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라 담배나 ‘니코틴 전달 제품’ 즉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를 시도한 허버트 카운티의 미성년자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고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회부된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과 관찰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올해(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6%에 달하는 160만여 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버트 카운티의 법률 전문가인 조나단 프리든(Jonathan Frieden)은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많은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주 비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월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천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천920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 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이에 따라 뫼르트에모젤 주의 16~25세 청년들 중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다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매달 500유로(한화 약 7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된다. 샤이네스 키루니(Chaynesse Khirouni) 뫼르트에모젤 주의회 의장은 “이 정책은 사회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불행하게도 중퇴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로 가정 붕괴, 방황 또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 약 300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오넬 아담(Lionel Adam) 뫼르트에모젤 주의원은 “뫼르트에모젤에서는 30세 미만 청년의 빈곤율은 26%가 넘는다”며 “특히 14%의 청년은 취업도, 학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지렛대이자 지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의원은 “‘청년 자립 수당’의 수혜자에게는 월 500유로의 재정 지원이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상담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고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겸 공화당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자 그가 강력하게 추진할 관세정책 때문에 내년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고율의 관세정책(higher tariffs)을 밀어붙이면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IMF가 10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인용,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엔 0.8%, 2026년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10% 보편 관세, 미국·유로존· 중국의 양방향 10% 관세를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전체 상품 교역의 4분의 1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가 10년 연장되고, 미국과 유럽으로 순이민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커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내년 세계 경
챗GPT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오류 지녀 AI가 각종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참조해 만든 논문이 의학 연구자마저 속일 정도로 정교해졌다. 이에 따라 한 학회에서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LLM)을 이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캐서린 가오 박사 연구진은 “챗GPT로 작성한 의학 논문 초록 50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100% 통과했고, 전문가들마저 제출된 초록의 32%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챗GPT는 ‘진짜 같은 가짜 논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언어모델은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는 오류, 즉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챗GPT 생성 가짜 의학논문 잡아내는 AI 개발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의학논문을 최고 94%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아메드 아브딘 하메드 박사팀은 지난 9월 4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챗GPT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뉴질랜드는 선진적인 환경세 법안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자연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관광세를 거의 세 배로 인상할 정도로 환경에 있어 아주 엄격한 나라이며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나라의 환경세 법안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세 수입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며, 그 결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탄소 배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뉴질랜드의 환경세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 환경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별이 빛나는 밤'의 빈센트 반 고흐, ‘레 미제라블'의 빅토르 위고, ‘선으로부터'의 이우환, 누가 이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숨결을 작은 마을에서 도보 거리로 느낄 수 있다 상상이나 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로마 시대의 엠피시어터와, 1969년에 설립되어 매년 1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아를 국제 사진전' 등, 이 작은 마을엔 수백 년을 아우르는 예술의 맥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 이 중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2022년 개관한 LUMA 파운데이션이다. 외관부터 해체주의의 대표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시선을 끌고, 그 주위로 펼쳐진 11 헥타르(약 3만3천평)의 부지, ‘파르크 데 아틀리에(Parc des Ateliers)’를 야외 전시관, 미술관, 레지던시 등으로 개발하여 예술의 평야를 이루어냈다. LUMA 파운데이션은 2004년, 창립자 마야 호프만(Maja Hofmann)이 취리히에 설립한 재단에서 시작되었다. 거대 스위스 제약 회사의 딸로 유년 시절부터 아를 국제사진전을 드나들며 예술가들과 인맥을 다져온 그녀는 런던·뉴욕·LA 등 예술 중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은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은 2012년부터 CCS 기술에 대해 1억30백만 파운드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이어 향후 10억 파운드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은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의 개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하여 지하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특히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기후 변화 완화에 큰 기여를 한다. 영국의 CCS 정책 영국은 CCS 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CCS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CCS 기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특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노인 복지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싱가포르는 로봇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돌봄 정책을 도입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고령자 돌봄 분야에서 로봇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상 생활에서 고령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로봇들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간병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들이 보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싱가포르의 주요 로봇 지원 정책은 간병 로봇과 가정 내 돌봄 로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로봇들은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도움을 주며, 긴급 상황 시 간병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의 고령자 돌봄 로봇 기술은 2016년 이후로 도입되었으며, 다양한 로봇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Loomo라는 자율주행 휠체어 로봇은 간병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고령자들이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로봇은 휠체어를 자율적으로 이동시키고, 얼굴 인식을 통해 특정 환자를 찾아 그들의 이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으로 간
프랑스, 중학교에 ‘디지탈 쉼표’ 조치 시범 도입 프랑스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니콜 벨루베 교육 장관은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학교 안에 별도 사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2018년 법안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지는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복도·운동장뿐 아니라 교실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벨루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간 르피가로는 “지역 당국의 예산 지원과 학교 측의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은 지난 4월 초 몽펠리에와 비리샤티용에서 벌어진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한 뒤 디지털 쉼표 방안을 고안했다.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