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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유혁신 행정] "위조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시장경제과 위조상품 단속던잠추진팀

서울 중구(최창식 구청장)는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상표권 단속업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작년부터는 위조상품 단속전담 T/F팀을 구성해 명동 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의 각종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노하우와 구체적인 과정을 들어보자. 취재｜양태석 기자 동대문 쇼핑몰 일대에는 하루 내내 위조상품과의 전쟁이 반복된다. 이에 서울 중구는 소비자들을 속상하게 하는 각종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작년 3월에 문을 연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도·소매 대형 쇼핑몰의 매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쇼핑 메카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위조상품이 너무 많아 골치를 썩고 있다. 이에 서울 중구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건전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관광특구 쇼핑 환경 개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12년에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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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1:49
[공유혁신 행정] 공직사회에 창조와 혁신문화를 선도하는 역대 지방행정의 달인 워크숍 현장을 가다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혁신을 몰고 온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런 공무원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달인공무원들의 열정과 헌신을 한 몸에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달인들은 하나같이 본인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보통 공무원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동지애를 느끼며 서로에게 도전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이번 워크숍은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됐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달인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발전방안을 토론하며 역대 선발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였다. 류성한 달인 총회장(통영시의회 팀장)은 인사말에서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달인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토록 학수고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면서 “1~3기 《달인학개론》을 읽으며 열정이 다시 생겼고, 또 다른 뭔가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창조행정·창조경제는 달인들이 앞장서서 이룰 수 있다”면서 “뜻깊은 모임이 되고 달인 선정 이후 더 큰 성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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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11:39
[공유혁신 행정] 목화 꽃이 피는 마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주민센터

소규모 철제공장이 늘어선 문래동은 2000년대부터 젊은 예술가들이 몰려들며 자연스럽게 조성된 예술촌으로 유명하다. 시끄러운 쇳소리와 철재더미 안에서 피어난 예술처럼 삭막한 도심 한 복판에 주민들이 피워낸 목화는 문래동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됐다. 취재｜황진아 기자 영등포구 문래동은 조선시대에는 갈대가 무성하고 진흙과 모래가 뒤덮인 늪지대였다. 이 지역에 일제 강점기부터 크고 작은 방직공장이 들어서며 마을이 생겨났다. 2008년 문래 1동과 2동이 통합되며 영등포구 안에서는 두 번째로 넓고, 인구는 세 번째로 많은 동이 됐다. 통합된 문래동은 주민을 화합시키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어른과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문래동’ 하면공감 할 수 있는 아이템인 ‘목화’는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열쇠가 됐다.200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추진되는 목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목화사업단’을 구성하고 많은 이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전문가를 초빙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경남 산청에 있는 목화 시배유적지를 견학하는 한편, 강원도 원주의 메나골 목화마을도 방문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 목화사업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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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8 08:48
[공유혁신 행정] 순환보직 타파해 최고 수준 전문가 양성한다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순환보직 관행 타파를 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편집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아가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통상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보직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해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서 순환전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공직 내 보직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하여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 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two-track인사관리)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직위는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해, 현재 11.2%(2014년 말, 본부기준) 수준에서 인사·홍보 업무 등을 포함하여 올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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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17:37
[공유혁신 행정] "이웃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의 희망이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4동 주민센터

서울 동네 같지 않게 이웃 간의 교류가 넘쳐난다는 면목 4동은 도심 속 시골마을처럼 끈끈한 정이 있는 곳이다. 얼마 전 면목 4동에 문을 연 카페 ‘들무새’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정에서 시작됐다. ‘몸을 사리지 않고 남의 궂은 일이나 막일을 힘껏 도움.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의 들무새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면목 4동의 자랑거리다. 취재｜황진아 기자 면목 4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북카페는 인근 학교와 관공서 직원,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도 장애인 학교나 복지시설에 아이를 보낸 후 마치는 시간까지 기다리기 위해 카페에 종종 들렀다. 항상 카페를 찾는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고이야기를 나눈다는 성관제 동장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다.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부모들의 하소연과 어려움을 들은 성 동장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마침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던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싶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인근 교회 목사 부부의 재능기부를 받아 아이와 학부모에게 3개월간 교육을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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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14:18
[공유혁신 행정] "광복 70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둘레길" -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체육과

광복 70주년, 전국 각지에서 자주와 독립 정신을 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서울 도심 속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강북구의 역사유적이 각광받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강북구는 다양한 체험공간과 스토리텔링을 더해 새로운 관광명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취재｜김희윤 기자 강북구는 서울시 북쪽 끝, 북한산 자락을 품고 있는 곳으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런 지리적 특성상 강북구를 종점으로 하는 버스노선이 다수 있는데, 이들 버스 뒤쪽 유리창엔 하나같이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강북구’라는 광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눈에 뛴다. 이들 버스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며 작지만 힘 있 게 지역의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북구 문화체육과는 구내 북한산 녹지와 연계한 친환경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산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북한산 자락의 초입인 강북구에는 순국선열 16위 묘역과 봉황각이 자리하고 있다. 헤이그에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던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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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5 09:43
[공유혁신 행정] "돈 없어도 복지를 할수 있을까?"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복지실험

복지정책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 노원구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65%로 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은 미처 챙기지 못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노원구는 최근 ‘돈 덜 드는 복지’로 호평받았고,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복지행정상’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취재｜황진아 기자 노원구가 ‘복지는 돈’이라는 공식을 깨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늦은 저녁 귀가하는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에는 반찬가게가 열린다. 민간에서 운영하다 폐업한 목욕탕을 인수해 리모델링 후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 ‘복지목욕탕’도 주목할 만하다. 박신교 노원구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라고 하면 포괄적이고, 어려운 사람들만 돕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복지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전 분야에서 골고루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원구에서는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전환해 위기가정을 발굴하도록 했는데, 2012년 1900건에서 2013년에는 3400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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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4:16
[공유혁신 행정] 도시재생 활성화와 창조인재 양성으로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시는 2014년 글로벌 도시경쟁력지수(GPCI)에서 세계 40개 도시 중 6위를 차지했다. 경제 분야 도시경쟁력은11위를 기록하며 세계도시와 경쟁해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세계의 대도시들과 경쟁하며 도시의 성장을 고민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취재｜김희윤 기자 서울시는 동반성장 기반 및 창조적 융합생태계 구현을 위한 혁신환경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서울 내 형성된 다양한 제조업·유통 밀집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IT·콘텐츠 등 창조산업과 연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 형성된 영세화된 도심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을지로도심산업 활성화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을지로에 밀집된 6개 업종 중 조명·가구는 도·소매 중심 업종으로 이 일대에 형성된 유통거리는 수년째 거듭된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산업 집적도는 있으나 영세화되어 위기에 있는 서울 도심산업 지원을 통해 산업협력 기반을 고려한 도심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다. 먼저 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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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14:04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방법 찾자’ 수준 높은 강의 진지하게 경청

제2회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수’가 10월 19일~20일 이틀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열정적 강의와 함께하는 교육 전국의 지자체에서 모인 100여 명의 공무원 등 참가자들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매우 진지한 자세로 해외에서 특별 초청된 강사들이 진행하는 이틀간의 강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경청하고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습이었다. 연수 첫날 개회식에서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교육원 대표는 “이번 연수에서는 특별히 KBS ‘명견만리’에 출연하기도 한 서울대학교 조영태 인구학 교수님을 모셔인구학적 차원에서 미래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은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이지만 공무원 여러분이소신을 갖고 추진했을 때 가능하며 독일처럼 멀리 보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인구변동의 크기와 질에 기반해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방법을 설명했다. 교육생들은 조 교수의
- 양태석
- 2017-10-30 14:36
해외연사 초청 4차 산업혁명 -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연수 올해 두 차례 실시

지방자치연구소는 세계적인 기업인 Google·Facebook·Groupon의 성공 노하우 공유와 Google·미국 NASA의 후원으로 설립된 창업사관학교 싱귤러리티대학교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기회를 마련했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실시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공직자들이 대학과 함께 협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자주 하길 바란다는 축사를 들었다. 특히 실리콘밸리 싱귤러리티대학교 창업전도사로 본드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클래랜스 탠 박사의 ‘기하급수적 기술과 창업’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11개의 조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벌이기도 했다. 2차 교육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탠 박사의 강의 외에 KBS ‘명견만리’에 출연한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를 특별히 초청해 ‘정해진 미래, 정해질 미래’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이틀간의 연수가 끝난 후 교육생들은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생각해 내는 점에서 이런 교육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두 일자
- 양태석
- 2017-10-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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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