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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 ‘메디컬 강남 (Medical Gangnam)’ 운영

2009년 공무원 재직 중 일본 사가현(佐賀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출발 전날에 갑자기 걸린 장염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아쉽게도 호텔에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자료가 없어서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스러웠던 해외 출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강남구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등 미용과 밀접한 진료를 받고자 내한하는 의료관광객이 많다. 의료관광객들은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강남구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구청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일일이 모든 문의에 답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해서,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지난 8월 26일 온라인 의료관광 플랫폼인 ‘메디컬 강남(Medical Gangnam)’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플랫폼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데, 기자가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니 일본에 머물 때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참으로 요긴하게 활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디컬 강남’은 ▲강남구 내 병•의원과 의료진에 대한 안내 ▲플랫폼 운영 전담부서(Gangnam Medical Tour Cent
- 이세정 객원기자
- 2022-11-02 10:55
세계 최초 2022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 '세계인과 함께한 재미난 계룡군(軍)문화축제 한마당'

계룡시에 계룡산이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계룡산을 ‘이 나라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명산’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우리나라 200곳이 넘는 지자체 중 동물 이름이 들어간 곳은 계룡(鷄龍)시, 용산(龍山)시, 구미(龜尾)시 등 3곳 정도다. 그러나 계룡(鷄龍)시처럼 2개의 동물 이름이 같이 들어간 경우는 계룡시가 유일하다. 거북(龜)이나 닭(鷄)은 직접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용(龍)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계룡(鷄龍), 닭(鷄)과 용(龍)이고 보면 어쩐지 격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그렇게 본다면 계룡(鷄龍)에서 닭(鷄)이 용(龍)의 곁에 있으니 보통 닭(鷄)이 아닐 것이다.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금계(錦鷄)라고 한다. 중국의 고전 화가 류쿠이링(劉奎齡)은 오륜도(五倫圖)에서 금계는 봉황새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다. 하지만 봉황새 또한 용처럼 상상의 동물이다. 봉황새는 수컷은 봉(鳳), 암컷은 황(凰)새다. 봉황새 정도는 돼야 계룡(鷄龍)이 되고 그 격이 맞는다. 실제로 계룡산에는 황적봉(660m)과 천황봉(668m)이 있고 계룡산 서쪽 5㎞ 지점에 새봉재산과 매봉재산이 있다. 계룡산에서 남서쪽 12㎞ 지점에는 봉황이 바
- 김가성 객원기자
- 2022-11-02 10:22
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 이영애 발행인
- 2022-11-02 10:14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 정명근 화성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군사 작전하듯 새벽에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한 뒤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며 “화성시민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반대하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정 시장은 박병화가 거주할 원룸으로 이동해 가두시위를 이어갔다. 가두시위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을 무시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대학생 원룸 주거지역이고,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어 재범 위험이 큰 지역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성폭행범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권칠승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박철수 수원대 총장과 학생, 봉담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앞으로 화성시는 '시민안전대책TF'를 구성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양태석 기자
- 2022-11-01 11:42
[공유재산 실무] 토지대장에 ○○리(里) 명의로 등록된 재산의 소유자 여부

Q. 질의 ○○군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리(里)’명의로 돼 있는 미등기토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마을회 소유의 토지라며 『부동산 소유 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 시행기간 2020. 8. 5.~2022. 8. 4. 2년)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를 신청, 그후 2개월간의 게시공고를 거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해당 토지는 구 임야대장에서 1968년에도 소유자복구가 됐고 1975년에 구획정리시행 신고됐으며, 1979년에 당시 시행하던 구 지적법 부칙에 따라 지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는 마을회 소유라 보기 어려운바 오히려 ○○군 소유의 토지로 보여 ○○군 명의 등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의견 제시 1.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里) 마을회 총유재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상으로 ○○군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됐을 때 ‘동’ 이
- 티비유
- 2022-11-01 11:17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데 최선을 다할 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과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10월 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설명회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기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해라. 중앙과 지방이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
- 양태석 기자
- 2022-10-31 15:21
예산군 ICT 기술로 악취 잡는다

충남 예산군이 축산 악취를 개선해야할 필요성 있는 지역 중심으로 ICT 장비 활용한 실시간 정보 수집과 분석, 제공 및 악취저감을 위한 선제적 개선 활동 유도를 위한 악취측정 ICT 장비를 설치한다. 31일 예산군에 따르면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사육농가 5개소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1개소를 포함 총6개소에 악취측정 ICT 장비를 설치해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군은 농장 내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악취 가스와 온·습도와 같은 환경 정보를 측정해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제센터와 연계하고 실시간 악취 및 환경 정보를 제공 받아 모니터링과 분석하게 된다. 악취농도가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축산악취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장주 및 군청 관제 모니터에 즉시 알림을 보내며 저감조치를 실행해 축산악취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현재 업체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는 중으로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축산악취개선 공모 선정으로 악취측정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산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10-31 14:21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혁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1일(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지원한다.
- 양태석 기자
- 2022-10-31 13:51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현대 재정 국가에 부여한 국민의 명령 과거 국가 기능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에 그쳤던 시대가 있었다. 이 시기 재정 관리는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고 사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현대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공공재정의 기능은 크게 변했다. 재정은 규제와 함께 산업화·도시화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됐다. 그 결과로 재정 규모는 크게 확대됐으며, 재정 체계나 방식은 고도로 복잡해졌다. 재원 조달 방식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돼 민간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 이 같은 변화로 공공재정 관리의 초점도 다변화됐다. 단순히 민주적 통제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했으며,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현대 재정 국가에 국민이 부여한 명령은 “한정된 재원을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공공재정 관리의 첫 번째 원칙 : 민주성(재정민주주의) 민주성 혹은 재정민주주의는 전통적으로 중시돼왔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왕권의 하나
- 티비유
- 2022-10-31 11:19
박희영 용산구청장, '홍보'보단 '사고수습'을 우선 원칙으로 쪽잠 자며 이태원 사고 수습 총력 지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추정 사고 수습에 총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9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비상대응 추진을 위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희영 구청장은 사고 당일 밤 10시 50분 경 현장에 도착, 경찰과 협력해 긴급 구조활동 및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으며 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30일 0시2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되었으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오전 2시 40분부터는 사망자 45명 신원검색, 병원 이송 조치를 위해 원효로다목적 체육관 긴급 운영에 돌입했다. 오전 04시에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인명 피해 상황파악을 위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였다. 한남동주민센터에는 구 직원 20여명을 파견해 실종자 전화접수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 사고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오전 3시에는 전 직원 1/2를, 오전 9시에는 전 직원 동원 명령을 발동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원효로다목적 체육관을
- 양태석 기자
- 2022-10-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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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