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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자치모델 정책포럼-3] 육지와 같은 잣대... 섬 지자체 주민 허리 휜다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에서 섬이 갖고 있는 특성과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런 가운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별자치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위에 도(道)가 없는 단층제로 시작해야 제대로 된 자율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다음은 발제 및 토론자 발표 요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기초단체로 내려갈 때 자치가 0으로 수축하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분권은 매우 미흡하다. 3개 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모형과 발전적 모델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특별자치군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안에는 사실을 도와 특별자치군과의 관계가 정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다. 좀 더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600건 정도를 총괄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행정 재정 이런 면에서 완
- 엄정권 대기자
- 2025-04-03 14:03
[섬 자치모델 정책포럼-2] 여야 의원 모두 ‘특별법’ 입법 지원 약속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정치인에게도 민감한 이슈였다.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3개군 군수들이 말하는 섬 지역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들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서삼석(민주, 영암 무안 신안), 배준영(국힘, 인천중구 강화 옹진), 이상휘(국힘,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 양부남(민주, 광주서 을), 나경원(국힘, 서울 동작을), 손명수(민주, 경기 용인을, 이상 축사 순)의원 그리고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분당을) 이인선(국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다. 다음은 축사 요지(발표 순). ◇서삼석 의원= 제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구두 약속한대로 섬 진흥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자치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세 분 군수님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제 지역구는 대부분 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섬 의원입니다. 모든 섬들이 형편
- 엄정권 대기자
- 2025-04-03 13:43
[섬 자치모델 정책포럼-1] 신안 옹진 울릉 ‘자치권’ 강력 요구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3개 군의 섬 특별자치군 지정을 촉구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지난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8명, 3개 군 군수와 300여명의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자치군 지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법 추진 의지를 강력히 보였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우선 특별법은 3개 군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제정해야 할 일이다”라며 “저희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율권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신안 옹진 울릉 등 바다를 품고 있는 3개 군은 엄청난 풍력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어 에너지 자립의 국가적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3개 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도서지역을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육지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큰 불편과 제약이 있다”며 “육지와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하고 다른 곳은 다르게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 엄정권 대기자
- 2025-04-03 13:31
서산 고품질 쌀 ‘향진주’ 네덜란드에 4차 수출

충남 서산시는 관내 쌀 생산단체인 농업회사법인 ㈜새들만이 네덜란드로 고품질 쌀 16톤을 수출함에 따라 2일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고북면의 ㈜새들만 본사에서 열린 선적식에는 윤석용 ㈜새들만 대표. 서산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새들만의 수출은 지난해 11월 고품질 쌀 18톤을 네덜란드로 수출한 데 이어 네 번째로, 수출액은 한화 4천만 원 규모이며 수출 품종은 ‘향진주’로 선정됐다. 한편, 시는 관내 농특산물의 수출을 위해 해외마케팅 교육과 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역 농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들만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6월 각각 17톤의 쌀을, 지난해 11월에는 18톤의 쌀을 네덜란드에 수출해 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5-04-03 11:12
수원시,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 12개소로 확대한다

수원시보건소가 올해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12개소로 확대한다. 모기 없는 만들기 사업은 2019년 영통구보건소가 시작했다. 모기 중점 관리 지역으로 망포1동, 광교호수공원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모기 집중 방제를 했다. 사업 이후 모기 민원이 대폭 감소했고, 2024년에는 사업 대상지를 관내 9개소로 늘렸다. 올해는 만석공원·조원1동·정자1동(장안구), 서둔동·경기상상캠퍼스·세류3동(권선구), 인계동·동말공원·고등동(팔달구), 광교호수공원·망포1동·영흥숲공원(영통구) 등 12개소를 중점관리대상지로 선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전개한다. 정화조·빗물받이 등 유충서식지와 우거진 수풀·관목 등 성충 서식지를 조사한 후 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방제할 예정이다.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모기 생활사(生活史) 2주 이내에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방제해 재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방제해 모기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 이후 영통구보건소에 제기된 모기 민원은 대폭 줄어들었다. 2024년 모기 민원은 48건으로 2019년(113건)보다 57.5％ 감소했고, 중점관리대상이었던 광교호수공원과 망포1동의 모
- 편집부
- 2025-04-03 09:51
인천공항공사, 깨끗한 공항 환경 조성 위한 '클린업 캠페인'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 및 상주기관 7개 사의 합동 '공항 청결 캠페인(Clean up Airport)'을 4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열린 행사에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상주기관, 국적 항공사 및 항공사운영위원회 등 10명의 기관장, 상주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사뿐만 아니라 기관, 항공사 및 상주직원들이 협력！ 환경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상주직원들은 직접 화장실,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구역의 바닥 청소 및 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도입된 자율주행 청소 로봇도 적극 활용했다. 공사는 한 달간 공사 및 공항 상주 직원, 입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구체적인 환경미화 활동을 상시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공항에 상주하는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항 환경을 마련해 여
- 편집부
- 2025-04-03 08:59
속초, 인구 10만 방문객 3천만 프로젝트 시동

속초시가 2027년 개통 예정인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지정, 콤팩트시티 조성 등 도시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발판 삼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도시 구조 혁신과 정주 여건 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속초시는 인구 활력 회복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3월 현안업무 토론회에서 ‘관내 인구 늘리기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 이후, 이를 확장한 ‘2030년 인구 10만, 방문객 3천만 달성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2030년 인구 10만, 방문객 3천만 달성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 연간 방문객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현 인구 80,372명(2025년 3월말 기준)에서 인구 10만 도달을 위한 반기별 카운트다운 목표를 구상해 정주 여건 개선과 도시 매력도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속초시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출산율 저하 ▲청년·학령기 인구의 수도권 유출 ▲정주 인프라 미흡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학령인구와 함께 40~50대 학부모 인구의 동반 유출 심화와 열악한 정주 환경이
- 엄정권 대기자
- 2025-04-03 08:56
이천시, 제11회 이천체험문화축제 개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4월 5(토)부터 6일(일)까지 2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 야외 대공연장 일원에서 '제11회 이천체험문화축제'를 개최한다. '100가지 체험！ 100가지 웃음！'을 주제로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이천체험문화축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가족 중심형 축제로 만들기 체험, 농촌 체험, 공예 체험, 문화·여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전시나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이천시만의 전통과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맞춤형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열기구 체험, 승마 체험, 동물 먹이 주기 체험, 도자기 체험,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염색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과 난타 공연, 버블 매직쇼, 특공무술·태권도 시범 공연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이천나드리 김한종 이사장은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천체험문화축제는 바쁜 일상과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
- 이경엽 기자
- 2025-04-02 17:54
기장군, 좌광천 일원 튤립과 진달래꽃으로 아름다운 봄 풍경 선사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좌광천 일원에 튤립 꽃길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봄 풍경을 선사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좌광천 평전교, 용상교, 구연교 주변 사면 등 평소 주민들이 자주 산책하는 곳에 튤립 2만 5천 본을 심어,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튤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식재한 튤립은 군이 지난해 11월 구근을 구입해 자체 양묘한 것으로, 이를 통해 약 2,2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또한, 좌광천 망향정 일원(정관읍 달산리 1213) 진달래동산에서는 지난해 11월 식재한 군화(郡花) 진달래 7천 주가 화려한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군은 올해 복군 30주년과 정관읍 승격 10주년을 맞이해 맞은편 공간에 진달래동산을 추가 조성하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기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좌광천은 정관읍 병산골에서 발원해 장안읍 임랑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길이 14.5㎞의 지방하천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좌광천 산책로에는 봄의 전령인 개나리를 시작으로 벚꽃과 튤립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 이경엽 기자
- 2025-04-02 17:53
"대한민국 문화도시 수영" 수영강 블로썸데이 개최

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 행사 '수영강 블로썸데이(Blossom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5일(토), 6일(일), 12일(토), 13일(일) 총 4회에 걸쳐 수영강 산책로 데크(수영현대아파트 109동앞)에서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90분간, 사주와 운명을 소재로 한 수영구 청년연극단체의 실험 연극(이머시브 공연) 및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원예술공연을 중심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수영강 블로썸데이는 벚꽃과 연극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봄의 추억을 선사할 특별한 행사로,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수영강변이 색다른 문화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영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해변에서부터 골목 곳곳을 문화가 넘치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이경엽 기자
- 2025-04-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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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