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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행안부 지방정부 협력] 중앙-지방정부 ‘민생 안정’ 합심 약속

계엄 탄핵 등 불안한 정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체제가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 중앙정부는 내수 촉진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상반기 재정 집행을 약속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협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분하게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수 회복,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재난‧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2 13:57
무안군 ‘고향사랑기부’ 15억 모금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 원이 모금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모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2024년 모금 총액의 71% 수준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사고 발생일인 12월29일까지 전남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3000건으로 약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사고 이후 이틀간 1만 1000건이 집중돼 약 11억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무안을 돕자”는 게시물이 잇따랐고, 이에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2 13:52
인천시, 디딤돌 안정소득 6.4% 인상...취약계층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8일 남동구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시정공유회는 그동안 연말 연초에 공직 내부에서만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5년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 ‘시민 건강 증진’, ‘복지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 부담 완화와 맞춤형 돌봄 확대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인천형 생계급여인 디딤돌 안정소득을 각각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인천형 SOS 긴급복지 생계비를 2.14% 인상해 생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3% 인상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해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2 10:18
경기관광공사, 경기둘레길 ‘기억의 흐름’ 온라인 사진전 개최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6월 30일까지 ‘기억의 흐름’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 중이다. 이 사진들을 사진전 전용 웹사이트(http://gg-memory.com) 및 경기둘레길 누리집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연말부터 ‘기억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최장 걷기길인 경기둘레길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사진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사진전을 개최 중이다. 이번 전시는 평화누리길, 경기갯길, 경기물길, 경기숲길 등 경기둘레길 4개 권역을 주제로 각 구역의 고유한 풍경과 이야기를 감성적인 사진과 글귀로 풀어냈다. 한편 ‘경기둘레길’은 경기도의 외곽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풋풋한 삶의 활기와 바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귀하는 총 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이다.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하여 조성한 총 60개 코스로, 길의 특징을 담아 ▲DMZ 외곽 걷기길을 연결한 ‘평화누리길’, ▲푸른 숲과 계곡이 있는 ‘숲길’, ▲강을 따라 너른 들판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물길’,
- 이경엽 기자
- 2025-02-12 10:15
춘천, 곤충에 꽂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을 앞두고 곤충산업 성장을 이끌 동력 마련에 나선다. 춘천시에 따르면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한 춘천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동면산 조양리 일대에 조성된다. 부지 1만8900㎡에 연면적 3,330㎡ 규모로 스마트 팩토리 팜, 지원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선다. 춘천시는 농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스마트팩토리 대량생산체계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착수를 앞두고 춘천시는 곤충 전문인 양성 및 곤충 농가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예정이다. 이곳에서 사육되는 곤충은 갈색거저리로 알려졌다. 연간 600톤 생산을 목표로 한 갈색거저리는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기능식품, 신약물질, 화장품 등 원료로 이용되며 껍질은 친환경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이용된다고 춘천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춘천시는 ‘곤충 전문인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청년농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지역 내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신청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2 10:11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온열질환은 열사병 일사병,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등이다. 감염병은 모기 진드기 등 생태계 변화 따른 감염병이 해당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민선 8기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2 10:08
문화의 축적으로 지역 자생을 이루는 가파도 AiR

국가의 문화관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는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나라의 뚜렷한 사회 문화유산을 컨텐츠화하는 것 (태국의 자연과 종교, 중국의 정치와 사회관이 그 예다), 또 하나는 특정 시대적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쌓는 것. 가파도 AiR는 첫 번째 방식으로 제주 가파도의 지형적, 문화적 특색을 활용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이다. 소멸 위기에 처한 가파도를 위한 <가파도 프로젝트>, 지역 재생이 아닌 자생을 목표로 하다 가파도는 제주도에서도 특별한 섬이다. 평지 섬이라 주변 풍경을 여과 없이 품어 바람과 파도가 거세기로 유명하고, 일출에서 일몰까지의 햇빛을 온전히 흡수하는 땅이다. 가파도 프로젝트를 이끈 건축가 최욱이 이 섬을 “자연의 무대 위에서 몸이 만나는 장소”라 일컬을 정도이다. 허나 이 섬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170여 명으로 1/10이 줄어들며 소멸 위기에 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진행된 <가파도 프로젝트>는 억지스럽고 난잡한 유입이 아닌, 섬의 환경과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의 경제와 생태계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 이재은 리포터
- 2025-02-12 10:04
새집 줄게 빈집다오, 전주시 출향청년 지원 정책

전북 전주시는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
- 최원재 리포터
- 2025-02-12 10:02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전

조명과 빛으로 꾸며내는 한겨울밤의 환상과 낭만의 세계가 아침고요수목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침고요수목원(원장 한정현)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오색별빛정원전’을 열고 있다. 4만여 평의 야외 정원 곳곳을 다채로운 조명과 빛으로 화려하게 꾸민 야간 조명 행사로 겨울밤 추억의 명소가 되고 있다.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꾸며진 아침고요수목원의 대표 정원인 하경정원과 광활한 푸른 바다 컨셉의 아침광장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트일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천국을 연상케 하는 신비로운 달빛정원과 아기자기한 구조물로 볼거리가 가득한 분재정원도 꼭 봐야 할 필수 코스다. 오후 5시에 점등되며, 오후 9시(토요일은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문의 아침고요수목원 홍보팀 김주현 031-584-6701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2 09:59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경비 집행의 합리적 기준 마련 제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지난 12월에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 월간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세부 규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행정안전부 귀하, 귀 기관이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항공권 조작, 예산 목적 외 사용, 과도한 체재비 지급 등 실태점검 결과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으며, 이를 근절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 규제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 취지 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 출장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 지출 허용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편집부
- 2025-0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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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섬 자치모델 정책포럼-2] 여야 의원 모두 ‘특별법’ 입법 지원 약속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정치인에게도 민감한 이슈였다.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3개군 군수들이 말하는 섬 지역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들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서삼석(민주, 영암 무안 신안), 배준영(국힘, 인천중구 강화 옹진), 이상휘(국힘,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 양부남(민주, 광주서 을), 나경원(국힘, 서울 동작을), 손명수(민주, 경기 용인을, 이상 축사 순)의원 그리고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분당을) 이인선(국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다. 다음은 축사 요지(발표 순). ◇서삼석 의원= 제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구두 약속한대로 섬 진흥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자치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세 분 군수님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제 지역구는 대부분 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섬 의원입니다. 모든 섬들이 형편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