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주는 영세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규제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소한 규제는 철폐하며 관련 안내서를 발간해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호주에서 소규모 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약 16억5,000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0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소규모 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 소매업은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양한 규제를 한번에 알려주는 지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자를발간했다.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승인 대행 담당자를 알선한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최장 18개월 걸리던 소규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현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웹사이트 번역 기능 의무화 “영어 못하는 이민자도 정부 서비스 알 수 있어야” 뉴욕시가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화하 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민자들을 위해 시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번역 기능이 있음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에 구글 번역 기능을 연결시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번역된 홈페이지를 볼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단어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번역하는 기계적 번역 기능만 제공하는 탓에 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뉴욕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7개 언어로 제작된 웹사이트 페이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영어와 상관없이 누구
날아다니는 몰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요즘 드론이 저렴해지면서 누구라도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되고 있는 지금, 드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좋겠다.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례와 선진국들이 드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도시계획에 드론을 활용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드론을 이용해 도시계획을 다방면에 적용했다. 먼저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건축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작업을 시작했다. 덕분에 도시재개발청은 드론 제작 회사인 Avetics와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 건축문화유산인 바바하우스를 3차원으로 디지털 모델링하는데 성공했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일단 비교적 정확하게 건축물을 실측할 수 있고, 정교하게모델링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문서화와 도면화가 가능하다는점에서 학술연구와 건축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차이나타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드론을 활용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도시계획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3차원 디지털 모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사용 전면 금지한 프랑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그릇,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회용 용기를 생산할 때 최소 5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최소 6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국가로 변모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주유소, 노점 등이 규제 대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50미크론(Micron)보다 두꺼운 백은 허용된다. 즉, ‘무게가 가벼운’ 쇼핑백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과일과 채소 포장 백도 금지된다. 한편 2008년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안해 만든 7월3일 ‘1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에는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드는 미국 LA시 미국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기획 편집부 보스턴시, 사적 유휴 공간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 보스턴시가 기업, 관련 연구기관, NGO 등과 연합하여 공간 사용이 어려운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도시 내 민간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소규모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도시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연 연습·리허설·공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유휴 사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다. 시는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미국 최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T&T 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연 리허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이퀄리브리엄 앙상블(Equilibrium Ensemble)’과 ‘캐슬오브 아워 스킨스(Castle of our Skins)’ 두 예술단체를 선정해 공간을 사용하게 했다.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안·이비인후과 병원(Massachusetts Eye and Ear)이 강당과 소회의실을 개방, 선정된 단체에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당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스턴시는
스마트폰 보며 도로횡단하면 100달러 벌금 남캘리포니아 몬클레어시에서 8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단속이 시작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약 11만 1,000원)이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경우 벌금은 200달러(약 22만 2,000원), 그리고 또다시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500달러(약 55만 4,000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시니어센터 위생검사 의무화 앞으로 점심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뉴욕시내 노인복지관(Senior Center)과 노인주간보호센터(SocialAdult DayCares)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생검사 의무화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보건국은 음식물을취급하는 모든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1년에 최소 한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센터는 물론 시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 서명을 받고 180일 후 발효된다 샌디에이고 스티로폼 제품 금지 조례안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제품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글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상원의원은 파트타임 직업 주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직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원의원이 돼 일하면 일 년 수입이 1만8000달러(2042만 원)인데 이것은 일 년 중 회기일인 60일과 비회기 기간 중에 여는 회의참석과 의정활동에따른 것이다. 상원 선거 한 번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달러(22억 6800만 원)를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는 2007년 선거에서 360만 달러(40억 8250만 원)를 사용했다.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일하고 싶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잡이라면 일 년의 나머지 기간에는 무엇을 할까? 변호사가 주 업무 나의 경우, 변호사로 일한다. 올해 나는 새로운법률 회사인 챕 피터슨 PLC(Chap Petersen & Associates)를 설립했다. 사무실은 페어팩스시티 시내에 있는데 내가 자란 집에서 불과 한 블록 사이다.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사무실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 나는 금요일에는 주로 이곳으로 가 사건 변호를 한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버지니아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대기업이 정치체제를 쥐락펴락해 온 것을 지켜보았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7년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뀔 때가 됐다. 지금 테리 매컬리피(Terry R. McAuliffe) 주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버지니아주의 보통 사람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되돌려줄 수 있다. 어떻게? 전력회사들이 초과이익을 벌 때 수용가들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불해주는 오래된 버니지아주의 정책을 되살리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서 힘깨나 쓰는 대기업과 일부 의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 2015년 버지니아 양원합동의회(Virginia General Assembly)는 도미니언 전력(Dominion Power)과 아팔래치언 전력(Appalachian Power) 두 전력회사에 대한 전기요금 심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기요금 심사는1902년 이래 독점 공기업을 관장하는 주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에 의해 수행 돼왔다. 의회가 전기요금 심사를 중단한 표면적 이유는 오마바 행정부의 온
개인보다는 함께, 부분보다는 전체의 힘으로 도시를 발전시킨 암스테르담 사례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길을 잘 보여준다.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한 혁신도시, 암스테르담의 비결을 알아봤다. 암스테르담 ‘제3의 황금시대’를 맞이하다 16세기 무역항에 불과했던 네덜란드는 17세기에는 신대륙 진출과 활발한 중개무역으로, 19세기에는 도시 재건과 문화시설 융성으로 황금시대를 열었다. 21세기인 지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전 세계 기업인들을 끌어 들이는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시장조사업체 컴퍼스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덜란드는 런던과 베를린, 파리에 이어 EU(유럽연합) 국가 중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이뤄진 나라’ 4위(전 세계 19위)에 선정됐다. “암스테르담이 맞이할 제3의 황금기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찬란해질 것”이라고 에버하드 반 데르 란 (Eberhard van der laan) 암스테르담 시장은 확신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암스테르담에는 2500개가 넘는 국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테슬라, 넷플릭스, 우버 같은 유명 기업이 유럽진출을 위해 암스테르담을 선택하는가 하면 2014년에만 139개 외국 기업이 암스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거센 발전을 하고 있는 중국. 이젠 중국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도 벤치마 킹해야 할 때다. 이에 중국은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최고의 일자리로 청년 창업을 꼽았다. 정부의 지원 아래 ICT기반 창업에 적극 도전하는 중국 젊은이들 중국에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창업활동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중국 창업 열풍의 중심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생태계와 청년 창업에 대한 남다른 정책적 지원이 있다. 2014년 9월 리커창 총리는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 을 제창하면서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을 조성하고 대중창업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대중창업 지도 의견에는 1)대중창업공간 확대 2)혁신창업 문턱 낮추기 3)과기인력과 대학생 창업 장려 4)혁신창업 공공 서비스 지원 5)재정자금 창업으로 유도 6)창업투자 자금조달 시스템 완비 7)혁신창업 행사 다양화 8)혁신창업 문화 분위기 조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창업 및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삼증합일(등록절차 축소안)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삼증합일은 영업면허증, 조직 및 기관 코드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