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기고

시민참여형 도시국가연합으로 가는 길 서울이 먼저 다양성의 플랫폼을 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지금 우리의 미래는 헌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헌법 117조와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지방은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정을 경험하며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의 사무와 조세, 조직 등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만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복지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가 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스크바에 가보니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직함이 모스크바 외교부장관입니다. 코펜하겐에 갔더니 그 작은 도시에 장관이 수두룩합니다. 파리도 서울의 5분의 1에 불과 하지만 부시장이 2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서울시는 부시장을 몇 명, 국장을 몇 명으로 제한하고 어느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실험장 도시의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인 실험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실험이 중요합니다. 국가혁신은 기존 질서에 대한 자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정부는 혁
- 2018-07-11 11:29
기하급수적 성장

클래렌스 탠(Dr. Clarence N W Tan) 호주 본드 대학교 교수 지난 7월 나는 한국에서 워크숍 (《월간 지방자치》가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적 일자리창출연수교육)을 열 기회가 있었다. 한국은 혁신적 나라이다. 전 세계에 K팝, 강남스타일, 한국 TV드라마 열풍을 몰고 왔고삼성 휴대폰, LG OLED TV, 현대·기아·대우 자동차 같은 소비자 제품들이 세계에 퍼져있다. 서울의 워크숍에서는 기업과 기관들이 살림 이스마일(Salim Ismail) 등의 저서 《기하급수적 조직(Exponential Organizations)》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기하급수적 성장체계의 요소들과 기하급수적 기술을 이용해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았다. 기하급수적 기술 기하급수적 기술(Exponential Technologies)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익숙한 선형적 속도가아닌 기하급수적 속도로 팽창해가는 기술을 말한다. 기하급수적 곡선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1이라는 지점에 도착하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휴대폰의 성장을 예를 들어보자. 1980년대 모든 전문가들과 산업분석가들은 휴대폰산업
- 2018-07-11 11:17
지구촌 새마을운동 이대로는 안 된다

소진광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가천대 교수 우리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던 당시의 정치상황과 새마을운동의 실제 추진과정을 혼동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실제와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있다. 실제상황을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하게 새마을운동을 표현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신화(神話)처럼 표현하여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것으로 만드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과거의 화석(化石)처럼 평가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를 외면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마을운동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는 대단하다. 2000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는 새마을운동을 빈곤퇴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지정하였고,UNESCO는 2013년 새마을운동에 관한 2만 2000여 점의 문건을 ‘세계기록유산(The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한 바있다. 2016년 말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간 세계 지도자는 6만여 명에 달한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을 따르려하고 있고, 나름대로 새마을운동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새마을
- 2018-07-11 09:43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

클래렌스 탠(Dr.Clarence N W Tan) 호주 본드대학교 교수, 싱귤러리티대학 교수 걸음을 걸을 때 똑같은 속도로 30걸음을 걸으면 30발자국을 가지만 매 걸음마다 속도가 두 배씩 빨라지면 30걸음에 지구를 26바퀴, 10억 미터를 가게 된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기술(Exponential Technologies), 기하급수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에서 1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페이스북에서 70만 통의 메시지가 오가고 구글에서 240만 건의 검색이 이뤄진다. 앞으로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 통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모든 데이터통신의 절반 이상이된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2022년 1400조 원 규모로 늘어나고 500억 개 이상의 물건들이 연결된다. 50억 명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10억 개의 장소들이 데이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시스코는 2022년까지 사물인터넷으로 2조 5000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되고 같은 금액의 직원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컴퓨터 간 데이터 통신이다.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량은 2030년이 되면 전체 데이터 통신량의 절반 이상
- 2018-07-11 09:34
OECD 국가들의 지방재정 분권화

이시도라 자파타(Isidora Zapata) OECD 정책분석관 분권은 성장 촉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과 더 가까이 있고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로 얻는 많은 이점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분권에 따른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분권화는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분권화와 개발은 상관관계가 있어 재정분권화가 실제로 성장을 촉진한다. OECD 연구 결과 분권화가 지역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더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중앙과 지방 간에 (권한의) 수직적불균형이 존재할 때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진다. 반면 지방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분권이 돼 있으면 성장률은 올라간다. 분권화는 지역기반 정책들의 추동력을 증대시키고 지역 공공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한다. 또 한 비용을 줄이고 관료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분권이 되면 정책 결정의 애로를 완화하고 지역 공공자원의 활용을 촉진한다. 더 나아가 지방기업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 2018-07-11 09:24
경제 불평등 심화, 자유 국제질서 위협 민주주의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미래 불확실성 증폭 세계는 지금 최대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선진국에서는 불평등과 임금 정체로 많은 근로자와 커뮤니티들이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폭력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분열은 지속되고 새로운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 연결이 확대되고 지식 확산과 소통이 쉬워졌지만, 테러리즘과 독재자들은 이런 것을 악용해 과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TV와 트위터가 악성 뉴스를 끝없이 쏟아 뱉는 인스턴트 정보시대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이런 현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통제수단을 찾게 만들고 고립주의 혹은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타인의 권리를 유린하고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다’라는 풍조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반동을 낳는다. 세계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바뀔 때에도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그 당시에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종족이나 민족주의, 외국인 혐오, 그리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정치가 득세할 위험이 증폭됐었다. 1, 2차 세계대전은 우리
- 2018-07-11 09:19
한국의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방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현대국가의 임무 대략 5000여 년 전 정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은 나일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갠지스강, 황하강 유역에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고대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국가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하천의 범람을 조절하고 가뭄에 대비하여 관개사업을 실시하는 이른바 ‘치수(治水)’였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국가를 거쳐 소위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요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과거의 국가가 물의 흐름을 조절하던 것에 빗대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세, 재정, 금융 제도를 통해 국가가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을 현대판 치수(治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도 대한민국 명목GDP는 1558.6조원 이었고, 국세(217.9조 원)와 지방세(71조 원)를 합친 조세 총액은288.9조 원, 공적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을 합친 사회보장 기여금은 104.7조 원이었다. 국민경제의 대략 4분의 1 정도가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국가로 흘러 들어갔다가 보건, 복지, 교육, 국방, 문화, 체육,
- 2018-07-10 15:35
인공지능의 응용: 미래 사회

글 조준형 호주 편집위원, 그리피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의 황금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생겨난 지 60년이 지났다. 그동안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수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 컴퓨터 하드웨어의 꾸준한 기능개선과 기계학습,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IT 기술들의 출현에 힘입어 인공지능은 이제 황금기를 맞고 있다. 구글, IBM, 아마존 등의 세계적인 IT회사들은 물론이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분야의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트렌드 요즘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은 개인화(Personalised),일반화(Affordable), 용의한 접근성(Accessible)의 경향을 보인다. IT제품을 비롯한 공산품들을 개발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용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대다수가 만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IT제품들은 사용자 각각의 취향을 자동으로 인지·분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취향대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를 시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예를 들면,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광고아이템들은 모든 웹브라우저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
- 2018-07-10 15:28
한국, 정치적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후진국 수준

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젠더국정연구원 대표 몇 달 전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등을 담아 작성한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성 인지적(性認知的)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 완전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할 때 70.1점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국가지수와 함께 발표된 지역 성평등지수를 보면 성평등 상위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제주 지역이다. 대전과 서울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상위 지역은 광주, 부산, 전북, 충북이다. 중하위권은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지역으로 경기와 인천같은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평등 하위지역은 경북, 울산, 전남, 충남 지역으로 경북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보건, 안전, 가족 및 문화·정보 등 8개 분야에 걸쳐 남녀 간 격차를 기반으로 측정한 것이다. 광역 시·도별 성평
- 2018-07-10 13:06
미국식 민주주의의 강점

글 최원재 UN 법무팀 인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났다. 난 이번 대선이 찾아낸 문제점들 보다 더 깊숙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싶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나라 리더들을 위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나? 원인은 생각보다 깊은 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선배들부터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은 모두 가려져 있는 듯 하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사회, 이유 없이 돈과 명예만따라가는 인생들이 사는 사회가 아닌가싶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싶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했다. 이런 태도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만들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가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는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 2018-07-10 11:5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