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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컬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도입 배경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대 과제로 삼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경제혁신 3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로 끝나면서 일말의 기대감마저도 사라져 가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이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의하면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5년 1분기 10.3%로 199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스매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진학위주의 교육시스템, 만연한 학력 중심주의 등으로 인하여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졸 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고숙련 일자리 수요는 공급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면서 구조적인 불일치가 심화되었다. 반면 기능 인력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적합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취업난과 구인 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 2018-06-18 11:37
[컬럼] 가슴으로 일하자

구본영 충청남도 천안시장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영위하며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서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존주의는 이후 문학, 예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내면에 흐르는 기본줄기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의 문예사조를 이뤘다고 생각됩니다. 인본주의는 최근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고 향후에도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주민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할 때 인본주의에 기초한 섬기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삶이 행복으로 연결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가슴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모습입니다. 가슴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첫째,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는 이성을 상징한다면 가슴은 감성, 감동, 열정을 상징합니다. 이성적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슴으로 일하는 실천 없이는 주민의 만족성과 합리성이 내재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본인이 자신의
- 2018-06-18 09:26
[컬럼] 지방자치 진짜 해보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평가와 주요 과제

권경득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양한 시각과 논리를 토대로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지방 스스로 자 율적인 의사결정과 사무처리라는 업무처리방식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정치·행정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우리나라에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시와 지방공무원의 의식변화, 지방정책과정에 주민참여의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은 문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평가: 성과와 문제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발전,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주민 의견 수렴방식 등에서 지방자치 의 모습 변화에 대해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 2018-06-15 16:04
[컬럼] IP주소 자동 삭제되는 Help Line 시스템으로 도덕적 해이 극복하자!

오필환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공공조직이나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 내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외부에서 발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별히 계층적 구조(hierachical organization)속 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 (agent)과 의뢰인(principal) 사이에서 조직 내의 구성원(대리인)이 자기의 조직 내의 또는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이 의뢰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의뢰인을 속일 수 있는데, 특별히 전문인집단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직책일수록 조직 내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예를 들어 전문직(의사, 기술자, 변호사, 정치인 등) 또는 조직 내에서 전문직책(회계계약 분야, 기술분야 등)을 맡고 있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 2018-06-14 16:06
[컬럼] 지역정책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다

장재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지 편집위원 지역정책의 정체성 최근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거시경제적 처방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미활용 잠재력과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성장의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EU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결속 증진을 위해 스마트전문화를 기조로 하는 ‘EU 2020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며,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시책인 지역혁신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구감 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지방 창생(創生)을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중장기전략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행복 생활권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5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각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지역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계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
- 2018-06-14 11:50
[컬럼] 국민체감서비스 지자체 현장에서 구현하다 (대전광역시 사례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본지 편집위원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 조직의 흥망이 결정되다 보니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 생산물의 단위원가가 경쟁력의 척도인 데반해 공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조 직은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쟁이 거의 없고 산출물을 위한 비용개념이 미약한 공공 부문에서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내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행정개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개혁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계됐다고 보여진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즉 한정된 국민의 혈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고객인 국민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그간의 정부3.0의 실천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우수사 례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 내지 전략을 개괄적으로 제
- 2018-06-14 11:43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민관협력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역사적으로 우주개발은 정부의 범위 안에 있었다. 미국 아폴로호 달착륙과 우주왕복선,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 일본의 하야부사 소행성 탐사선, 그리고 중국의 톈저우 우주 화물선 등 많은 국가의 우주개발은 정부주도하에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최근 20년간 미국 우주개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우주개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가치를 점점 중요시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민관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주개발 관련 민관협력은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정부가 주가 되어정부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소수의 전문화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달 착륙을 성공시킨, 그리고 인류가 여태껏 만들어낸 로켓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SaturnV(새턴5) 로켓이다. 미국의 달 착륙을 위해 공무기관인 NASA가 설계한 이 로켓은 3단계 로켓으로 만들었다. 설계는 공무기관이했지만 실질적으로 첫 단계는 보잉(Boeing), 두 번째
- 2017-11-19 14:50
공공서비스, 이제는 민관협치 혁신이 답이다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 국민이 느끼는 훌륭한 공공서비스란 어떤 공공서비스일까? 공무원이 내 업무를 친절하고 성의 있게 처리해주면 정부가 일을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든다. 쾌적하게 꾸며진 민원실을 이용하게 되면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 예전에 서류 하나 발급받느라여기저기 발품을 팔아본 사람들은 ‘민원24’에서 손쉽게 증명서류를 출력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위에서 예시한 일들은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들이다. 지금껏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인다든지, 민원실을 잘 꾸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든지 하는 일들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이처럼 투입요소를 개선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활동은 일정기간 효과를 발휘하는 대증적 기법은 될 수 있어도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는 없다.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시스템 구축이 공공서비스 혁신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첫째,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극 적용하여야 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소위 싱귤레리티 신기술들이 고도화되고
- 2017-11-02 15:16
자치분권은 자치답게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순관 위원장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기제로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중앙집권식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지금의 복잡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지방자치제도가 이제는 권력견제에서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교통·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과 정보에 대한 특정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회변화에 걸맞은 국정관리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분석한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높여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것과 ‘주민자치권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자고 제안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관련 분야의 상설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제도화를 위해 지방이양준비 T/F 등의 구성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
- 양태석
- 2017-10-27 11:50
미국의 우주개발 체제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우주개발’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들으면 보통미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일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인 현재는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우주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0개의 우주 관련 정부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의 개발도상국에도 우주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우주정책과 우주개발에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어떠한 체제를 거쳐 우주개발에 앞장서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2차대전의 종전부터 시작된 냉전(Cold War)은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였다. 1940년부터 미국은 국가 안보 및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련을 정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와 열기구 등 여러 방면으로 소련을 정찰하였음에도 실패율이 높았고 소련에 적발되기도 쉬웠다. 따라서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더 나은 방식을 찾고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로 우주에 정찰위성을 쏘아올리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 2017-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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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