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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2022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개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장 심재국 평창군수)가 2022년 정기회를 10월 4일 평창군 휘닉스 평창 호텔에서 열었다. 시군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에선 화합 행사를 진행하며 회원 시군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강원도 평창·영월, 충북 제천·단양, 경북 영주·봉화 3개도 6개 시군이 지역 주의 해소하고 공통 현안과 관심 사업을 주제로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2004년 12월 9일에 출범했다.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동 협력사업과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6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정기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가 지자체 간 협치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티비유
- 2022-10-05 11:04
양천구, ‘맘안애 동행’ 사업을 통한 가슴으로 사랑하기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리고,난임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감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여성이 많다. 그동안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모자복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 즉 하드웨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출산·양육 과정과 난임부부의 출산 준비 과정에서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도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천구가 금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 같은 어려움울 겪는 여성들을 위한 ‘맘안애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난임우울상담센터(중앙의료원)’가 전국 500명의 임신부, 산모, 임신 준비자들에게 건강한 생활리듬을 갖도록 ‘맘안애 Breathing Box’를 보급한 바 있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았음에도 예산 사정으로 당년 사업으로 그쳤는데, 양천구가 이 기관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보강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월 15일 제1기 희망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한 데 이어 11월 11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키트 내용은 실천교재, 에코미니 화분, 텀블러, 다용도 친환경 쇼핑가방, 운동밴드(thera-band)
- 이세정 객원기자
- 2022-10-05 09:13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후 변상금 부과에 따른 그 이후의 독촉 절차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A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종전 담당자와 같이 변상 금 납부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점유 기간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추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독촉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복잡한데, 이와 같은 독촉 절차 진행 이 적법한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변상 금 부과 후 더 이상 무단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 상금 역시 변상금 사전통지 후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금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이라며 절차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변상금 등(사용료, 대부료
- 2022-10-04 17:02
부정청탁 거절하는 법

청탁과 부탁. 매 비슷한 말인데 청탁! 하면 뭔가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소위 김영란법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부정부탁금지법’으로 쓰지 않는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악성민원에 버금가는 피하기 힘든 또 하나의 숙명이 청탁이다. 부정청탁이 그렇다. 이 부정청탁! 요령껏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부정청탁 거절 못 하는 이유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 건 청탁한 사람과 쌓아온 신뢰를 잃거나 관계를 망치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청탁자가 가족이나 친구, 주민은 물론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소위 유력 인사라면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지금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자신에게 일이 생겼을 때 청탁자에게 부탁을 못 할 거라는 현실적 고민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종의 품 앗이다. 또 하나는 미안함 때문이다. 여린 직원은 미안한 마음을 넘어 죄책감까지 느낀다. ‘청탁을 거절한 게 너무 심하지 않았 나?’ 자신이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큰 곤란을 겪을까 싶은 마음. 자신이 너무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다. ‘부탁’은 쿨하게 Yes, ‘청탁’은 정중히 No 청탁이라고 모두 불법이고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적법하
- 2022-10-04 16:58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역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깊어가는 가을. 코스모스, 메밀꽃, 해바라기 핀 가을 들녘 등 생각만 해도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고향역, ‘하동군 북천역’으로 떠나보자. 한반도의 명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경남 하동군은 박경리의 장편소설 《토지》의 주 무대 평사리가 자리 잡은 평야이자 ‘아름다운 섬진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태평양이 시 작되는 남해 바다가 있다. 이렇게 큰 산과 평야, 강과 바다 모두가 잘 어우러진 곳은 하 동이 유일하다. 하동에는 코스모스가 핀 정든 고향역 북천역이 있다. 북천역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과 광주 광산구 송정동을 오가는 경전선 기차역으로, 1968년 기차가 정차하기 시작 해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가 뒤섞여 왁자지껄함이 매력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세월이 흐르자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농촌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2006년 기준 연간 북천역 이용자가 7,600여 명에 그쳤다. 평소에는 하루 20명 남짓한 승객이 북천역을 이용하지만, 가을철 코스모스가 필 무렵엔 많은 이가 이곳을 찾는다. 북천역의 흥망성쇠를 목도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2007년부터 ‘코스모스 피는 정든 고향역’이란 주제로 북 천서 축제를 시작한 것
- 김가성 객원기자
- 2022-10-04 16:34
대구의 맑은 물 공급, 통합신공항 건설 위해 특별위원회가 뛴다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는 지역 현안인 최수원 이전 사업과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김원규 의원이 위원장이, 이재숙 의원이 부위원장이 되어 끌고나가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신공항 특별위원회는 박소영 의원이 위원장을, 류종우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해당 특별위원회는 군위군 편입 문제를 비롯해 신공항 접근 교통망의 확충과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통합 신공항이 2030년에 문을 열도록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대 의회에 이어 이번 9대 의회에서 대구시 현안인 맑은 물 공급과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중요 과제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역할도 중요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와
- 김자현 기자
- 2022-09-30 17:43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려면?”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정책 좌담회

자전거 정책의 어제와 오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전거정책 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_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성장’이라 해서 국가주도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때 자전거 정책이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국가자전거길 2,500억 원, 국토종주길에 900여억 원 총 3,400여억 원이 투입되었죠. 그러나 이후 국가예산 지원이 없어졌고,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은 기반 구축에, 2020년에는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어젠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 색상을 칠하며 도로표지판을 만드는 등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특별교부세를 30~40억 원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자전거타기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
- 양태석 기자
- 2022-09-30 17:31
조례발의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세 번째는 ‘조례발의’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조례발의’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
- 2022-09-30 15:31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필자가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온 나름의 결론이다. 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가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 원(발생주 의 기준)으로 명목 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국가들은 그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 부분은 조세로 채워지겠지만 부채의 비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강력한 지출조정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 에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디
- 2022-09-30 15:25
태안군 공직자들은 역멘토링 하며 세대 공감한다

태안군은 9월 29일 군청 북카페에서 공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한 잔 할래요~ 세대 공감 토크'를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태안군 측에 따르면 이번 대화는 선후배 공직자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직 문화를 유연하게 바꾸며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6~9급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세대공간 토크에서 공직자들은 '태안군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기' 주제로 누구나 처음은 있다, 즐거운 직장문화 함께 만들어요 등 소주제를 선택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눴다. 기존의 하향식 대화 대신 역멘토링 방식을 도입해 후배가 선배에 조언하는 방식을 채택히 보다 진솔하게 대화가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고 태안군 관계자는 전했다. 경제진흥과 최하림 주무관이 "평소 선배의 이야기 듣는 데 익숙하다 보니 리버스 멘토링이 다소 생소했지만, 평소 공직 생활을 통해 느꼈던 것들에 대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통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안군은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연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공직자 간 대화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9-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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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