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전화 상담과 병행 일본 사이타마현이 일본 지자체 최초로 사이타마현 의사회와간호협회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협력을 얻어 7월19일부터AI 구급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용한다. 가정에서 급한 병이나부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대처 방법이나 의료 기관의 진료필요성에 대해 채팅 형식으로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AI구급 상담은 사이타마현 응급전화 상담(♯7119)과 함께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AI 구급 상담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채팅 형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과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108가지 패턴의 증상으로 분류, 가정에서의 대처 방법 및 의료 기관의 진찰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한다. AI가 이용자의 증상에 따라 “지금 바로 구급차를 부르세요” 혹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긴급도를 판정해서 알려주거나 가정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조언한다. AI 채팅으로 상담한 내용을 사이타마현 구급전화 상담원에 인계할 수도 있다. 사이타마현 AI 구급 상담으로 표시되는 결과는, 의료 검사나의사의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뉴욕시 5개 구역 2만 4,000여 개식당은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100% 과일주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LA시 의회,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LA시 지역 내 직장 및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 오오타시(太田市) 의회 방청규칙 완화어린이도 OK 방청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해 아동과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청자가 주소나 성명을 기입시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꿨다. 그러나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되 아이가 격렬하게 계속 울거나 했을경우 의장이 퇴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NJ주정부 은퇴플랜 도입 뉴저지주가 401(k) 은퇴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플랜을 도입했다. 처음 프로그램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분기당 1회에 한해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존의 40
일본에서 지역쇠퇴와 저출산이 지방의회 기피와 후보자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열린 일본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지방의원 4분의 1이 무투표 당선 41개 도부현(道府縣·광역자치단체) 의회 선거에서 10명 중 3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선출 정원 2,277명에 3,062명이 입후보했는데, 이 중 26.9%인 612명이 무투표 당선이다. 총 945개 선거구 중 입후보자수가 미달된 무투표 선거구는 371개로, 전체의 39.2%에 달했다. 27개 시장선거 무투표 당선 진시(津市), 다카마츠시(高松市) 등 27개 시장 선거와, 후쿠이 현(福井県) 쓰루가시(敦賀市) 의회 의원 선거 등 11개 시 의회 의원 선거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의회 폐지까지 고려했던 오카와촌, 마을 살아나니 후보자도 급증 시코쿠 산맥의 중앙에 있는 고치현 (高知県) 오카와촌(大川村)은 인구 약 400명 밖에 안 되는 시골 마을이다. 이 마을이 적극적인 이주자 대책으로 마을을 되살려 이번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6명에 현직 의원 4명과 신인 3명 모두 7명이 입후보했다. 왜 무투표 당선과 선거구가 급증하나 저출산·고령화와 정치 무관심으로 지방선거에
일본 오사카시는 ‘실증사업검토팀’을 신설해 첨단기술의 시험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정부는 오사카부(府), 오사카 상공회의소와 함께 손잡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기술 테스트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스타트업, 중견·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첨단기술 시험 장소와 인프라를 알선하고 필요하면 규제를 완화해 오사카시가 첨단기술의 시험장·경연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원 대상 분야는 ① 선진 마을 만들기, ② IoT·RT(무선통신), ③ 자율주행,④ 드론, ⑤ AI, ⑥ 헬스케어, ⑦ 오픈데이터·빅데이터 등 7가지다. 실증 사업 지원 실적 1. 저속 자율주행차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2. ICT기술을 활용한 지하 하천 구조물 점검 방법 개발 3. 이동 로봇의 자동 주행 기술 실증 4. 초소형 전동 모빌리티용 무선 충전 시스템에 관한 실증 5.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지켜보는 헬스 케어 지원'의 도입을 위한 실증 6. 디지털 전자 게시판을 사용한 집합적 시선 추정 시스템에 관한 실증 7. 오사카 우에혼마치(上本町)역 주변에서 디지털 지역 통화의 실용화를 위한 실증 8. 드론을 이용한 저층 대기의 기상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 식당·패스트푸드점 1회용 플라스틱 빨대자발적 제공 금지 앞으로 LA시 전역의 식당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LA 시의회는 최근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한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26명 이상 직원이 있는 대규모 요식업소에서는 ‘지구의 날’인 오는 4월22일부터, 그밖의 모든요식업소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현재 LA 시의회 뿐 아니라 LA 카운티도 비슷한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올해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음식점은 지난 1월 1일
시신을 퇴비화하는 장례방식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합법화된다. 기획 박공식 기자 거름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최초로 인간 퇴비 합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주상원의원인 제이미 피더슨(Jamie Pedersen)이 지난해 12월 주 의회에 제출한 인간퇴비 합법화 법안이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기관이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의 서명만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5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피더슨 의원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죽어서 나무가 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피더슨 의원은 “워싱턴주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덜한 편”이라며 미국 내에서 인간 퇴비 법안이 최초로 시행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미국의 주 중시신 화장율이 76%로 가장 높다. 퇴비화 장례법안은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런던시,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 안전디자인 도입 영국 런던시는 보행자·자전거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버스와 대형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디자인을 도입했다. 시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프로그램의 하나로, 대중교통수단인 동시에 런던의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에 ‘안전디자인’을 적용하고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런던교통공사와 런던버스 운영업체가 런던버스의 안전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버스 안전디자인을 도입하고 2018년 말 이후 제조되는 모든 버스에 7가지 안전기술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7가지 안전기술은 - 버스 운전기사의 직접시야(전면 유리창 등)와 간접시야(후방 카메라등) 개선 - 버스의 통제불능 상태나 운전자의 페달 혼동 등 고위험 상황을예방하는 기술 - 버스 내 미끄러짐, 추락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 충돌사고 발생 시 충격을 줄이는 전면부 디자인 - 청각적·시각적 인지성을 높여 버스 주변의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경고 - 속도제한 장치와 긴급자동제동 장
시카고 eTOD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기획·정리 박공식 기자 LA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전면 금지 LA시에서 2021년부터 모피 판매 및 제조금지 조치가 시행될전망이다. LA시의회가 모피 가공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2월 12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LA에서는 동물 털로된 옷과 모자, 핸드백, 귀마개, 액세서리 등의 제조 및 판매가금지된다. 단 캘리포니아주 낚시수렵국 면허 소지자가 사냥한 경우, 유대인들이 쓰는 모피 모자 등 종교적인 목적의 제품은 예외다. 또 중고품은 계속 팔 수 있다. 시의회 표결은 13대 1로 찬성이 많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닌관계로 의회에서 절차상 재투표를 거친 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확정되면 LA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모피 판매금지 도시가 된다. 미국 도시 중 샌프란시스코시가 모피 판매금지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모피업체들이 현재 보유한 재고를 팔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말까지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의 웨스트할리우드, 버클리도 모피판매를 금지
일본 도쿄 인근 나가레야마시는 ‘육아의 고장’이라는 브랜딩 전략으로 인구를 크게 늘렸다. 5년 동안 인구 2만 명 증가 “육아의 고장” “도심에서 전철로 20분”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숲 마을” 지바현(千葉縣) 나가레야마시(流山市)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도쿄 도심에서 가깝고 자연 속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인구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각 지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나가레야마시는 최근 1년 동안에만 인구가 5,000명 정도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상주인구가 2014년 2월 16만 9,573명에서 2019년 2월 19만 299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나가레야마시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카이세대가 노령으로 접어들자 30~40대의 맞벌이 육아 부부를 겨냥해 보육설비를 충실히 하고 시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했다. 맞벌이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육아·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공원과 녹지가 많고 널찍한 주택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도쿄에서 전철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점을 내세웠다. 자신의 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을 즐기는 육아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시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