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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희망 살리기’ 기업 유치 시급...나주=에너지 · 화순=바이오 도시로 [신정훈 국회의원]

역대 최악의 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은 단순한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래 전부터 이를 경고해온 정치인이 있다. 바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7년 농민생존권 운동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신 의원은 지금까지도 꺼져가는 지역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우리나라가 농촌 소멸과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과 노력에 대해 물어봤다. 신정훈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민선3, 4기 나주시장 / 19, 21대 국회의원, 22대 당선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원님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정훈 국회의원_네 고맙습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이제 3선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신정훈_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영애_네 사실 당선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신정훈_우선 대단히 감사하죠.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으면서도
- 이경엽 기자
- 2024-06-07 10:02
“부자감세는 재정파탄 부른다...소득·금융에 국민 권리 인정을”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 경제위기 심포지엄’

이날 양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 민주화’를, 최배근 건국대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 민주주의’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좌장은 정태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패널 토론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민 상위 10%가 종합소득의 54%, 이자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50%를, 1%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준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거래양도소득세까지 감축을 추진하
- 엄정권 대기자
- 2024-06-07 09:43
현장에서 답을 찾는 천안시 일꾼 유영진 천안시의회 의원

지방정부_평소에 어떤 각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까? 유영진_제가 재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초심을 잃지 않고 뭘 바라거나 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봉사하면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바로 그래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짱가’라는 노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짱가처럼 천안의 유반장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손에 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_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는 점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응원해 주면서 “우리 유영진, 잘한다, 멋있다” 엄지척 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찐팬이 돼주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게 모두 저의 성과가 아닐까 싶고 보람도 느낍니다. 지방정부_지금 현재 복지문화위원장 맡고 계시죠? 위원장 맡으시면서 어떤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
- 김원균 본부장
- 2024-06-07 09:36
울산 남구 의회, ‘음주율 전국 1위' 불명예 씻는다

전국 255개 시·구·군 중 월간 음주율 1위를 기록한 울산 남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남구의회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 울산 남구의 월간 음주율은 66.5%로 전국 255개 시·구·군 중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월간 음주율은 58%, 울산은 61%였다. 이 조례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과도한 음주로부터 구민 건강을 지키고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조례안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각종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음주청정지역 지정, 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안내판 설치와 함께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 티비유
- 2024-06-07 09:32
서울시 종로구의회, 일·육아 병행 근무제 시행

종로구의회(라도균 의장)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 1일 재택으로 근무하는 ‘4·1 육아 근무제’를 도입한다. 현재 종로구의회에서 유아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을 자녀로 둔 직원은 전체 인원의 29%에 해당한다. 이 직원 중 유연근무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55.6%에 달한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미사용 비율도 20%에 해당했다. 이들은 기존의 육아 지원 근무제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대직자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꼽았다. 또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지안 종로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은 “이 제도에 대한 종로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며 “특히 업무 분담이 없이 육아와 재택근무를 동시할 수 있어서, 다른 동료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호평받는다”고 말했다. 이어“종로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번 제도가 공직사회부터 잘 자리 잡아 모든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 이경엽 기자
- 2024-06-07 09:30
안전 약자에 범죄예방 안심물품 지원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지난 5월 3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 안전 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서울시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는 중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여성·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들에게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 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됐다. 이 조례는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
- 이경엽 기자
- 2024-06-07 09:25
<피식대학>이 쏘아 올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현실

얼마 전 전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2억 6천만 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Mr.Beast)가 한국 코미디 유튜버 <피식대학>과의 협업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얼마 후 피식대학의 경북 영양 편이 방영되면서 영양군 지역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고공행진 하던 이들의 추세는 한풀 꺾였고 구독자 수가 무려 12만 명 넘게 이탈했다. 분명 영양군에 대한 피식대학의 비하적인 태도와 행실은 백번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틀렸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쉽게 꺼내기 힘들다. 이번 사안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담겨있다. 약이 쓰면 쓸수록 몸에 좋다고 하던가? 피식대학이 안겨준 지자체의 쓰디쓴 현실은 무엇이고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현재 가장 화젯거리인 청년들(피식대학)이 본 지방은? 논란이 된 장면 중 하나였던 “이런 지역 들어본 적 있냐. 여기 중국 아니냐.” 발언은 청년인 필자가 듣기에도 거북하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20년 전부터는 출생아 과반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며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지방에 대해서 모
- 최원재 연구원
- 2024-06-05 12:50
어르신 장수사진 무료촬영과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는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 임직원들과 사과 재배농가 찾아 일손 돕기 실시 NH농협은행의 이석용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5월 10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과 농가를 찾아 영농철 일손 기를 실시했다. 이날 이석용 은행장과 30여명의 임직원들은 사과 과수 적화작업 등의 활동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돕기에 앞서 이석용 은행장은 사과 농가에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를 전달했다. 전달된 농기계는 농가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석용 은행장은“이번 일손 돕기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역사회 동반자로서 일손 돕기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구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의왕시 거주 어르신 대상 ‘장수사진 무료촬영’ 실시 NH농협은행은 지난 5월 8일 의왕시청을 찾아 관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행복가득 장수사진 촬영’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촬영과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 IT사랑봉사단과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헤어, 메이크업, 촬영 및 액
- 티비유
- 2024-06-05 12:45
외로움도 트랜드...10명 중 6명 “외로워”

외로움이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왔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 ‘혼밥’과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으로 대두됐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지난 5월 5일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4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소 일상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57.0%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인 53.6%에 비하면 1년 동안 3.4%p 증가했다. 10명 중 4명,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외로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 형식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딱히 만날 사람이 없거나(38.6%)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고(36.0%),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32.8%)는 응답이 각각 2·3·4위를 기록했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금전적인 부분이나 대인관계의 부재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었다”며 “아무래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적인 교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외로움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
- 이경엽 기자
- 2024-06-05 12:42
112개 지방의회·지자체 대상 부패·비위행위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광역의회 5개, 기초의회 23개 등 총 28개 지방의회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 여비 허위 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 이경엽 기자
- 2024-06-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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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인천, 신혼부부·신생아 가정 위한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순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14일, 앰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열린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시리즈로 출산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저출생 문제 속에서 인천시의 선제적 대응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i) 플러스드림’ 정책 시리즈를 시행해왔다. 주거, 돌봄, 청년 만남 등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인천시의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합계출산율도 2023년 0.69명에서 2024년 0.76명으로 증가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도 인천시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 사례가 국민평가단에 의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시리즈 중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