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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인, 농업, 국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아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 2023-01-27 19:41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1월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 양태석 기자
- 2023-01-27 16:01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무조건 폐지해선 안 돼"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2)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유지하되, 경제 동맹도 잘 추진해 부울경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올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수행해 특별연하바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 김자현 기자
- 2023-01-26 17:48
김경수 작가, 임용 앞둔 예비 공무원을 위한 3종세트 특강 진행

김경수 전 강북구 과장이 1월 28일 노량진 메가공무원 학원(mega C&S)에서 임용을 앞둔 예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3종세트특강을 진행한다. 30년 공직생활 경험치와 노하우를 모두 담은 김경수의 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강의는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위한 꿀팀, 칭찬받는 공무원서와 보고서 작성법, 악성민원 응대법으로 구성됐다.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은 "공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긴 말 필요없습니다. 일단 들으세요!", "승진하는 법, 동료들과 잘 지내는 법, 공문서 작성 예시까지 내용면에서 매우 알찼습니다. 무언가 얻어간다는 생각이 든 특강은 처음이었던 거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임용되기 전 들으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는 후기를 남겼다. 김경수 과장은 현재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로 활동중이며, 유튜브 경수생각tv를 운영하고 있다. 청백봉사상을 수상하고 사막과 오지 마라토너로 <나는 아직도 멈추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사막을 달리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없는 인생이다> 등
- 양태석 기자
- 2023-01-26 11:02
'집배원의 감식안으로 위기 가구 살핀다'

모든 지자체가 복지 정책을 펼치지만,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가 보통 수백 명에 이르니 꼼꼼하게 들여다볼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부산 영도구가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통해 복지 등기를 통해 복지 사업을 안내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살피는 복지등기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집배원이 복지 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 우편물을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생활이나 건강‧안전 상태 등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형식이다. 집배원으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지자체가 검토해 위기 가구를 찾아가거나 상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하고 있다. 복지등기가 전달되는 가구는 단전이나 단수,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긴급 복지 신청탈락자 일부도 포함된다. 부산 영도구는 작년 4월 27일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과 협약해 7월부터 복지등기를 발송했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1,100세대에 긴급복지나 바우처 지원 등 복지 정보를 전달해 158세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23세대에 대해서는 실거주지와
- 김자현 기자
- 2023-01-25 16:54
택시 기사로 변신한 이만규 대구광역시의장, 택시 근로자 고충 체험하고 시민 목소리 경청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택시 기사로 변신해 택시 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1월 20일 이만규 의장이 아시아택시 소속 대구로택시를 타고 대구 시내 전역을 돌며 택시 기사로 나섰다고 전했다. 이만규 의장은 영업용 택시 근로자 체험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근로자들의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 대구시가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택시 운행 중 점심시간에 기사 식당을 들러 택시 기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택시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식사 중에 나온 의견 중 택시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애로 사항을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관련 부서에 바로 전달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추후 보완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만규 의장이 이날 택시 운행하며 벌어들인 수입 전액은 회사에 납입했다. 대구로택시는 작년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가입 대수가 대구 택시의 50%에 육박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대기업 택시 앱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역 택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으며 시민
- 김자현 기자
- 2023-01-25 16:48
경북도, 공공기관 혁신 부문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1월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상 기관에 대해 재정인센티브(시·도 최우수: 40억원, 우수: 17.5억원)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경북도가 민간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예산·복무·급여·전자결재 등 모든 시스템을 표준화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확보한 예산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의 내실을 다져가겠다”며 “다가온 지방시대, 공공기관의 혁신도 경북이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3-01-25 16:26
‘현장을 사수’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제1의 덕목이다(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현장이 사무실’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구청 행정을 맡은 후 퇴직한지도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경찰 시절부터 서울시장실에 7년 가까이 파견돼 있는 동안과 또 울산 북구청장 4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불변의 진리임을 자주 깨닫곤 했다. 서울시장실에서 처음으로 함께 근무한 고건 전 시장은 전남도지사 시절 ‘헬기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농촌 현장에 잠자리 헬기를 타고 다니며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당시 모내기 실적이나 관의 농촌지원 사업에 대한 부실 보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군수가 보고한 모내기 실적과 헬기에서 찍은 현장 상황이 차이가 나면 뒤늦게나마 모내기 독려에 나섰다고 했다. 고건 전 시장이 공직 30여년을 ‘현장 행정’을 신조로 삼았기에 후일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 후임 이명박 시장도 청계천 복원사업 시 현장점검을 100여 차례 이상 하였고, 그외 모든 리더들이 현장을 사수하였기에 발전이 있어왔다고 단언한다. 현장에 나가 직접 상황을 보는 것과 보고서 내용만으로 감을 잡아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은 '죽은 행정' 서울경찰청 경제반장으로 재직 당시였던 1
- 편집부
- 2023-01-25 09:29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한옥지붕 점검에 '드론 촬영' 도입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옥 지붕 점검에 전국 최초로 '드론 촬영'을 도입, 한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옥 지붕 드론 점검은 누수 등 지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옥 지붕 점검은 기술자가 직접 지붕에 올라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촬영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드론으로 지붕 전체 모습, 기와 세부 상태를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정밀 촬영할 수 있게 돼 안전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가옥 내부를 비롯해 지붕 위에서도 면밀한 상태 조사가 필요한데 이때 드론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촬영물을 활용하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선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 시내 한옥 8천 여 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한옥지원센터'를 운영, 생활밀착형 한옥 점검․관리 서비스인 '한옥출동119'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붕 점검'은 한옥출동119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된다. 시는 한옥에 문제가 발생해도 유지관리 및 수리 정보가 많지 않고 기술자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4:44
성남시, 전국 최초로 '인구밀집 관리체계 도입 추진

성남시는 이번달 지자체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 밀집(급증)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실시간 인구(밀집)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방역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공공 행사와 각종 지역행사 추진 및 인구 이동 및 활동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기획과 빅데이터팀과 재난안전관실 사회재난팀이 협력 추진한다.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인구 밀집(급증) 대응 체계는 SK텔레콤의 5분 단위의 실시간 유동 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 전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부서 및 관계부서에서 성남시의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 지역에 대해 관계 담당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알려주며 현장에서 실시간 상황 확인 및 처리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SK텔레콤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의 지역적 특성, 기후, 선행 기간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밀집 대응 기준 또는 관련 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고, 관내 재난안전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0년 5월 코로나
- 양태석 기자
- 2023-01-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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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결혼정보회사 는 되레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결혼상담소는 1974개로 5 년 전인 2019년 11월 1610개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들의 니 즈를 파악한 대전시는 미혼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교류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돕기 위 한 청년 만남 지원사업 ‘연(連) In 대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대전은 청년층 인구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젊은 도시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한 ‘만남 주선’이 아닌, 청년들의 선호를 반 영한 새로운 교류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이 더욱 쉽게 교류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고,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형식적인 소개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 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운영되며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미술 관, 야구장, 식장산 등 다채로운 공간에서 해당 장소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