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파견한 일본 특별사절단이 ‘2023 대백제전’의 해외 방문객 유치 및 경제 교류 확대 등의 성과를 올리며, 지방외교의 저력을 보여줬다. 도는 최근 김태흠 지사를 대신해 일본을 방문한 특별사절단이 일본 정계 및 민·관·학 관계자와 만나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대백제전 참여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일본 시즈오카현과 나라현 관계자, 일한친선협회중앙회장인 카와무라 다케오 전 중의원과 오오카 토시타카·노다 세이코 중의원 등이 대백제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 샐리 타운센드 주일본호주대사관 참사관과 자리를 마련해 대백제전에 호주 교류단체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상호 국가 간 우수기업의 교차 투자 및 호주를 제3지역으로 한·일 기업 간 교류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특별사절단은 일본 시즈오카현의 ‘제8회 세계 차 축제’ 공식 초청에 따라 지난 19∼22일 파견했으며, 일본 정치인 및 우호 협력을 맺은 일본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일본 정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교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으며, 카와무라 다케오 전 중의원과는 2001년 백제 무령왕의 자손으로서 한국과의 인연을 언급했던 일 상왕을 대백제전에 초
혼돈의 채권 시장, 누가 지방정부 믿고 채권 사겠나? 강원도가 쏘아 올린 채권 시장의 혼돈이 채권 시장에선 “일반 기업의 채권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우량 기업의 채권도 팔리지 않은 사태로 번져가고 있다. 심지어 금융회사가 위험하다는 뜬소문까지 나면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또 사전에 정부나 금융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허술한 업무 처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로부터 1개월 가까운 10월 21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해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예산 2,05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예산 편성을 통해 금융권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조기 변제해 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 전임 지사 지우기? 이번 사태를 두고 과거 레고랜드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며 계약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과 4,000대 규모의 주차장 제공 등이다. 또 전임 지사의 도정 지우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이판희(산청배작목회 회장)씨 농가에서 기존 배보다 3~4배 큰 대왕배가 열려 눈길을 끈다. 10월 27일 이판희씨에 따르면 이 배는 만수종으로 신고배의 3~4배 크기에 달한다. 신고배는 1개 당 평균 600~700g인 반면 이번에 열린 이 배는 평균 2200g으로 최고 2500g(2.5㎏)까지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판희씨는 “23년간 배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큰 배는 처음 본다”며 “3년전 원황종에 만수종을 접했는데 올해 대왕배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크기가 커서 당도가 떨어질까 걱정했지만 15브릭스(Brix)를 기록해 일반 배의 평균(12브릭스)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만수종은 돌세포(stone cell)가 많아 식감도 좋고 보관도 오래할 수 있어 내년 설까지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협의체인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19명과 청년정책연구팀 5명 등 24명이 대전청년의회 의원으로 위촉되었다. 청년들은 ‘사회초년생 마음 예방주사’등 3건의 정책제안 발표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등 청년세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청년정책 소통의 장을 이루었다. 위촉된 청년의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대전시의회와 청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의제와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청년의회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자로서 청년문제 개선을 위해 1일 의원이 되어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청년 문제에 대전시의회와 대전시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의식 및 해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2018년도를 시작으로 4회째 운영되고 있다.
경실련은 10월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이다.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보수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경실련은 이 중 서울시의회는 보수 신고 금액을 제외한 신고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아직까지 전체 내역을 전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은평구의회, 구로구의회 등은 보수 신고 금액을 모두 비공개하여 보수신고 금액은 23개 구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08명(96.4%)이 겸직 신고하였으며, 신고 건수는 208건으로 인당 평균 1.9건을 신고했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겸직 신고자 중 26.9%)이며, 신고 건수는 36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을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0월 25일 성남 판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 방문해 자율협력주행버스를 시승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역까지 자율협력주행버스를 직접 타보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자율주행센터와 관제실, 4차산업 전시체험관을 관람하고 융기원이 구축한 자율주행 기반을 점검하며 김재영 융기원장 등 연구 관계자와 소통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판교 제1·2·3테크노밸리 현황과 성공요인, 앞으로의 발전 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염태영 부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디지털 대전환 등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경기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핵심기술 고도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실증단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융기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국내 최초 도심환경 자율주행 실증단지 기반 조성(판교 제1·2테크노밸리), 레벨4 수준 자율주행 셔틀 개발, 경기도자율주행통합관제센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분야 기업 지원 등 경기도 자율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지난 10월 25일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선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시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든 것은 이 국회 주변에서 정책도 예산도 다 이뤄진다"면서 "이걸 우리는 뜯어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 30년 지역균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제도를 고쳐야 한다"면서 "지방시대를 우리는 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에도 많은 정책이 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그 지방에 가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여는 것"이라며, "그럼 국민과 함께 하는 제도의 법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게 개혁이지 무엇이 개혁이겠습니까?"라며 "이래서 지방에는 돈 한 푼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를 활짝 여는 방법은 국회가 개혁과 그리고 포용으로서 이제는 정책개발을 하는데 국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통령령(11개) 일괄개정안을 10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일상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일괄개정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은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8조제2항에 맞게 일괄정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함께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대통령령에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해당 내용을 삭제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례 2) 법률에서 개방화장실의 운영방
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정체성 확인, 민관이 소통하는 정보 교류의 장 이번 박람회는 김현수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김현수 추진위원장은 “혁신적 도시재생이 추진되려면 민간 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올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전시 부스와 세미나, 경연대회 등 도시 공간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도시 공간의 재창조의 향연을 즐겨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도시는 우리 삶의 공간이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성숙하고 노화돼가듯, 도시도 탄생과 성장, 쇠퇴라는 생애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시는 발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담아내고, 변화하는 시대의 과제를 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168개 지자체와 공기업, 75개 기업이 참여해 나흘 간 도시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소통의 장을 펼쳤다.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제2기 대표단 출범, 민관학 아우르는 도시재생 협치 이룰 터 2022년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제1기 대표단에 이어 제2기 대표단을
한국섬진흥원이 경남도, 통영시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이 전국 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MOU를 맺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경북도, 울릉군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은 10월 25일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서 오동호 원장,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천영기 통영시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정책 추진과 섬지역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로컬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 기관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섬 지역 진흥을 위해 교육, 컨설팅, 홍보,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섬 주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화 지원 ▲지속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 지원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지원 등이다. 협약과 동시에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한섬원 아카데미’ 통영캠퍼스도 운영된다. 사전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한국섬진흥원이 소재한 목포 삼학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