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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교육자치, 현행대로 둘 것인가?'

교육자치, 현행대로 둘 것인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방과 후 돌봄사업과 학교의 역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최근 들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구축 하느냐가 국가 현안이자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다. 학교 방과 후 돌봄사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학교와 일반 자치단체 간에 역할 분담을 어떻 게 하느냐가 논란거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부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동네에서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가족품앗이에 해당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3개월~12세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개별 돌봄서비스를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까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방 과 후 아카데미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및 교육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사업’과 0세~12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의 건강, 복지, 교육 등 ‘맞춤형 돌보미 드림스타트사업’ 을 맡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 자 녀 대상 방과
- 2019-09-04 11:40
삶의 가치, 기업의 목적(Ikigai / Theos / Purpose)

클래런스 탠(Dr. Clarence N W Tan) 호주 본드 대학교 교수 선형적 성장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 하나가 실업자 문제와 일은 하지만 급여 등 근무여건에만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로 인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 큰 격차가 존재한다. 지난 2000년 간 열심히 일하고 학문을 깊이 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한 전통적 유교사상은 오늘날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되기가 힘들어졌다. 유교 사상이 중국, 한국, 일본 기타 아시아국가들을 다른 지역 국가들과 차별화한 것은 출생 신분과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 시험을 합격하면 가난을 떨치고 입신양명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데에있다. 이것은 같은 신분 계층끼리만 결혼할 수 있어 하층 신분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대조를 이룬다. 인도의 하층 계급은 카스트 계급제도로 인해 자신의 출신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단지 카르마를 믿어 내새에 더 높은 신분 계층으로 태어나기
- 2019-08-27 13:27
강원도에서 내다본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강원도에서내다본 수도권신도시 건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이 작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계획도 과거 1·2기 신도시와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과거 정부에서일정 부문 수도권 및 주택정책을 담당했고 더구나 신도시에 주소를 두고 오래 살았던 필자로서는 주택수급 안정화에 있어 신도시의 유용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2기 신도시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상당 기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주택난 완화에의 한계, 자족 기능 부족, 광역교통망의 미흡, 그린벨트 훼손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해온 것이 사실이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부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이러한 면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수도권 6개 신도시와 중소 규모 택지 17곳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개별 신도시는 교통, 일자리, 주거 요소가 결합된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 2019-08-13 13:47
모두의 한 걸음, 시흥시 교육자치의 큰 걸음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최근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모델(가칭)’이라 일컫는 지방교육자치 플랫폼을 구축하며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혁신교육 지방정부 컨퍼런스’에서 교육부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교육적인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육 혁신의 가장 흔한 형태는 수업을 바꾸는 것이었다. 강의에서 실험으로, 실험에서 체험으로 수업의 모습을 바꾸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정착되지 않는 데 있다. 더욱이 이 중 대부분은 정부나 교육부 주도로, 교사와 학생은 객체 취급을 받아왔다. 이는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휘청거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시흥도 몇 년 전부터 교육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흥의 혁신은 조금 결이 다르다.시흥교육이 갖는 특징은 두 가지로 볼
- 2019-08-13 11:51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열린다!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열린다!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 주제로 목포에서 개최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섬은 해양 영토 확보뿐 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해 매년 8월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고 올해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8월8일부터 10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 아래 8월8일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3일 동안 ‘대한민국 썸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공식 기념식, 전시회, 기념공연, 학술행사 등 축제 형식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주요 행사인 기념식에서는 섬의 가치를 상징하는 사람, 만남, 연결, 자연, 행복, 꿈, 평화, 미래 등 8개 주제를 토대로, 섬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섬의 발전 상황과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삼학도 특설 전시관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총 53개
- 2019-08-12 11:56
한국경제 살리기 ‘전환적 뉴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전환적 뉴딜은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기적 경기부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전환적 재정확대와 사람 우선 포용(휴먼뉴딜), 혁신(디지털 뉴딜), 지속 가능(그린뉴딜)을 위한 발전패러다임 전환으로 희망 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적 뉴딜의 필요성 단기적으로 1/4분기 마이너스 0.4% 성장 등 경기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총수요 안정화와 소득 재분배를 가져오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것이다. 인구 감소, 경제 위축, 사회불만 팽배 등 희망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디지털 시대의 산업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며 환경웨손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의 지속 하락과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경향적 하강으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는 돌파형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 성장전략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으며 투자 부진이 아닌 혁신 부진이 문제의핵심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도전 대응에서 뒤지고 있다. 돌파형 전환이 필수인 또 하나의 이유는 초저출산 심화이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 시스템, 양육 부담의 획기적 완화가
- 2019-08-05 14:32
우주개발산업과 정부의 시장개입

김문재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조지워싱턴 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효율적 시장은 개인과 기업의 사리(Selfinterest),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쟁을 통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힘만으로도 그 자체가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시장경제의 자유방임주의(Laisse Faire) 찬론자의 주장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고 근대 서방 국가의 민주화 및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가져다주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의 표본이 되었다. 한 국가의 정부는 나라발전 및 자국민의 복지 등을 실행시키고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방임주의 이념의 장점과 영향력, 더불어 정부의 제한된 자원으로 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을 미루어 보아 정부가 특정 산업에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특정 산업’이 국민들에게 생소한 우주산업일 때 더 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의문에 답해보고자 정부의 우주개발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다루고자 한다.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력을
- 2019-08-03 16:22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 양태석
- 2019-08-02 14:37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 2019-07-18 11:34
한국 교육의 미래와 과제

10대 과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요구 받고 있는 과제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10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교육의질을 높이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여 출발선에서부터 상승을 보장해줘야한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내년부터는모든 유치원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교육비 부담 완화이다. 2학기부터 고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행하고 내년에는 2~ 3학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제일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행하는것으로 늦은 감이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 을 권리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0% 이하 분들에게는 최저 교육 급여를 100% 지원해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려고 한다. 대학 등록금,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53만 명에 온종일돌봄서비스 그리고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온종
- 2019-07-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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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