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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고한읍(古汗邑) 18번가의 기적

산비탈 위용을 과시하는 리조트 건물들의 아래 골짜기. 한 읍내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한때 인구 7만 명의 큰 도시였던 이곳은 지금은 5,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탄광 경기가 한창일 무렵에는 개도 만 원짜리지폐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만, 30년 전 석탄합리화사업이 시작되면서 아주 급속하게쇠락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간신히 남아 있는 골목들 안에서는 화려했던 영화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녹음 짙은 초여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바로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입니다. 1995년에는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되어 정선 등 4개 시·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때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보유한 강원랜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지역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다양한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그 투자 규모가 3조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대체산업들이대부분 부실화되었으며 중복투자와 단기성사업이 반복되면서 이들 지역의 회생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인구유출은 더 빨라지면서 이미 오래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폐특
- 2019-07-05 19:21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기준과 위험성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이하이다. 대기환경 기준은 1987년 미국에서 처음 설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PM10을 미세먼지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의 규제를 시작하였다. 초미세먼지는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입자의 직경이 지름 2.5㎛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일컫는다.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으로 환경기준으로 사용하였고, 다양한 나라에서 대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신체에 이롭지 않다. 더욱이 초미세먼지가 해로운 이유는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도달하여 모세혈관의 적혈구를 통하여 심혈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의 크기는 60~70㎛정도인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크기임을 감안하면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 쉽게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의 1/25배 수준으로 작은 것이다. 그만큼 체내에 침투력 또한 강하다. 초미세먼지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분진의 표면적에 흡착되는 중금속 등에 의해 그 위
- 2019-07-04 11:47
생할SOC 3개년 계획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 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범정부 추진 체계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 2019-07-04 11:39
[연재칼럼] 살기 좋은 마을, 주민에게 맡겨보자!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 2019-05-04 13:41
[연재칼럼] 자치분권의 시작은 지방 인사의 혁신으로부터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행정의 달인들 우리 사회 곳곳에는 훌륭한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있다. 하수처리 특허 발명을 통해 30억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 세무 행정의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한 공무원, 버섯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은 물론수출로 이끈 공무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발견한 주민의 불편함을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여건에 맞는 인재를채용하고 자치단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방행정의 달인이 탄생하여 주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역량 있는 공무원 육성, 지자체 생산성 높이는 지방 인사제도 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실행력을높이기 위해 지방 인사제도의 다각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목적은 지방 인사의 자율성을확대함과 동시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높이어 역량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 2019-04-11 13:29
자립화와 글로벌화 지원하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로 경제 위기 극복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문 화백이 1965년 2000년대를 예상하며 50년 전 그린 만화를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전기자동차, 인공구름, 움직이는 도로, 소형TV 등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혁신의 힘으로 이런세상을 곧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 위기에도 작년 수출 6,000억달러 돌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이쉽지 않다. 과거 산업화와 세계무역 자유화시대에 뛰어들 때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남아있고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작년 역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돌파하였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세계 6위수출국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우리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수준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2차전지 등 신산업과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지역도 미·중에 편중되지 않고 신흥시장에서도 선전한 결과다. 초격차 유지하며 자립화와글로벌화 위해 집중 지원 특히 LCD, OLED를 거쳐 유연성
- 2019-04-10 08:40
[연재칼럼] 인구감소 대응! 청년과 공동체가 살아야 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日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으로 찾아오는 마을 만들어 일본 시마네현에서 60㎞ 떨어진 아마초는본토에서 배로 3시간이나 걸리는 작은 섬이지만 활력이 넘친다. 아마초 섬 주민들은 스스로 ‘아마초 자립촉진 플랜’을 수립하여 섬을 브랜드화하고 진공 포장 기술을 이용하여 해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붙잡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섬밖의 젊은이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기존 주민 과 이주자들이 하나돼 활력 넘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 작은 마을 현리, 사람들의 발걸음 늘어 경북 문경 현리마을에는 최근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도시 청년 5명이 내려와 비어 있는 한옥을 개조하여 한옥 카페를 열었기 때문이다. 문을 연지 6개월 만에 9,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노인들만 살던 조용한 현리마을에 사람들이 북적이며 시골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홍동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체 가꿔나가 충남 홍성 홍동마을은 마을공동체와 주민 협동조합으로 유명한 곳이다.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어울려 풀무학교 생활협
- 2019-03-15 10:41
미・중 무역분쟁과 한・중 경제 : 경제추격론의 관점에서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미·중 무역분쟁’을 경제추격론 관점에서다루려고 합니다. 경제추격이란 후발국이나후발기업이 선발국이나 선발기업을 따라잡거나 넘어선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역습당하느냐, 추락하느냐가오늘날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 1인당소득에서 어느 나라도 미국의 수준을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독일도 가장 근접했던 때가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떨어지고있고 일본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해져 일본 추격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대만의 실질소득이 일본을 넘었고 2000년대 이후 규모가 있는 어떤 나라도미국을 아직 못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추격,추월의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이 시각에서 중국을 보겠습니다. 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변환 세계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3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이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증진하겠다는 것을 천 명했죠. 둘째, 개방적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 민족주의로의 변화입니다. 셋째, 중·미갈등입니다. 신(新)냉전
- 2019-03-05 19:08
지자체가 알아야 할 2019년 달라진 지방세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2019년도 지방세제 개정안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지방세관계법률1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난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1)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감면 신설 :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2)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2018년 2019년 (감면기간) 4년 (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29세 → (대상) 15세∼34세 최소납부** 적용 최소납부*** 적용
- 2019-02-07 10:54
[연재칼럼] 주민참여 활성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가는 길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일부개정 추진)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의 민주주의의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지방행정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실질적인 주민 결정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어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 주민들의 반대로 과거 19년 동안 9차례의 실패를 거듭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사업은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부지 선정을 위해 4개 지자체(경주시, 군산시, 포항시, 영덕군)에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찬성률이 가장 높게 나온 지자체(경주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주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며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혀주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 ‘주민참여’의 기능이 잘 발휘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표자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게 한다. 그러나 선출된 대표자가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 2019-02-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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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