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책톺아보기

국토부, 디지털 트윈에 5800억원 투입...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확장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하며, 공간정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에 본격 나섰다. ◆ 디지털 트윈에 5800억…전국 단위 투자 확대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앙 3819억 원, 지자체 2019억 원을 포함해 총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사업을 2025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에만 전체 예산의 68%가 집중되며,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된다. ◆ 첨단기술 접목…‘Geo-AI’ 대화형 서비스로 지리공간 인공지능(Geo-AI)가 적용되면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기반한 지리정보 제공이 가능해지고, 드론 영상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 탐지 등도 자동화된다. 이는 국민 편익 제고는 물론 지자체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K-GeoP와 브이월드, 국민 서비스 전면 개선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P)과 대민 서비스 플랫폼 브이월드는 인공지능 기반 기능과 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며, 공공·민간 부문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 지하공간통합지도, 지반침하 예측 기반으로 진화 지반침하 이력,
- 전화수
- 2025-05-26 11:03
"지방에 11.7조 쏟아진다"...민관상생 투자협약, 지방시대 승부수 기대

지방을 살리는 투자에 민과 관이 손을 잡았다. 정부는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5대 핵심 산업 중심 전국적 투자유치 드라이브를 건다. 민간 시업 참여 속 인프라와 입지 경쟁도 격화될 전망이다. ◆ 지역상생의 새 지평 여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5곳 선정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 등 총 5곳이 선정됐고, 의료·문화예술·관광·창업 등 각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노린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공공의 인프라 지원과 결합한 새로운 협업 모델로, 지역소멸 대응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다. ◆ 지역 특화사업으로 민관 협력 모델 실현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의 2025년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1개 기초지자체가
- 전화수
- 2025-05-26 09:05
해수부, 어업인 자녀 뉴질랜드 연수 보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20일(화)부터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지역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돼 온 프로그램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어 노출 기회가 적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에서 영어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연수 과정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어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어업인의 자녀로, 영어 수업 수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중2~고2)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0일부터 누리집(2025어촌지역청소년.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연수생 선발은 제출 서류와 인·적성 평가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면접 및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7월부터 4주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올해는 연수 첫 주를 영어 집중교육 기간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 엄정권 대기자
- 2025-05-23 16:52
2025 지자체 평가 ‘정성’ 최고는 울산·전남, ‘정량’ 최고는 대구·경기

대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 김 모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도 마음이 놓인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등하원 돌보미’와 함께 집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해 ‘방과 후 틈새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ㄱ씨의 자녀는 퇴근 시간까지 숙제와 기초학습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따뜻한 식사와 영양 간식까지 제공돼, 아이는 즐겁고 건강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김씨는 안심하고 직장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 모씨는 요즘 외출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텀블러부터 챙긴다. 예전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텀블러 하나로 생활이 더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텀블러만 있으면 카페나 식당, 주민센터 등 여러 곳에서 무료로 식수를 마실 수 있고 자원순환 참여 카페에서는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한 텀블러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공유컵스테이션’에서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 걱정도 없다. 노씨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4년 실적)를 5월 7일
- 엄정권 대기자
- 2025-05-23 16:14
공무원 10년 차 리셋, 달라지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정서적, 업무적 부담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수가 늘고 있다. 특히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보수는 물론 공직 생활 10년 차 이상의 경우, 복지 수혜의 폭을 늘려 공직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차 공무원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승진과 경력의 전환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여 9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최소 근무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누적 기회 확대 10년 이상 재직 시 퇴직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 가능하다(단, 2016년 연금 개편 후 누진율 하향 조정 있음). 또한 10년 이상 근속 후 조기퇴직 시, 일정 연령 이후 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 장기재직휴가 도입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
- 한승구
- 2025-05-22 15:52

1 2

[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굴포천 복원 시민의 품으로...구민 안심·편안 우선 “더 큰 부평으로” [차준택 부평구청장]

도심에 물이 흐르고 새가 찾아와 지저귀면 시민들의 웃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9월이면, 부평에서 굴포천이 흐른다. 오래 주차장으로 쓰던 콘크리트 바닥이 이제 ‘자연’의 모습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온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소망하고 부평 구민이 갈구하던 굴포천 복원이 정말 코앞에 왔다. 차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얼굴이다. 광대뼈조차 부드러운 곡선에 묻혀있고 콧망울도 기(氣)는 살아있지만 거만하지 않다. 굴포천을 닮았다. 웃음이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상대방에 편안함을 준다. 부끄럼 타는 이 ‘부평 사나이’를 구청장 재선으로 이끈 뚝심은 어디서 나올까. 그의 온화한 입술에서 찾았다. 아침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구민의 안전이요, 매일 민원 현장에서 구하는 것은 구민의 편안함이었다. 안전과 편안함, 두 단어가 인터뷰 내내 중첩되며 부평은 인천의 핵심으로 나아갔고 대한민국의 알짜로 거듭났다. 장소 부평구청장 집무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 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그리고 티비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