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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행복한 새 삶에 함께하는‘전문 주례’

건전한 혼례문화와 사회발전에 사명감 느끼고 새로운 출발에 함께하는 전문 주례인의 세계를 소개한다. 주례도 이젠 어엿한 전문 직업 10월 초 결혼한 3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결혼식 주례를 전문 업체를 통해 섭외했다. 고교 은사님께 부탁해볼까 고민했지만 수간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불쑥 전화해 주례를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 업체 주선으로 은퇴 공무원을 섭외한 이 모 씨는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부터 연애시 훈훈한 추억담과 희망 가득한 주례를 들으며 ‘전문 주례’의 능력에 감탄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전문 주례라는 직업은 생소했다. 주례라면 응당 결혼 당사자인 신랑이나 신부를 잘 아는 은사나 주변어른에게 부탁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예비 부부 사이에선 결혼식장이 알선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주례를 소개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주례를 섭외하는 데드는 노력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합리적인 편이다.한국주례전문인협회에 따르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례로 등록해놓으면 의뢰가 들어올 때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맞춰 주례를 섭외해준다”라며 “주례 한 건당 교통비로 10만~15만 원 정도 받고 하므로 크게 부담
- 김자현
- 2018-12-03 14:06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자치분권 단골 아이템이 조직 자율화 “늘어난 업무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장이나 국장 숫자 하나 마음대로 못 늘린다”, “부시장·부지사가 실장이나 국장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조직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이다.이러한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주재시·도지사 간담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지방에서 요구하는 단골 분권 아이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더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줄기찬 요구를 왜 선선히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밖으로 드러내 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치제도상 자치조직권 현황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 2018-11-14 14:53
도시재생과 지역 주도 사회적경제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UN은포용성·보편성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여‘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수립하였다. EU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총생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점차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2015년 기준 59.9%, 통계청 2016)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다보니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사람들간의 배타적 공동체만 더욱 공고화되는 현상을 낳았다.도시재생 뉴딜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시의 물리적 모습만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지역 경제, 문화 생태계도 변화시키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하며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 2018-11-14 14:43
공공서비스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기반의 품질관리방안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서비스 불만족 사례와 시사점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제공하는서비스 내용과 절차가 이용자의 기대수준에미달하는 경우나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불친절한 언행이나 불충분한 설명 등이 불만의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필자가 종종 경험하는 대중교통의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불만족 문제를 진단해 보기로 한다. 수도권의 지하철은 정시성과 신속성의 장점을 기반으로 많은 이용객을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출근 시간대의 열차시간표보다 5분 이상 연착되어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는 데도 차질을 빚어 출근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출근이나 퇴근시간대 특정구간이 너무 혼잡해 불만족을 넘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버스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버스 노선의 경우 출근시간대에 너무 혼잡해서 연속으로 3대를 보내고서야 4번째 도착하는 버스에 탑승한 경험은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불만족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점검과 품질관리
- 2018-11-14 14:35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국민청원 소식

전국의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법 . 지자체들이 주목해야 할 국민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가독성을 위해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안” 최근 프랑스에서 15살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PC)를 갖고 등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는데 이번에 아예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주는 이득보다는안 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느끼고계시겠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게임, SNS 중독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학부모 간 또는 학교장·선생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관리·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정부에서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스마트폰 소지가 이득이 많
- 김자현
- 2018-11-14 14:22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권,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자치분권 단골 아이템이 조직 자율화 “늘어난 업무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실장이나 국장 숫자 하나 마음대로 못 늘린다”, “부시장·부지사가 실장이나 국장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어 조직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의 하소연이다.이러한 주장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주재시·도지사 간담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최 시 지방에서 요구하는 단골 분권 아이템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더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줄기찬 요구를 왜 선선히 수용하지 못할까” 하는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가 밖으로 드러내 놓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자치제도상 자치조직권 현황 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 등을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 2018-10-31 17:56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방향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이며 단체장에대한 최고의 견제장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는 기능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하였고 권한에대한 헌법적 보장도 매우 취약하다.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법령으로 규정되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강(强)시장-의회형의 변경과 기관구성의 다양화 현행 제도는 기관분립형이 갖는 기본적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의 강(强)시장-의회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쉽 지 않았고 지방행정의 난맥상이 빈번하게발생하였다. 지역의 관심이 주로 권한이 집중된 단체장에게 쏠리다보니 지방의원들은 의원직 자체에 보람을 갖지 못하고, 의원직을 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다. 단체장 선거는 늘 과열되었고 선거 이후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임기 중 인·허
- 2018-10-09 11:40
국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부문 혁신 필요성 우리가 흔히 공공부문(Public Sector)라고부르는 영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관으로, 헌법재판 소 등의 헌법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각종 기관을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공공기관과는 구분된다. 공공부문은 기본적으로 비경쟁적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고객 수요기반의 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혁신과 변화를 좀 더 의도적으로추진해야 고객 중심의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서 정하고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대한민국’을 기치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에서 주권재민의 헌법적가치가 잘
- 2018-10-09 11:30
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와 도시재생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지난 9월6일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제시하였다. 포용 국가의 비전과 전략은 질적 성장,공존과 상생의 사회,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사회를 통해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정책·경제·교육·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을 보편적 가치로추구할 것임을 의미한다.이미 도시 분야에서는 포용의 가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6년 10월 에콰도르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향후20년간 세계 도시정책의 목표로 ‘모두를 위한도시’(Cities for All)를 세 번째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Ⅲ)로 제시하였다.‘모두를 위한 도시’는 모두에게 적정하고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로서, 개발의그늘에 가려진 빈곤과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해결된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포용력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러한 도시 어젠다와 포용 국가의 비전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기본권입니다.”2017년 4월 대통령
- 2018-10-09 11:22
지방공무원 인사는 자치단체를 믿고 맡기자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지방공무원 역량이 자치단체의 경쟁력 좌우 2014년에서 2015년 2년간 주미대사관에서외교관 신분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Management)의 주요 미션 중 하나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에 정통한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STEM 인재를 충원하고 교육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것을 알게 되었다. 암 치료제를 연구하고 우주선을띄우고 인터넷 웹을 디자인하는 등 30만 명이 넘은 STEM 인재가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된 배경에는 이러한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정책이 있다. 그 당시 “미국과 비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단체의인사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치단체의 경영은 선거직인 단체장과 민의를 반영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경영이나 역량은 지방공무원의 수준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 2018-10-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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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