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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연금동결 획책 공론화위원회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동결 및 보험료 인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대타협 사항을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3월 10일 진행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
- 양태석
- 2024-05-04 14:34
“구민 일상 바꾸고 체감시키는 것이 최고의 구정 성과죠” 전성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대한민국의 대표 행정가로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전성수 구청장은 전국 최초 행정 사례 꼬리표가 항상 따라붙는 선진행정의 중심 서초구 구정을 돌보고 있다. 노련한 행정가 답게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거대한 프로젝트보다는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 집중했다. 덕분에 구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 받으며 더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한 분의 손이라도 더 잡고, 한 분의 눈이라도 더 맞추고, 한 분의 말씀이라도 더 듣겠다는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고 서초구민의 자긍심에 걸맞는 행정과 정책을 실현해가고 있다. 서초구청장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 서울시 행정과장·총무과장 · 행정안전부 대변인 ·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영애 발행인_ 청장님, 안녕하세요? 서초구에 오니까 굉장히 활기찬데요. 먼저 청장님 영상을 쇼츠로 편집해왔는데 한번 보시죠. (영상 시청 후) 청장님 인터뷰를 보면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_ 난생 처음입니다. 이영애_
- 양태석
- 2024-05-04 14:25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권 최초로 서산 국제크루즈 운항 시작

충남 서산시가 국제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의 성공적인 운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산시는 ‘2024 서산 모항 국제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5월 8일 코스타세레나호 서산 입항에 따른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출항식, 크루즈 관광객 차량 및 전세버스 수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코스타세레나호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항하여 서산 대산항으로 입항하는 관광객과 대산항에서 일본, 대만으로 출항하는 관광객들이 5월 8일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따른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세관, 출입국, 검역 수속(C.I.Q) 운영 계획, 여객 승하선 갱웨이 도입, 크루즈 부두 개선 현황 등을 기관별로 공유했다. 시민과 함께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 크루즈선 출항식 장소와 크루즈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코스타세레나호 승선 관광객의 주차 장소, 전국 거점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국제크루즈선 운항 종점인 부산항에서 하선하는 승객 수송(부산항→서산시) 방안에 대해
- 양태석
- 2024-05-04 14:01
울산중구의회,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 전국적으로 반려인 인구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 중구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 개정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발의한 문기호의원을 만났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육성 지원 조례를 울산 지역에서 최초로 의원 발의하여 제정하셨는데 배경이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기호(울산 중구의회 의원) 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입니다. 올해 1월 우리 중구에‘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를 유치하기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하는 생명존중의 선진문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정부 울산 중구의 반려인 인구 추세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실태와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호 울산시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 용품의 제조, 판매, 위탁, 미용, 운송 등의 관련 업체가 518개소이고, 종사자도 6백여명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울산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 선정되었고 ‘댕댕이랑 고래랑, 댕댕트레인, 옹기종기 빚어보개’등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 수백만명의 반려인과 관광객이 찾고 있어서 우리 중구가
- 김성주 전문위원
- 2024-05-04 13:58
내년도 국가예산,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책임 강조

정부는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 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25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재정 확립의 기조아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① 경제 혁신 생태계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를 집중할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그리고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성장, 벤처·창업투자 활성화, K-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둘째, 약자 복지 지원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육성 및
- 김성주 전문위원
- 2024-05-04 13:53
경상북도 미식 관광 활성화...명품 먹거리로 관광객 유혹 손짓

이 사업은 지역 자원과 음식이 조화를 이루어 먹거리와 즐길 거리,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명소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는 약돌돼지와 문경사과, 문경 오미자와 같은 특산물을 활용해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에코월드’, 전통시장 ‘아자개장터’와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문경시는 또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문경지점과 협업해 가은읍에 ‘가은누리맛길’도 조성한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로 대표 먹거리 발굴과 거리조형물, 안내지도 포토존과 같은 환경조성, 리더십 교육 및 벤치마킹 등 영업주 역량 강화 교육, 홍보 콘텐츠 구축 등 지역의 대표 명품 음식 거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칠곡군은 7가지 이야기가 담긴 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요일별 먹거리 챌린지 프로그램과 웹툰을 활용해 홍보콘텐츠를 개발해 군청사거리(군청4길 무성아파트~석전로 웰빙 왕호떡) ‘텔미칠미 특화 거리’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청사거리 일대에는 현재 칠곡군이 조성한 U자형 칠곡관광벨트와 연계해 먹거리 관광 자원을 개발 중이다. U자형 칠곡관광벨트 구축 사업은 자연과 생태, 호국과 평화, 역사와 문화‧예술 관람과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
- 김자현
- 2024-05-04 13:45
1원도 알뜰하게 모은다~ 앱테크 트렌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자는 ‘욜로’와 한 번에 큰돈을 지출하는 ‘플렉스’가 하나의 흐름이었다. 이제 그 흐름이 바뀌었다. 사과 한 개가 1만 원을 넘고, 금리가 내려갈 줄 모르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하면서 1원도 아끼고 모으는 현상이 팽배해졌다. 이처럼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주목받는 앱이 있으니, 일명 리워드 및 앱테크 앱이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누르기만 해도 1원에서 몇십원, 몇백원까지 돈이 적립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앱테크가 새로운 재테크 풍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요즘 같은 경기침체기에 쏠쏠한 재테크 수단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일명 ‘스마트 폐지 줍기’란 멸칭으로도 불린다. 앱테크 종류는 다양하다. 걸음 수에 비례해 캐시를 적립할 수 있는 ‘만보기형 앱테크’, 앱에서 요구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포인트가 쌓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미션형 앱테크’,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프티콘을 구매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기프테크 앱’, 은행 등 금융권이 운영하는 앱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포인트를 적립하는 ‘금융형 리워드앱’ 등이다. 앱테크앱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
- 김자현
- 2024-05-04 13:40
‘국민 안전 최우선 두고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드는 에너지안전종합기관’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1974년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출발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 안전 전문기관이다. 그동안 가스안전관리 책임 기관으로서 가스 사고를 감축하고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일궈오며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서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정책에 없어서는 안 될 막중한 역할도 맡았다. 지난해 12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18대 사장으로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합격 후 충북 단양군수를 지내는 등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통으로,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박경국 사장은 올해 1월 2일 취임하자마자 평창 LPG 충전소 사고 현장 방문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가스안전관리 중요성과 막중한 책임을 느꼈다”라는 박경국 사장을 만나 인본 경영, 녹색 기업,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이라는 3가지 경영 방향과 가스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처 신설, 100년 위원회 발족 등 한국가스안전공사
- 김자현 기자
- 2024-05-04 11:00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 김성주 전문위원
- 2024-04-30 10:04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 김자현 기자
- 2024-04-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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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