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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온 국민이 애도하고,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이태원 참사를 보며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다. 필자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다. 첫 번째 사고는 1993년 1월 7일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였다. 화재로 LPG 가스통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28명(실종자1명 포함)이 사망했고, 4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원인은 수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 사고는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였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페리호가 침몰하면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의 복원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선미를 강타한 파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1994년 10월 24일 신단양 선착장에서 승객 132명을 태우고 충주로 향하던 유람선 화재로 배가 전소되면서 30명이 사망(실종자1명 포함)했고, 33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다. 이 당시에도 구조대의 늑장 대처, 승무원의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관계기관의 안전점검과 감독 소홀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 2022-12-28 18:22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뜨는 서산’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의 출발선에 우리는 다시 섰습니다. 날로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욱 굳세고 건실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천 7백여 공직자는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마음을 품고 물러섬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왔습니다. 역동적인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명실상부한 충남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약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착공했고 중왕항 어촌뉴딜 300, 어울림체육관, 가족센터 등을 준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서산해미읍성축제, 서산국화축제, 서산시민체육대회 등 다시 열리게 된 대규모 행사도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 대통령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급기관상을 입상하며 행정력도 입증했습니다. 예산은 13년 만에 닥친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라는 찬바람 속에서도 1조 1천300여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액을 편성하는 기염도 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은 서산시가 나아가야 할 목표이자 제가 이뤄야 할 신념입니다.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국제크루즈선 유치, 차세대항공교통(UAM) 실증 테스트베드 유치
- 양태석 기자
- 2022-12-28 15:42
[현장 르포] 강원도 평창군 거문리의 풍력발전 갈등 현장

풍력발전에 대한 찬반 풍력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화석연료의 대체 필요성과 국제적 재생에너지 활용추이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원론적 필요성에 찬성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바람이 강하지 않고 일정하지도 않으며, 사람들 주거지로부터 충분히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거나, 실제 그것이 설치된 지역의 피해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대한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거문리 7반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는 요즘 풍력발전 설치 업체가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동네는 워낙 평창이 개최했던 올림픽과도 무관할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골마을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살던 이 곳에 6년 전, 귀촌생활을 하려는 도시사람들이 터를 구입하고, 실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강원도가 ‘시니어낙원’이라는 사업으로 이들을 유치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을 대표할 학자, 의사, 사업가들이 있고 국제적인 화가도 있다. 연세대 이종수 교수는 초기부터 함께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에 앞장서고, 분권화를 외치는 대표적 학자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장, 지방자치학회 편집위원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위원장을 맡으며 그는 지방을 살리는
- 티비유
- 2022-12-28 13:42
함께 힘 모아, 부산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각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의회를 출범시키며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이 컸지만 시민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민생경제 회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부·울·경 광역의회 협의체 발족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부산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부산광역시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2년 차가 되는 2023년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먼저 더욱 결연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를 타파해 지역기업에 혁신의 숨통을 틔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경제 취약계층에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과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원전 안전운영에 관한 해법 모색에 착수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중심
- 양태석 기자
- 2022-12-28 09:08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자체 승진 주장하던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장의 반대로 결국 기존 인력과 예산까지 뺏길 처지에 놓여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한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021년 12월 17일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기관 상호간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조 ▲기구와 정원 관리 협조 ▲보수지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었다.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행사하려는 시의장, 막아선 시장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천영기 통영시장과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간의 의회사무국장 결원에 따른 4급 승진 인사권 갈등으로 기존 인사운영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 통영시의회는 현직 의회사무국장(4급)이 12월 말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4급 결원이 발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기초의회 인사권을 들어 의회사무국 자체 승진을 추진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의회사무국의 경우 직원수가 적어 통영시와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며, 의회사무국 승진인사가 2023년 1월 1일자 통영시 정기인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 양태석 기자
- 2022-12-27 22:33
뉴욕시 자치정부의 도시안전 확보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보며 미국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며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은 서울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다. 미국의 다른 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인파가 붐비지 않는 날이 없다. 따라서 다른 초대형 도시들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테러범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닌 단순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100여 명이 어이없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제 도시로서의 뉴욕은 맨해튼 소재 유엔본부에서 해마다 전 세계 수반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각종 행사가 항상 열린다는 점에서 서울과 유사하지만 뉴욕시와 뉴욕시 경찰청은 행사의 원할한 진행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응을 한다는 게 우리와 다른 점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원칙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여 없이 뉴욕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뉴욕시의 안전을 책임진다. 지방자치정부로서 뉴욕시의 시장은 뉴욕 경찰청장을 임명·해임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의 집무실과 뉴욕 경찰청장의 집무실에는 상호 연락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는 양 기관의 장이 사실상 하나의
- 2022-12-26 18:03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윤석열 대통령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주요 현안 건의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지방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이다.
- 김자현 기자
- 2022-12-26 09:54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 2022-12-23 17:49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 시행 등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양태석 기자
- 2022-12-22 14:37
치매 예방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100세 마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20일 오후, 복지관 앞마당에는 눈에 잘 띄는 오렌지 빛깔과 짙은 초록색으로 조합된 기구들이 보였다. 치매 예방하기 위해 조성된 ‘100세 마당’이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신체와 정서, 사회교류를 위해 서울 전역 5곳에 개소를 계획한 가운데, 12월 13일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첫 번째 100세 마당이 들어선 것. 100세 마당은 복지관 앞 정자와 화단, 담이 있던 자리는 철거하고 인지 건강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사회 어르신과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200㎡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은 신체 강화, 정서 힐링, 사회교류 3개 코스, 14가지 디자인 아이템으로 구성됐으며 어깨 근력 강화, 손가락 운동, 바른 자세 운동, 인지 건강 체조 등 4종의 운동 기구를 두었다. 또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와 24절기를 소환할 수 있는 24절기 기억 안내 사인, 인지시계, 윷놀이와 사방치기 등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는 바닥 그림과 휴게 공간까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 예산 사업이지만,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2,600만 원은 송파구가 따로 부담했다. 또 시설 견학을 위해 송파구
- 김자현 기자
- 2022-12-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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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