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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감시와 견제를 맡겠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은 27년 동안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노동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인으로 변모했다. 21대 초선 의원(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변화의 결과로 증명하는 정의로운 정치’를 지향한다. 정의당은 노동 시민을 대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 이은주 의원은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가난한 시민들과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치에 반영해 사회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립이 극에 달한 요즘, 정쟁이 아니라 민생정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은주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오늘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꼭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은주 국회의원_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영애_ 10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라고 소신 발언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데 영상 보시고 당시 심정을 말씀해주세요. 이은주_ (QR 스캔 후 영상 확인) 양당이 적대적 공존을 끝내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
- 김자현 기자
- 2022-12-06 16:01
동구 드림스타트 '온(溫)-드림 겨울나기 꾸러미' 선물

대전 동구 드림스타트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에게 '온(溫)-드림 겨울나기 꾸러미'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카카오 담요, 핸드워머, 크리스마스 과자 상자, 원터치 보온 텀블러 등 방한 용품과 책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동구 지역 드림스타트 60개 가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동구는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동의 인권 존중과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에 도움 줄 수 있는 도서를 전달해 올바른 정서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겨울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12-06 15:50
멀리 떨어져 사는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보조금24로 알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성을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2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확인 가능했으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가족이 이용 동의를 신청한 후 본인이 이에 동의하면 분리세대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며 12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가족 열람에 대한 이용 동의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보조금24에 접속하여 ‘가족 등록/관리’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분리세대 가족 혜택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 서식(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
- 양태석 기자
- 2022-12-06 15:40
공유자전거와 항공기에도 상업광고 가능해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차하여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하여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
- 양태석 기자
- 2022-12-06 15:31
[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창의성·전문성·인성 겸비한 공직자 9인, ‘지방행정의 달인’이라 불러 다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제도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창의성과 전문성, 인성까지 두루 갖춘 9명의 공직자가 최종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등극했다. 2022년 12월 5일,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엔 달인으로 선정된 9명의 수상자와 동료,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내빈으로 주최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주관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대표·발행인과 후원사 NH농협은행 김춘안 부행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달인’이란 표현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주변에 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며 매우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공직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가장 창의적이며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행사”라며 “지금까지 15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이 배출됐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높이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곽태헌 서울
- 김자현 기자
- 2022-12-05 19:13
한국섬진흥원, 섬 특성화사업 본격 '스타트'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 양태석 기자
- 2022-12-01 17:23
이천시 현장시장실이 남다른 이유는?

이천시에서는 민선8기를 맞아 새롭게 추진하는 대민 소통채널로 '남부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시장실은 김경희 이천시장이 당선 전부터 구상해 왔던 시민중심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구체화시킨 주요 소통정책이다. 김경희 시장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남부시장실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장의 집무를 수행한다. 사전에 예약한 민원사항은 관련부서장들이 현장을 확인해 당일 김 시장과 함께 해결방안까지 민원인에게 제시하고 있다. 시내에서 약 25km떨어져 있어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취약한 남부권역은 이천시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모가면 주민들이 주로 찾고 있다. 지난 4개월동안 총 200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갔고 11월말 현재 18회 운영하여 251건의 시민의견을 청취했으며, 주요민원으로는 도로분야 ▲농업분야 ▲환경분야 ▲체육분야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총 144건은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70건은 해결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가운데 마을에 방치돼 있는 폐슬레이트를 전수조사해 수거하도록 했으며, 가을철 고춧대와 깻단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수 없는 농사의 애로사항에 대해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구입해 10월부터 시범운영중이며, 내년에는
- 양태석 기자
- 2022-12-01 10:14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 종갓집 중구 르네상스 연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중구 토박이로 16년간 생활 정치 일선에서 주민과 동고동락해왔다. 그만큼 중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을 지속해서 강조한 김영길 구청장을 만나 종갓집 중구의 위상과 현안, 줄어드는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갓집 울산 중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만 들어도 따뜻한 것 같고,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해서 중구의 김영길 구청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_ 먼 곳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무척 반갑습니다. 이영애_ 네. 대한민국 대표 산업 도시 울산의 모태가 ‘종갓집 중구’인데, 여전히 유효합니까? 김영길_ 울산 중구는 오늘의 울산을 존재케 한 중심이자 종갓집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중구’가 그러하듯, 시간이 흐른 만큼 노후화되고 쇠퇴기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울산 중구는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구정 목표가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입니다. 중구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
- 김자현 기자
- 2022-12-01 09:48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 이영애 발행인
- 2022-12-01 09:09
기초지자체로 재난안전 시스템 혁명적 이양 필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책 전문가 좌담회)

이태원 참사의 원인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본 후) 다 재난 전문가들이신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_ 첫째, 인원이 과밀한 상황에서 후방의 인파가 전진하려는 힘을 가함으로써 행렬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고요. 둘째, 군중통제 대책이나 각 기관의 늦장 대응이 참사의 원인입니다. 윤후의 전 서대문경찰서장_ 이번 사건은 아직 한 달이 안 지났는데 단순히 한두 개의 원인만 지목하기에는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동안 여러 참사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애통해하면서도 엄밀한 분석이 나오지 못했는데요, 아마 이번 사건에도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_ 첫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난관리 시스템이 대응·복구에 맞춰져 있고, 장기적인 예방·대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청년 문화에 대한 정책 지도자들의 이해 부족이고, 셋째는 참사 발생 징후에 대해 행정당국과 지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대비·대응했습니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 양태석 기자
- 2022-1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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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