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
글 이영애 발행인 인터넷 포털에 ‘김동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검색해보았다. 그는 주저앉을 만도 한데 주저앉지 않았고, 그만 멈출 만도 한데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칠 만도 한데 그는 여전히 지치지 않고 미소 띤 소년의 모습으로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피지도 못하고 보낸 장손인 아들을 지키지 못한 참회와 그리움, 그리고 못다 한 젊은 아들의 삶과 꿈도 대신해 살겠다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한 마지막 마음속 약속과 다짐 때문일까? 유·소년 시절 찌든 가난을 정면으로 돌파했고, 이 사회의 비주류로 시작한 청·장년기에는 ‘남 탓을 하지 않는 태도’로 공직이라는 직업적 소명에서 요구되는 쉼 없는 자기 절제와 자기 혁신으로 당대 공직사회의 주류도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당당한 주류 공직자가 된 ‘김동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의 검색 결과는, 감히 달이 해를 삼킨 듯 엘리트주의에 맞서 진정한 엘리트가 무엇인지 보여준 험난한 노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동연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로 챗GPT에 검색해보았다. <김동연은 마음을 다해 일을 하고 있으며, 그만큼 성공의 기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3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GULFOOD 2023, 이하 걸푸드)’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K-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걸푸드는 두바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120여 국가, 4000여 기업이 참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의 K-푸드 수출업체 24개 사와 경상북도에서 파견한 2개 사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코로나 이후 건강 기능성 식품과 간편식의 선호도가 증가한 중동의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인삼, 홍삼 등 다양한 건강식품부터 신선 과실류, 유기농 쌀과자, 캔 김치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국산 배의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과 포도의 높은 당도가 현지 바이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특히 배는 수출을 위한 현장 MOU 체결까지 이어졌다. 또한 K-푸드 홍보관에서 진행된 유자차 시음회에는 현지인들이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극찬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관을 찾아 상담한 아랍에미리트의 식품유통업체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년 02월호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지난 호에는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3가지 개념적 요소(상환위험, 재정 여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관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부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본다. 진퇴유곡의 대한민국 재정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투자수요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생산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 생산능력도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지출 측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월 20일 세계적인 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여 친환경 도시정책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2일 차 독일 생태도시 견학을 마쳤다고 밝혔다. 프라이부르크시는 1970년대 원전 반대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50년간 도시관리 전반에 걸쳐 그린시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자동차보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태교통정책이 제자리를 잡아 현재는 친환경 교통 분담률이 70%에 이르고 있고, 도시 전체의 70%를 녹지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프라이부르크는 유럽의 허파라 불린다. 또한, 시민 주도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등 빛나는 시민의식이 돋보이는 프라이부르크는 현재 독일 국민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1위로 꼽힌다. 2017년 22만 명이었던 작은 중소도시의 인구가 5년 새 6만 명이 늘었고 현재도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독일 국민, 환경수도를 배우러 오려는 세계 각지의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프라이부르크 미래연구소장 '아스트리드 마이어(Astrid Mayer)'와 만나 프라이부르크의 친환경 정책과 순천시의 생태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이부르크 미래연구소장은 “지구가 기후변화에 몸살을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국제 자매결연으로 파라과이 과이라(Guaira)주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신안군은 22일, 신안군청에서 파라과이 과이라주(주지사 바레토 코르테시 카를로스 알베르토)와 ‘통상을 위한 자매결연(MOA)’을 맺었다. 이날 맺은 자매결연은 신안군의 남미권역 최초 자매결연으로 2015년 중국 대흥구 이후 8년 만이다. 이날 행사는 박우량 군수,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 신안군의회 의원, 바레토 코르테시 카를로스 알베르토 주지사, 이동호 외교책임관 등이 참석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전통적으로 농축산업에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며, 부존자원이 많고 전력자원이 풍부해 성장잠재력이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과 파라과이 과이라주는 이날 자매결연에 따라 앞으로 △각 지역 특산품에 대한 우호 구매 △각 지역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구매 △수산물 등 상호 특산물 유통 및 협력 공유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발굴 △협력관계 구축·다양한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내륙으로 이루어진 파라과이 특성상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2023년도 임업인 교육을 위해 2월 20일(월)부터 3월 2일(목)까지 임업경영・재배기술교육센터 4개소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임산물 재배기술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센터(영주, 평창, 남원, 부여)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산양삼 재배기술과정 △단기임산물 재배경영과정으로 구성되며 임산물 종묘 식재・생육관리・수확 등 현장 중심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이수 시 임업후계자 지정과 귀산촌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본 교육은 임업 경영과 임산물 재배에 관심이 있는 (예비)임업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각 과정별 모집정원은 30명이며, 정원 초과 시 서류평가로 최종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모집 공고문에서 교육과정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임산물 재배기술 보급에 힘써 임업인의 경영역량 강화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평구에 따르면 구청 본관 1층에 '은평사랑 자판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며, 자판기 위에 표시된 고향사랑e음 QR 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바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모금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며, 10만 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누구나 인터넷 포털 주소창에 '고향사랑e음' 을 검색해 나오는 홈페이지에 접속,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찾아 기부할 수 있다. 은평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TF를 구성, 제도 활성화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답례품 구성과 모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 회의를 월 2회 열기로 했다. 전 직원 교육과 행정차량을 통한 홍보, 유튜브 등 각종 SNS 채널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힘 쏟는다는 방침이다. 2월 27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은평구는 구
해마다 뽑는 NH 베스트 뱅커 시상식 대회. 2월 22일 시상식을 개최한 2022 NH 베스트 뱅커. 영예의 대상은 고양시지부 임종원 계장에게 돌아갔다. 2016년부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NH 베스트뱅커는 한 해 동안 여·수신, 외환, 디지털 금융 등 12개 사업 부문 성장에 기여한 마케팅 우수 직원들을 뽑아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농협은행의 대표적 사업 성장 지원 제도다. 대상을 거머쥔 임종원 계장은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마케팅한 점이 크게 도움된 것 같다"라며 "입행 10년 만에 NH 베스트뱅커 대상 수상하겠다는 포부를 입사 면접 때 밝혔었는데, 일찍 꿈을 이루게 되어 더 기쁘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수상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마케팅 능력과 열정을 주위 직원들에게 전파해 고객이 매력을 느끼고 먼저 찾는 농협은행이 되도록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