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오카시(豊岡市)는 황새 복원사업에 공을 들여 마을과 마을 경제를 살렸다. 황새 인공사육에 50년 공들여 효고현(兵庫縣) 북동부에 위치한 도요오카시는 동해에 면하고 시 면적의 80%를 삼림이 차지한다. 인구가 8만 2,00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곳에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요오카시는 일본 하늘에서 사라진 황새의 인공사육에 50년 동안 공을 들여 마을 벌판에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 돌아온 황새를 보러 일본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 마을 경제와 지역이 되살아났다. 일본에서 야생 황새는 1971년에 멸종됐다. 도요오카시는 지역의 상징이면서도 농약 살포로 개체수가 줄어가던 황새 보호활동을 일찍부터 전개했다. 1965년부터 황새 인공사육을 시작하고 1989년 황새의 부화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황새가 벼를 밟아 망친다며 황새와의 공생에 부정적인 농가가 많았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논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황새가 날아오는 곳은 농약을 쓰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논이다. “자신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통선진국의 음주운전자 처벌과 제재에 대해 알아본다. 음주운전은 사회악 선진국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해 엄하게 다스리며 위반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해 부과한다. 영국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징역 14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최고 5,000 파운드(7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년 동안 1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상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호흡, 혈액, 소변검사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6개월 징역, 혹은 1년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의 음주운전 판정 기준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호흡 알코올농도는 0.035%, 혈중 알코올농도는0.08%, 소변 알코올 농도는 0.107%이나 스코틀랜드는 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각각 0.022%, 0.05%, 0.067%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2,500 파운드(약 372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U EU 대부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뉴욕시, 체인식당 ‘설탕 경고표시’ 부착 예정 앞으로 뉴욕시 체인식당들은 소금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설탕이 음식에 함유된 경우 ‘설탕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1월9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 식당에서 12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 우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고 설탕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2,300㎎ 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과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600달러(약 22만~6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클랜드, 연성층 건물에 내진보강 의무화 오클랜드에서 대지진에 대비해 ‘연성층 건물’(soft-story building)에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다.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연성층 건물은 1991년 이전에 건축된 2~7층 높이의 5세대 이상 거주 가능 아파트로 2008년 시 조사에 따르면 1,479채에 해당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최근 건물주들이 최대
관광세 부과 지역 늘어나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발리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경과 문화보존을 명목으로 관광세 ‘10달러’(약 1만 1,000원)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최근 “세금을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는 방안과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발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10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초안으로 마련했으며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은 1월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크루즈 관광객이 하루 동안 도시를 관광하는데 11달러(약 1만 2,00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호주 빅토리아주, 주문형 근로 대책 마련키로 호주 빅토리아주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본 나라현(奈良県) 아스카마을(明日香村)은 외지인 민박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민가스테이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아스카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마을의 일상을 개방해 외지인을 불러들이는 민박스테이로 지역 경제를 회복했다. 아스카(飛鳥) 시대의 사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외지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북적댄다. 교육 여행차 이곳을 찾는 외국인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들은 마을의 일반 가정에 머물면서, 음식 만들기나 농사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거나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마을의 민박 스테이 프로그램인 ‘야마토·아스카 민가 스테이(大和・飛鳥民家ステイ)’는 사단법인 ‘야마토아스카 뉴튜어리즘’이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이 민가스테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와 마을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민가스테이 아이디어는 마을 및 나라현 상공회연합회와 공동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팸투어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팸투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향이 있었고 칸사이 공항으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점을 살려 민가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 일본 정부 관광국(JNTO) 주최의 상담회에서 여행사와 교육 여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 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런던 대중교통과 택시에서 정크 푸드 광고 퇴출 영국 런던시 교통공사는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2월 말부터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등에서 햄버거, 초콜릿, 짠 견과류 같은 정크 푸드(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영양가가 낮은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의 통칭) 광고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앞으로 런던 교통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지하철, 철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버스, 트램, 강변 서비스 시설, 에미레이크 항공 등에서 정크 푸드 광고를 퇴출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고열량, 고염분, 고당 식품, 무알콜 음료 등의 정크 푸드 광고는 금지된다. 정크 푸드 예시로는 고당분 음료, 치즈버거, 초콜릿 바, 짠 견과류 등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정크 푸드 이미지가 없어도 해당 정크 푸드 소비를 자극 유발할 수 있는 간접 광고도 금지한다. 무염 견과류, 무가당 음료의 광고는 허용된다. 이 조치는 2월25일부터 실행된다. 런던 거주 10~11세 어린이의 약 40%가 과체중이거니 비만이며 정크 푸드 광고를 본 아동·청소년의 87%는 실제 정크푸드 구매 확률이 3배
일본의 지자체들이 공공 버스를 대체할 새로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을 시행한다. 일본 중산간지역 자율주행차 시험 일본 니카타현(新潟県) 나가오카시(長岡市) 야마코시(山古志)지역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자율주행차량 시험이2019년 봄에 실시된다. 이 실험은 버스 등의 공공 교통 기관이 쇠퇴하고 있는 중산간지역에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운전자가 불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은 저비용의 공공 교통 기관으로서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3개 지자체가 자율주행차량 시험을 시행해 안전성, 비용 등을 검증하고 있다. 야마코시의 경우 야마코시 부흥 교류관을 거점으로 유부지구(油夫地区)를 지나는 약 3㎞ 구간에서 자율 주행 시험을 실시한다. 자율주행차량은 앞으로 독신의 고령자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다니는 맞벌이부부 아동을 위해이용될 예정이다. 차량은 4~6인승 골프카트형으로 노면에 매설된 전자유도선을레일처럼 따라 다닌다. 최고시속은 12㎞이며 카메라를 탑재,장애물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 주행실험 기간 중에는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기사가 승차한다. 자동 운전 서비스는특히 고령화가 진행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주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1월1일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의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종업원 26명 미만의 풀서비스 음식점은 7월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치는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 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시와 말리부시가 플라스틱빨대와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접시 등 일회용 기구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 시의회도 모든 요식업소의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오는 2021년부터 LA시 전역의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요식업소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2월 1차로 통과시킨 후 최종표결을 남겨 놓고
휴대폰 안 쓰면 어린이 식사 무료 제공 영국의 한 대형 외식 업체는 식사할 때 휴대폰을 보지 않으면 어린이 메뉴를 공짜로 제공한다. 식사할 때만이라도 대화를 BBC에 따르면, 영국 내 250개 체인점을 갖춘 외식 업체 ‘프랭키 앤 베니스’는 지난 해 11월29일부터 ‘노 폰 존(No Phone Zone)’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족이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멀리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취지다. 이 식당의 모든 테이블 옆에 바구니를 비치해 손님이 자리에 앉으면서 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넣어두면 어린이 메뉴가 무료로 제공된다. 회사 측은 “휴대폰 때문에 귀중한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이라며 “손님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동참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중서부 소도시 렉섬의 한 식당은 지난해 출입구의 상자에 휴대폰을 맡기면 비용을 25% 깎아준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프랭키 앤 베니스’가 최근 부모와 자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의 72%는 부모가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56%는 부모가 휴대폰에 몰두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일본 시코구(四國)지방 도쿠시마현(德島県) 가미카쓰초(上勝町)가 쓰레기 배출 제로를 실현하고 있다.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도쿠시마 공항(徳島空港)에서 남동쪽으로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면적은 109.68 ㎢로, 도쿄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2배 규모지만 인구는 788세대, 1,556명밖에 안 된다(세타가야구 80만 2,000명). 2020년 배출량 제로(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앞두고 있는 이마을에서 쓰레기 제로운동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질서 의식을 높이는 정신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인구가 적어 배출량 제로 실현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구가 적으니 배출한 재활용품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배출량이 적어 오히려 재활용이 더 어렵다. 쓰레기 없는 마을 그 비결을 알아본다. 가미카쓰초 마을은 일본의 여타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 발생한 쓰레기는 태워서 처리했고 생활 쓰레기는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했다.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화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각로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