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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공공재정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가치) 중 민주성(재정민주주의)과 효율성(재정성과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이미 소개를 마쳤으며,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건전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1 건전성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4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공부채의 관리, 왜 중요한가? 현대 경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으로 창출된 부채가 생산적으로 활용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부(國富)가 증가한다. 그러나 부채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대 추구나 자산 축적에 잘못 활용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된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제위기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 여력이 바닥날 정도의 부채라면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닥
- 편집부
- 2023-01-20 13:30
전국 최초 드라이브스루 도서관은?

'북 드라이브스루 율봉스마트도서관’은 이용자의 차량번호를 인식해 차량에 탑승한 채로 도서 대출·반납뿐만 아니라 상호대차, 타관 도서 반납 등 다양한 도서서비스가 365일 24시간 무인 운영되는 도서관이다. 늦은 시간 퇴근길에서도 차 안에서 간편하게 도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공공도서관이 없는 인구 밀집 지역 시민들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비대면 도서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21년 11월 문체부 주관 ‘U-도서관 구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북 드라이브스루 스마트도서관이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돼 시민의 도서관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독서기회를 확대해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독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근 공공도서관이 없는 테크노폴리스지역 등에도 스마트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다.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3: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국 최초 '보이는 소화기 싸인블록' 설치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전국 최초로 ‘보이는 소화기 싸인블록(sign-block)’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진구에는 다중밀집장소 등 708곳에 공용 소화기 함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가로수나 전봇대에 가려지는 일이 많아 소화기 발견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에 구는 언제 어디서나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싸인블록’ 설치를 고안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시선이 바닥을 향해 있는 보행자들에게 소화기 위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바닥에 새겨진 ‘싸인블록’은 눈에 띄는 빨간색 배경에 소화기 모양을 그려놓고, ‘화재 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란 문구를 띄워 보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UV 차단안료와 유색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해 쉽게 변색되지 않는 특징도 있다. 작년 12월, 광진소방서와 협의해 지하철역 주변 등 5곳에 싸인블록을 시범 설치했다. 설치 구간은 ▲광진구청 ▲광나루역 ▲군자역 ▲중곡역 ▲구의사거리로, 유동인구가 많은 화재 취약 구역을 우선 선정했다. 한 구민은 “바닥에 소화기 그림이 새겨져 있어서 저절로 눈길이 갔다”라며, “평소엔 찾기 어려웠던 소화기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호평을 전했다. 구는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3:09
설 연휴 돌봄 공백 메우고 ‘아낌없는 먹거리 지원’하는 종로구

종로구는 연휴 기간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끼니 걱정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돌봄SOS센터 ‘설 연휴 식사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기존 식사 배달 서비스 대상자에게 일반 도시락과 주 1회 제공해 오던 과일 도시락에 떡국, 만두, 갈비탕 등의 명절 음식 그리고 약과, 견과류, 식혜를 포함한 각종 간식 꾸러미까지 더해 풍성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 음식은 식품 변질 방지를 위해 레토르트 제품을 포함해 구성했으며, 각 가정 문 앞으로 배달한 뒤 수령 여부를 전화와 문자로 모니터링한다. 한편 종로구 돌봄SOS센터는 긴급·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병원 퇴원 후 또는 질환으로 건강 회복기에 있거나 다른 중장기 돌봄서비스를 신청·대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급하면서도 일시적인 돌봄 공백에 대비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주거편의 ▲동행지원 등 다양하고도 세심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수혜 대상이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 기존 서비스와 달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까지 대상을 넓혔다. 또 각 가정으로 도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1:28
문턱 대폭 낮춘 시민소통실 문 열고 소통 행정 강화 행보 나섰다

정읍시가 다양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 공감대 형성 및 확산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에 '시민소통실'을 신설해 행정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읍시에 따르면 19일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소통실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표 정책 창구이자 시민과 행정을 잇는 소통과 신뢰의 창구로 대외협력과 자치분권, 공보·홍보업무를 비롯해 지역민과 접점이 많은 업무를 한 곳에 모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소통실 안에서도 특히 시민소통방은 특별하다. 갈수록 복잡하고 양상이 다양해지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시간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서 수행하기 때문. 주민 불편이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경우 1차로 관련 부서와 시민소통실을 먼저 들러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도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바야흐로 시민과 시정 및 의정을 연계하는 중간 매개 역할이다. 1월 18일에는 염영선 전북도의원이 시민소통방에서 정읍시 수성동 도시가스 공급 여부에 관한 민원 업무와 장명동 하천 정비 사업에
- 김자현 기자
- 2023-01-19 18:00
부산, 16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안저검사 실시

부산시가 3월부터 16개 자치구와 군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안전검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안과질환 진단 서비스로 간편하고 쉽게 당뇨성망막변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3대 실명 유발 질환을 선별해 검사할 수 있다. 부산시는 최근 고령화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실명 유발 질환이 늘어나고 있고, 실명 유발 질환 초기 발견률이 매우 낮아 정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 검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13일 시청에서 (주)에이아이인사이트(대표 김형회)와 보건소 인공지능 기반 안저검사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저검사 및 전산등록 방법, 보급일정 등 내용과 함께 시연했다. 또 2월에는 자치구와 군 보건소 담당자를 교육하고 각 보건소에 안저검사 장비 설치 후 3월부터 안저검사 시행한다. 실명 유발 질환에 취약한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됐으면 무료로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차차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부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AI 기반의 안저검사를 검사방법이 편리하고 짧은 시간에 결과가
- 김자현 기자
- 2023-01-18 11:23
NH농협은행 12조 6천억 원 규모로 금융취약계층 지원한다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지역 금융의 역할을 위해 12.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하겠습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금융 취약 계층 등을 위해 한 말이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특별출연, NH올원뱅크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완전 면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 등 네 부분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연간 1,000억 원 넘게 혜택 받을 것으로 NH농협측은 내다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하를 시행키로 했다. 가계·기업 대출 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p 확대하고 농식품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p 확대한다. 금리 상승에 따라 어려움 겪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전월세 상생지원 금리도 0.3%에서 0.5%로 0.2%p 높이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8%p 인하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700억 원 특별출연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기업 등 자
- 티비유
- 2023-01-18 11:08
인천 거주 1인 가구 61.7% '만족'

인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61.7%가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 거주 1인 가구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와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상에서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준비'로 36.9%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과 남성 1인 가구의 경우 식사준비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답변은 각각 46.96%, 52.4%, 청소 및 세탁은 각각 35.3%와 41.0% 순이었다. 노년층과 여성 1인 가구는 전등 교체 등 집수리에 대한 불편함이 각각 41.4%, 52.3%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어려움은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위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과 '고독'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식사준비와 빨래, 청소처럼 일상 가사 활동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세부 정책별 필요성은 주택 안정이 83.1%로 가장 높았고, 주거 환경 개선(71.4%)과 건강 증진(71.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자원 봉사 및 지역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49.7%로 가장 낮았다. 또 1인 가구 대상 지원 서비스 중 병원 동행 서비스
- 김자현 기자
- 2023-01-18 10:26
경남도,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진화

경상남도는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기존 374대에서 13대를 늘려 387대로 , 바우처 택시는 8개 시군으로 520대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번 증차로 전국 평균 도입률 86%를 넘는 113%가 된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하는 택시로, 창원·진주·통영·김해 등 4개 시에서 30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거제·창녕·남해까지 신규 도입하면 8개 시군 520대까지 확대된다. 바우처 택시가 연말까지 8개 시군으로 확대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진다. 경상남도는 그동안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회원 의무가입을 추진해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구분해 맞춤형 배차를 할 수 있게 했다. 12월에는 안심번호 서비스도 도입해 이용자와 운전자 간 전화걸기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경남특별교통수단 앱 기능 중 배차 대기순번 표시를 권역별로 나오도록 개선하고 이와 함께 창소 검색 시 가까운 지역부터 검색되도록 이용하게
- 김자현 기자
- 2023-01-17 18:21
중구 원도심 문화의 거리 10년, 새로운 동력 필요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홍영진 의원이 문화의거리 조성 10주년 맞아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중구 원도심 문화의 거리 활성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화의 거리에 입점한 소규모 갤러리, 공방과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11명과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 중구청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울산에 처음 조성된 '문화의 거리'는 동헌과 시계탑사거리, 시립미술관 등을 잇는 H자 형태의 거리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문화의 거리 조성 계기로 버스킹 공연, 아트페어 등 거리 예술이 펼쳐졌고 소규모 갤러리와 공연장, 공방 등이 자리하면서 울산시립미술관 중구 유치에 마중말 역할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최근 상권 침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간 문화의 거리 운영 과정에서 명암을 조명해보는 성과보고서 발간과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문화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 김자현 기자
- 2023-0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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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