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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이슈]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복구시점도 답변 못해!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신현영 국회의원은 "60여명에 이르는 개발자 충원 없이 차세대사회정보시스템 정상 가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구축 추진단장은 이탈한 개발 인력의 문제에 대해 장관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장관은 10월 말 정상 가동을 공언했다”면서 “이토록 큰 대형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대형사고”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오류 발생 상황도 파악하지 못해 걱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부족한 수습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복지급여지급이 늦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면서 "쏟아지는 민원으로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아수라장 속에 있다. 복구시점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야 국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무리한 개통을 추진한 조규홍 당시 차관의 책임이 크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야 하는 상항이라고 판단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은? <경력사항> (현) 21대 더불
- 양태석 기자
- 2022-10-14 11:38
"권위 의식 내려놓고 전라북도 현안 해결하는 데 최선다하겠다" 취임 100일 맞은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10월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도 최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해 지원에 나서고 의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신뢰 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 변화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취임 100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깨끗한 의회, 일하는 도의회 만드는 데 시스템 개선 부분에 주력해왔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고요. 도민들 공통된 목소리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였습니다. 개원 후 70년 만의 첫 여성 의장으로서 도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의회를 만들고 정부가 관심 갖고 전라북도 현안 해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Q. 제12대 전북의회의 변화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지요? 국주영은 전라북도 의장_ 개인적으로는 손수 운전해서 출퇴근하고 있고, 웬만하면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도민 관점에서 볼 때 권위 의식으로 비치는 관행을 내려놓기 위해 저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집행부와는 견제는 물론 상호 협력
- 김자현 기자
- 2022-10-13 15:52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OK ‘보조금24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에 참여하자!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는 공무원이 해당 주민과 함께 모바일 기기로 보조금24에 접속하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 7월 18일부터는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도 개시한다.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0월 3일부터 24일까지 보조금24 사용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24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1) 보조금24 ‘나의 혜택’ 서비스 이용 후기 2) 가족, 주변인 또는 민원인에게 보조금24 서비스를 추천한 사연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공모 주제와의 연관성, 후기의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참여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블로그 등 SNS에 게시된 이벤트 페이지 네
- 양태석 기자
- 2022-10-13 15:39
부산 해운대구 장산 구립공원, 지정 1년 지나 더욱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신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장산구립공원’ 지정 1주년을 맞아 더욱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작년 9월 15일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주체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구립공원 지정으로 협의권한을 구가 가짐으로써 장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다. 70여년 만에 구민품으로 돌아온 장산 정상 1만5천여명 다녀가다 6·25전쟁 이후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했던 장산 정상을 군과 협의해 70여 년 만에 시민에게 전면 개방했다.정상 표지석, 진입로, 입간판,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정상을 오를 수 있도록 했다. 6월 28일 개방일로부터 9월 19일 현재까지 1만 5천여 명이 찾는 등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등산로를 대폭 정비하고 시설물도 확충했다. 장산 정상, 장산체육공원, 재송소공원 등 3곳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구립공원 입구에 ‘조형문자 포토존’을 조성하고, 공원 내 11곳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했다. 장산체육공원에
- 양태석 기자
- 2022-10-13 14:44
연수구, 인천시 최초 인공지능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 설치해 운영 중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인천시 최초로 인공지능 영상기반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를 설치해 운영한다. 구는 지난 9월 말 청학초등학교 주변에 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교차로 1개소에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를 설치했으며, 인공지능기반 영상분석을 통한 데이터 학습기간 및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의 주요기능은 우회전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딥러닝기반 영상 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하고, LED전광판에 보행자 횡단 영상 및 문구를 표출해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인천시 최초로 도입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차로 적색 신호에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하지만,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옹벽, 안전펜스, 도로 부속물 등에 의해 보행자를 살피기 어려운 장소들이 있다.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는 이와 같은 우회전 사각지대에 보행자 주의를 미리 경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정된 우회전 시 우선 정지에 대한 계도 및 인식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우회전 보행자 알리미’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설치한 ‘인공지능기반 어
- 양태석 기자
- 2022-10-13 11:54
인구 4만 명 작은 지자체, 1,000만 관광객. 왜?

강원도 내에서도 작은 규모에 속하는 철원군이 1,000만 관광객이 다녀가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이 철원으로 이끌까? 주말이면 관광지마다 방문객들로 인사인해인 인구 4만 남짓한 철원군.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기사가 오르내림에도 아랑곳 않고 그곳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 철원평야의 젖줄 한탄강은 국내에서 유일한 화산강으로, 54만~12만년 전 일어난 큰 화산폭발에 따른 용암분출로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이 강 주변에 지천으로 널렸다. 현무암 수직절벽과 육각기둥의 주상절리가 압권인 이곳은 폭포와 협곡 등 아름다운 지형을 이루고 자연 경관을 만들었다. 철원군 으뜸 관광지이자 토종 물고기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겨울철 두루미가 둥지를 트는 곳이다. 한탄강과 임진강 합수부를 포함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역시 철원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사계절 내내 많은 이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소이산의 철원용암대지, 직탕폭포, 고석정, 삼부연폭포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철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한번은 꼭 들러봄직하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위치한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은 협곡의 웅장함과 모양이 각기 다른 바위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 자체로 먼진
- 김자현 기자
- 2022-10-13 11:38
[2022 국정감사 이슈] 국감다운 국감, 명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_ 임형찬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고,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민들과 그간 상생해 왔고, 또 국산 쌀로 즉석밥을 만들어서 국산 쌀 소비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_ 네 안호영_ 그래서 농민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한테도 CJ가 그래도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임형찬_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호영_ 그래서 CJ가 햇반 시장 67%를 점유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과반 이상 시장 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CJ가 결정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두 가지 정책 결정을 했는데 농민과 소비자들 모두 저는 실망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올 3월에 햇반 가격을 7% 정도 인상을 했죠. 임형찬_ 네 그렇습니다. 안호영_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햇반의 원료인 쌀값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 양태석 기자
- 2022-10-13 10:40
세계인이 함께하는 이태원 지구촌축제로 오세요!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월 15일~16일 주말,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제대로 즐길 관람 포인트를 소개했다. 축제는 ‘우리, 지금 만나’라는 슬로건 아래 15일 오전 11시 메인스테이지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16일 저녁 6시30분 폐막콘서트에 이르기까지 쉴 틈 없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구는 꼭 챙겨볼 프로그램으로 △지구촌 퍼레이드 △전통문화공연 국가대항전 세계문화대상 △요리 이태원 △DJ파티 △피드백 댄스경연대회 등을 꼽았다. 15일 오후 3시 한강진역에서 출발하는 지구촌 퍼레이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2019년 세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필리핀 전통공연단 등 10개 국가를 포함 32개팀 1000여명이 참여한다. 14개국 대사관과 함께하는 ‘전통문화공연 국가대항전’도 이태원지구촌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다. 예선은 15일, 본선은 16일 메인스테이지에서 진행된다. 16일 오후 4시 앤틱스테이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통공연을 선보이며, 지구촌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같은 시간 메인스테이지 인근 퍼포먼스존에서는 유네스코 ICM 국제무예시범단의 무대도 펼쳐진다. 이태원로에 설치된 세계음식존은 지구촌축제의 매력을 알린 효자콘텐츠다. 축제
- 양태석 기자
- 2022-10-13 09:10
완도 청산도 멋진 풍경 바라보며 스트레스 날린다

"청산도 풍경에 반해 해마다 찾는데, 해양치유를 경험해보니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마음이 차분해진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완도 청산도 해양치유공원을 방문한 한 체험객이 해양치유에 대한 소감이다. 9월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크게 7개의 치유 체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 스마트 치유관 △ 해수 미스트 치유관 △ 소리 치유관 △ 해조류 치유관 △ 허브 맥반석 치유관 △ 푸드 치유관이다. 이곳에선 ICT 기술을 활용해 혈압, 스트레스, 체성분, 뇌파 등 측정 후 맞춤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해수 미스트 치유관에선 이용객들이 염도 3퍼밀의 정제된 해수를 흡입해보는 체험을 했다. 이는 항염,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소리 치유관에선소리의 저주파 음역대를 진동으로 변환해 그 진동을 의자에 앉아 느끼며 마사지할 수 있다. 소리 치유는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고 멋진 바다 풍광을 감상하기에 그만이다. 맥반석 온열 베드를 활용한 허브 맥반석 치유관, 유칼립투스 향을 이용한 향기 치유관, 완도산 갯벌과 미역귀 추출물을 통한 머드팩과 유자를 이용한 열감 크림으로 마사지하는 해조류 치유
- 김자현 기자
- 2022-10-12 17:27
기업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슈퍼성장시대 발판 열어가는 남양주시

기업인의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남양주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기업 밀집 지역 소재 행정복지센터 2개소에 ‘법인 전용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해 기업인들의 민원 편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앞서 남양주시는 관내 최초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법인전용무인발급기’를 설치했다. 이 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에 대해 법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민원인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산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었다. 그러나 이번 ‘법인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기업인들의 민원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다. 기업지원과에 따르면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기업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민원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약 1만 2천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그중 37.1%는 화도·수동 지역, 39.1%는 진접·오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법인 전용
- 양태석 기자
- 2022-10-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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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