7개 대형 스타디움 58개 제조업체와 160개 도매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 한편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030년까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을 9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원에서 무허가 불법 행위 일체 금지 LA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 공원에서 무허가 음
중국이 정보화·공업화·도시화·농업의 4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각 도시들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실생활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최신 조례 동향을 살펴보자. 예금보험조례 중국의 예금보험조례가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중국의 예금보험조례는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지방법규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제정해 반포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성 법규에 해당된다. 중국에는 예금보호제도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없었다.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3년부터이지만, 거의 20여년 만에 예금보험조례가 입법화되었다. 특히 중국 국민들의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라도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 중국 예금보험조례의 부보금융기관의 범위를 살펴보면,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업금융기구는 부보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외국에 설립된 지점이나 외국은행의 중국 내 지점 등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2조). 보호대상이 되는 부보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는 속인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미국은 원칙적으로 주정부가 재난관리 책임을 맡는다. 다만 연방정부가 개입해야 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페마(FEMA: 미국연방비상관리국)가 미국 전역을 10개의 광역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한다. 지역사무소는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활동을 수행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나 재난관련 기관과 협조해 지방정부의 재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재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재난에 대한 연방지원의 유치·관리·배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재난발생 초기에 주 위기관리본부에는 작전센터가 운영되며 재난이 발생하면 작전센터의 조정센터가 재난대응을 위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재난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주법의 일시적 정지, 장비나 건물의 징발·조달, 피난명령, 재난지역의 출입통제, 재난비상재원 동원, 재난비상금 출연 및 재난관리비용 지원, 주나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대비사태 선포 및 적절한 대책추진, 중앙정부에 대한 재난관리 지원 요청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재난에 대한 제일선 기관은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