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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자치분권은 자치답게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Ⅰ. 왜 자치분권인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기제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앙정부의 획일적 문제해결 접근이 퇴색하고 지방중심의 분권적 문제해결 접근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교통·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과 정보에 대한 특정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변화에 걸맞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국가사회의 관리방식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해결지침에 따른 문제해결 접근은 이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사회문제와 관련된 행위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합의를 중시하는 문제해결방식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규칙이 기존의 ‘합산적(Collective) 혹은 분배적 선택법칙’에서 각 행위주체들이 참여하여 대화를 통해 공동체 이익을 구성해 내는 ‘구성적 선택법칙(Constitutive Choice Rules
- 2017-10-12 10:49
실천하라! 실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연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장 지난 2015년 SHRM(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미국 인력관리자협회) 방문 출장 중 미국 스탠퍼드(Stanford) 대학 제프리 페퍼(Jeffrey Pfeffer) 교수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가 이 강의에서 “다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소멸하는 지름길이다. 무려 똑같은 컨설팅을 3번씩이나 받고도 실천하지 않는 한국기업이 있다”라는 쓴소리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알면서도 실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탓과 핑계만 일삼는 기업가들이나 어른들에게서 성공을 기대할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 손으로 선택한 나라 일을 총괄하는 일꾼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일꾼으로 교체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고 논쟁과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국정농단이 영어의 몸이된 몇몇 인사들의 개인적 일탈행위로서 공공의 적으로 희생시키고 지도자라 자처하는 위정자들과 근거리에서 직분을 다하지 못한 부역자들, 그리고 방관하고 개인의 영광만 추구하던 우리들의 치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집단보다 유리
- 2017-10-02 11:42
속앓이하고 있는 소음문제

박상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전 소음진동공학회 회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 감소 및 감축을 위해 나라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있는데, 박상규 교수에 따르면 이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 눈감고 있는 무대책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급급한 수준이다. 세 번째는 사전적인 단계로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은협력적인 단계로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계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항별로 약간의 차이가있으나 네 단계 중에서 대체적으로 2 단계와 3단계의 중간 지점에 있다”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은 끊임없이 항공기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마련을 열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국회는 소음 관련 법안, 예를 들면 군용비행장 대책 지원 법안의 통과를 수년째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라고 답
- 양태석
- 2017-09-27 11:48
속앓이 하고 있는 소음 문제

박상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공기, 물, 소음, 쓰레기 등과 같은 환경 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이 국가별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문제 해결에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에릭 솔하임(Erik Solheim)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사무총장은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혁신과 비전(Innovation and Vision for Environment Governance)’을 주제로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초청특강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는 과거와 달리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및 국제협력에 대
- 2017-09-13 11:56
핀란드 교육과정 철학과 실천 “교육과정은 신뢰의 과정”

헬레나 라자칼시오 (Helena Rajakaltio) 핀란드 탐페레 대학교(University of Tampere, Finland) 교수 핀란드 교육의 원리 핀란드는 독립국가로서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지만 건국 초기부터 기초교육에 대한 철학을 개발하고 모든정당이 이를 지지한다. 포용력을 중요한 교육가치로 삼고 창의적 교육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 양성에 5년이 걸리고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과정을 밟는 교사가 많다. 영국과 미국 또는 그 외 다른 선진국들의 비교적 짧은 훈련 기간 및 높은 교체율과는 대조적으로 핀란드는 엄격한 사회적 사명과 수준이 높은 양질의 학문적 성취(박사과정)를 이룬 교사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교육과 기초교육에 대한 꾸준한 지지는 핀란드 사회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정형화된 교육방식을 가져오기보다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 사회 변화의 포용력(민주주의)에 대한 자체 비전을 개발했다. 핀란드 교육의 기본 원칙은 모든 학생에게 학습과 성장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교육은 모든 어린이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하며, 사전 테스트나 능력별 학급 편성과 같은 차별이
- 2017-09-13 11:22
우주개발의 이점(Benefits of Space Development)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은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 문제를 겪고 있다. 뉴스에는 경제 문제를 비롯해 정치인과 경영인들의 비리, 사회의 불공평과 개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깨지는 윤리와 균형,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범죄의 향연 등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로 가득 차있다. 이러한 사회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국민의 혈세를 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우주개발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주개발이 우리 사회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우주개발이 한 국가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우선적으로 우주개발은 국가의 과학과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 지구와는 다른 우주의 자연 환경 때문에 우주개발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다. 대기권을 탈출하기까지 필요한 엄청난 추진력, 또한 탈출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뜨거운 열기, 우주의 극한 추위 및 방사선 등을 감안하여 개발되는 우주물체는 인류가 알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으로 만들어진다. 지질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수학 등의 과학과 재료, 전자, 컴퓨터, 원자력, 기계 등 공학의 집합체
- 2017-09-11 11:14
FTA 개정, 고립주의 정치적 수사 딛고 일취월장하는 한미 무역관계

지미 리(Jimmy Rhee) 메릴랜드주 소수계담당 특임장관 공동기고 아니르반 바수(Anirban Basu) 세이지 폴리시 그룹(Sage Policy Group) 회장 겸 CEO, 메릴랜드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속 확대되는 양국 간 무역, 투자 한국의 연간 GDP는 1조 5000억 달러(1690조 3500억 원)로 세계 12위이며 러시아 바로 다음이고 호주, 스페인,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선다. 한국은 LG전자, 삼성, 현대, 기아 등 세계적인 기업 다수를 배출했다. 이들 브랜드는 미국인의 일상생활 중에 흔하게 접하는 것들이다. 실제로 한국처럼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몇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을 묶어주는 것은 무역 이외에도 많다. 미국에는 대부분 남한에서 온 한국계가 약 180만 명 살고있다. 한국인들은 주로 동부와 서부 해안지대에 모여있다.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로스앤 젤레스,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이다.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역사적 연결고리도 존재 한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여러 가지 방향에
- 2017-09-01 11:10
U.S. National Space Council 미국 국가우주위원회의 재기

글 김문재 메릴랜드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지난 6월 3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를 재조직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범국가적인 우주 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미국이라는 우주 최강대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미래의 행보를 책임질 백악관 소속의 기구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우주 관련 예산은 연간 약 36조 원(310억 달러)인 반면 미국정부의 우주 관련 예산은 연간 약 45조 원(4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위원회의 역사와 재기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1958년 미국 의회(Congress)를 통해 제정된 국가항공우주법은 항공과 우주 관련 자문단(Advisory Group)을 백악관 산하 조직으로 만들 것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자문단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임명하고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 NASA 국장,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4인으로 조직할 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아이젠하워 정권은
- 2017-08-13 09:27
지방공무원이여! 가슴을 열고, 신뢰를 높이고, 지혜를 쌓자

최덕림 지방행정의 달인 TED초청강연자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에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고, 중앙은 “지방을 아직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특성을 살린 발전 전략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의 성공, 실패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안다. 이제는 지방다운 지방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다. 선택의 문제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보면서 나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지방공무원의 자세와 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가슴으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평소에 “국가공무원은 머리로, 지방공무원은 가슴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머리보다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 일이란 대부분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들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할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가슴을 열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3년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때의 일
- 2017-08-09 09:48
4차 산업혁명으로 전 분야에 만들어질 혁신정부가 빨리 보급하고 앞장서야

김진표 국회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최근 10년간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평가가 세계 25위로 나왔다.우리가 4차 혁명 준비에서 뒤진 것은 잘못된 정부 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 정보통신부 기능을 없애서 모든 부처에 나누고 과기부를 교육부에 붙였는데 이게 치명적인 실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산업분야에 만들어질 혁신을 정부가 빨리 보급하고 앞장서는 촉진자가 되어야한다. 그러려면 기능을 쪼개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과거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나로 전 기능을 합쳐놓았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청와대에 만들고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분야, 특히 원천기술 분야는 기재부의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았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다.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전략을 통해 고용과 성장과 복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경제 정책을 펼치려 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경제성장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다’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현장과 시장에서 산업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생겨나는 많
- 2017-08-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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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