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규제닥터를 도입해 도정 현안이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30일 도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12명의 전문가를 규제 닥터로 위촉했다. 규제닥터들은 규제 발굴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 경상북도 규제 개선 전 과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장과 기업을 방문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발목잡는 숨은 규제찾기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발굴한 규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법령과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건의 과제분류, 자치법규 및 행정행태 등 시과 자체 해결 규제선정, 규제개혁위원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상정 결정 등 규제의 성질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해결책도 모색한다. 또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및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응논리 보강, 대안제시와 같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에 재건의하고 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담당부서와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한다. 규제 개선 전 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해 수용 과제에 대한 실제 개선 여부와 같은 이력관리, 규제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평가, 개별 규제 해결
문경시가 경북도 내에서 출생아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저출산 시대에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32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다자녀 가구도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넷째 이상 자녀를 출산해 3,000만 원 출산장려급을 받은 가구는 넷째 12가구, 다섯째 1가구, 여섯째 2가구로 모두 15가구이다. 2019년 다자녀 출산 가구가 4가구에 비해 11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문경시는 보고 있다. 그동안 문경시는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장려금을 늘려 첫째 아이 360만 원, 둘째 아이 1,400만 원, 셋째 아이 1,6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 없이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식사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세탁물 관리 등 가정방문 서비스도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법한데도 안전한 산후 조리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2월 21일부터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5인승 행복버스 운행에 들어간다. 행복버스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의 배려 시책 중 하나로, 특히 도로폭이 좁아 버스 진입이 어려운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엔 본격 운행을 앞두고 이승율 청도군수와 관계자 10여 명이 버스에 시승, 버스노선과 안전 여부를 점검했다. 청도군이 개통하는 행복노스는 총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며, 하루 노선별 3회씩 운행한다. 1노선은 청도버스터미널~청도읍 월곡리 구간, 2노선은 청도버스터미널~화양읍 범곡1리 구간, 3노선은 청도버스터미널~화양읍 신봉리 구간을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생 700원으로 농어촌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군민의 교통서비스와 편의를 위하여 향후 행복버스 운행노선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행복버스가 이름처럼 주민들의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김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일거양득 효과를 내고 있다. 본인 부담금 90% 지원하는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 김천시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김천시의 산모·아기 돌봄 서비스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후 100일 동안 30일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천시 출산율은 2015년 1.419에서 2018년 1.414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전국 출산율도 1.239에서 0.977로 감소했다. 이는 혼인 건수 자체가 감소한 데다 평균 초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천시는 특히 신생아 돌봄이 가장 힘든 시기에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김천시에
민원 행정의 달인 경북 영양군이 청각장애인과 청각이 약한 어르신 등 취약 계층도 속 시원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8월 3일부터 온라인 소통창구를 열었다. 영양군은 공무원 1인당 군민 34명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올해 1월부터 세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군민을 밀착 행정해왔다.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행정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에 따라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출향인들이 부모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우리집 행복동행자' 코너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처리절차는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접수 ▲세대별 전담공무원 또는 관내 관련기관에 인계 ▲민원 사항 해결 ▲전담공무원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답변하는 방식이다. 영양군 홈페이지 내에 탑재된 우리집 행복동행자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에 이어 경북형 119 아이행복 돌봄터를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 경상북도는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영아, 출산 후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등 119 U안심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를 하면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해 적정 병원으로 이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임산부들은 양수가 터지거나 분만 진통이 있는 응급상황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많았으며,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절반에 가까웠다. 임산부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 등 다문화가정의 산모도 15명이 포함됐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차에는 응급출산에 필요한 분만 세트가 항상 비치돼 있다”며, “갑작스러운 진통 등 임산부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긴급돌봄서비스 119 아이행복 돌봄터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
청년창업자 돕는 ‘청년창업LAB’ 사례) 중소기업을 다니다 양념 주꾸미 사업을 시작한 포항의 한 청년은 판로 개척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었지만, 1인 사업가로서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던 중 포항시 청년창업LAB에 지원해 인큐베이팅 교육과 창업 지원금을 보조받아 조리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재무 컨설팅도 받았다. 컨설팅에 따라 온라인마켓을 시작해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는 포항시가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 정책의 하나인 청년창업LAB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청년창업LAB은 만 39세 이하의 포항 거주 청년창업자 중 창업 데스밸리 구간(창업 후 1~3년 이내)의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건립된 청년창업LAB은 폐업률이 높은 청년 창업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서로 나누며 창업 리모델링을 시행, 실패를 줄이고 성공 창업으로 지역 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창업자 14명이 창업 인큐베이팅을 마쳤고, 올해는 8명이 창업자금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중이다. 청년창업LAB에는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공유 스튜디오 등 창업을 준비하는
경상북도는 4차산업 기반기술을 확산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융합·연결을 통한 신전자산업 혁신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한다. DNA 중심 4차산업 기반기술 확산시켜 경상북도에서는 4차산업혁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2017년 8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4차산업혁명 대응 기구인 제1기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도 인식해 올해 1월 4차산업기반과를 신설했다. 4차산업기반과는 과학산업국 소속으로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중심의 4차산업 기반기술 확산,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융합·연결을 통한 신전자산업 혁신으로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지역별 특화된 정책 시행 경북의 대표 산업이었던 포항의 철강산업, 구미의 전자산업은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전기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포항, 구미권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제조혁신 허브 구축 전략을 마련해 이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활용해 고품질의 스마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는 본래 내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관광의 도시로 유적지마다 각종 안내판과 키오스크, QR코드를 활용해 관광 안내를 해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안내판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주시는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안내가 팝업창으로 뜨도록 했다.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시민, 관광객, 외국인 등 사용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치 기반으로 관광 및 문화재 안내서비스는 물론이고 홈페이지 관광 안내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동네 긴급 대피소 안내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주시는 지역별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복지를 향상시키며 공익적 관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댐들은 국가 주도 대규모 댐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전국 최초의 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봉화댐'이다. 봉화댐은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일원의 운곡천, 월노천 유역에 건설한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이 "봉화댐 건설사업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이곳에는 댐의 필요가 절실했다. 이곳에서 2008년 수해로 8명이 숨지고 112가구 244명의 이재민과 2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그 밖에도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잦았다. 배 국장은 "봉화지역에 홍수피해 예방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춘양면 등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댐은 높이 41.5m, 길이 266m, 저수용량 3.1백만톤 규모이다. 1일생활용수는 105톤, 하천유지용수 3,306톤 등 총 3,456톤을 공급한다. 건설사업에는 총 499억 원을 투입한다. 댐은 11월 중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