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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교수는 우리 경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득불평등 심화를 꼽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으로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차적인 복지정책보다 원천적으로 소득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누진적 조세는 경제 전체에 대한 증세 없이도 가능하며 복지정책에서 생길 수 있는 무임승차자문제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영업세, 등록세, 부당이득세 등 직접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이자 근본적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가 이렇게 소득불평등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단계적 해법보단 직선적 성격이 강한 조세 개편을 그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까닭은, 김 교수가 보기에 지금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방법밖에 없고 또 복지정책보다는 정책 효과성이 높은 직접세 강화가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시장 자율성에 맡기자는 이야기는 지금의 불평등의 성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교수는 지적한다. 김 교수는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는 컴퓨터 산업, 자동화, 인터넷 등장 등 기술 개발이 비숙련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의 소득을 빨리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 2017-07-16 11:44
지방혁신! 왜 필요한가?

최덕림 전라남도 순천시 국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조성본부장/ 제1기 지방행정의 달인) 지난해 국민들은 국가에 반기를 들었다. 국가가 하는 일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련의 과정을보면서 지방은 어떤지 많은 생각을 했다. 왠지 지방도 혁신하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권한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다. 중앙 탓만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지방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모여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잠시 혁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홍익대 나건 교수의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에 혁신의 의미가 잘 정리돼있다. 「혁신의 정의를 한자풀이로 해석해보면 ‘가죽 혁(革)과 새로울 신(新)을 사용하며 동물의 껍질을 벗겨 무두질을 하여 쓸모 있는 가죽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 여기서 피(皮)와 혁(革)은 모두 가죽을 의미하지만 피는 짐승의 털이 그대로 붙어있는 손질 전 가죽을, 혁은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다듬어 손질한 썩지 않는 가죽을 말한다. 즉 혁신이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치를 창출하
- 2017-07-12 15:42
교육혁명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개혁이 아니라 혁명만이 교육을 살린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지식 암기를 근간으로 문제풀이 식 입시교육이 주류를 이뤄왔고, 대학교육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성취 과정 중의 하나로 전락했다.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경제적 가치와 성취 결과가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국가는 교육을 통해 국가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개개인의 내적 성취도와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자아를 실현하고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본질에 접근하는 교육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존, 그리고 행복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인간교육을 하지 못하였기에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행복한 국가도, 학교도, 사회도 실현되지 못한 당연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했다. 문제는 잘못된 방향으로 주도한다는 것. 단적인 예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인성을 어떻게 법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법까지 제정했을까
- 2017-07-11 15:52
[더지방포스트_칼럼] 우주개발 : 경쟁 vs. 협력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인류의 우주개발 시초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0년대 냉전시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점인 1940년부터 두 강대국은 대륙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기술을 기반으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로켓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당시 두 나라의 대륙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은 서로의 핵무기개발을 부추길 여지가 컸기 때문에 공개적인 미사일 기술 연구는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고 여겼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기술 및 인공위성 기술의 실현은 그 나라의 기술적 위대함과 이데올로기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우주에 과학적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목표로 발사체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Space Race’라고 부른다. Race라는 말처럼 이는 곧 ‘경쟁’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은 누가, 어떻게 상대방보다 더 우수한 기술로 대기권을 벗어나 더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었다. 상당 기간 소련이 우위를 점했다. 1951년 소련은 인류의 첫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
- 2017-07-10 15:23
한국 경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6년은 인류가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한 해로 마무리되었다. 2016년 동안 세계의 곳곳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변혁의 한 해를 보냈다. 6월에는 영국이 유럽연맹을 탈퇴하기로 한 브렉시트를 국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였고, 같은 달 필리핀에서는 기존 외교와 정치의 틀을 크게 벗어난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8월 멀리 남미 브라질에서는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퇴임하였다, 11월에는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보이던 트럼프가 역전을 일구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7년에 들어서도 이 같은 정치, 경제적인 변혁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탈퇴를 선언하였고, 5월에는 유럽동맹의 중요한 일원인 프랑스에서 극우파 대통령 후보인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다. 이와 같은 세계 여러 곳에서의 큰 변화는 단순히 개별국가의 변혁들이 우연하게 이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변혁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혁은 기존의 정치시스템
- 2017-06-12 13:15
지방자치, 다음 단계는 지역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경영/전략) 요즈음 우리나라 지방을 가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나”라고 감명을 받는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점이 많고 더 발전해야겠지만 지난 30~4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대단한 발전이다. 각 지자체마다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특화된 산업도 꽤 발전되어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화장실의 청결과 편리함은 단연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모든 발전의 원동력은 지방자치 간 서로 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흔히 경쟁은 정글의 법칙, 또는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부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사실 경쟁은 참여자들의 긴장감을 높여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고, 서로 학습하며, 이기기 위해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경쟁을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와 같이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전략이 있는가 하면 참여자 간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전략도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방들끼리의 경쟁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전략은 개별 지
- 2017-06-12 13:12
해외 공무원연금제도 운영현황 및 개혁동향(Ⅱ)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번 호에서는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을 살펴본 후 국제비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해외 공무원연금 개혁의 특징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 감축, 인건비 억제 및 연금개혁을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개혁은 일반 사회보장 연금개혁과는 달리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고려한 인사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공적연금 개혁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 고령화 및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복지 지출의 억제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관대한 공무원연금 수혜액을 줄여서 민관(民官) 간 형평성 제고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국가별 공무원연금 개혁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현행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먼저
- 2017-06-10 13:00
인공지능의 응용: 로봇

글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자율행동, 소형제어기로 상황 판단 로봇이란 단어는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연된 어느 희곡에 ‘인간을 닮은 노동용 기계’로 처음 소개되었다. 로봇을 구성하는 기본기술인 전자공학과 컴퓨터, 인공지능 분야가 1940~50년 사이에 생겨났는데 로봇은 이보다 20~30년 전에 이미 태어난 것이다. 로봇은 오랫동안 미래와 공상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나 만화영화의 주제로 사용되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기계, 전자, 인공지능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생산 공장, 국방용 드론, 가정도우미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실용화되고 있다. 로봇은 생명체가 아니면서도 스스로 주변상황을 ‘감지’(또는 인지)하고 ‘판단’하며 그에 따라 ‘자율적인 동작’을 행하는 개체를 말한다. 로봇은 온도, 소리, 움직임, 위치와 방향 등을 측정하는 센서들을 사용하여 주변 상황을 ‘감지’한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형제어기(Micro-controller)를 사용하는데, 컴퓨터나 휴대폰, 장난감, 시계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칩들이 바로 그것이다. ‘자율행
- 2017-06-08 11:58
우주정책이란 무엇인가?

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2015년 6월 증권회사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서울지사의 과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퇴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이었다. “우주정책(space policy)을 공부하러 대학원을 가게되었다”고 답하면 대부분은 “우주정책? 그게 뭔데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때는 우주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마냥 ‘우주’와 ‘우주 상용화’라는 사상이 나를 이끌었고, 머리보다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제 2년 전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질문에 이 칼럼을 통해서 답해 보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우주정책이라고 하면 우주탐사, 인류의 생존, 과학의 발전 그리고 애국과 관련된 키워드를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우리가 보고, 읽고 자란 우주에 대한 영화 및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일반인에게는 그저 한없이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 멀리 있는 곳이기도 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가볼 일이 없으니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키워드들도 우주정책의 일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 2017-02-02 11:46
그리드를 파괴하라: 공공기관 공간의 혁신과 진화

천의영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광주폴리III 총감독 변화는 원래 소리 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변해 가는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준비한다면 변화와 혁신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매일 보고 있으면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부쩍 커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만에 아이들을 본 사람들은 최소 식별 차이를 넘어선 크기의 변화를 쉽게 알아차린 것이지만, 매일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기 힘들다. 우리가 사소한 일상의 변화현상들을 주목하면서 미래진화의 단서들을 찾으려 하는 이유도 이미 와있는 식별되기 힘든 차이를 찾으려는 데 있다. 서구역사에서 1543년은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에 최후의 심판 그림을 그린 해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해였다. 이해 포르투갈의 화총기술이 일본 다네가 섬에 상륙하게 되고 이 가능성을 알아본 일본상인 스기보노가 2000금을 주어 화총 2정을 구입하고, 친딸을 포르투갈인에게
- 2016-07-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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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