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개헌안 합의 노력할 것"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국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시기도 하시고 항상 만나면 옆집 아저씨 같은 이주영 위원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장)_네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영애_ 개헌이 왜 필요하죠?

이주영_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강할 때 현행 헌법체제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대통령도 5년 단임제로 지금까지 일곱 분의 대통령이 선출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국회 입법의 헌법 위반 여부를 재판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 체제에 의해서 정권 교체도 수평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헌법 재판 판례도 많이 쌓이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삶의 질을 더 높여왔습니다. 그렇게 헌법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들을 내고 있어 뭔가 권력구조의 문제들을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지금까지 6분 대통령들이 대부분 말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승자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는 권력구조, 정부형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헌 논의가 사실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 제기는 2007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하자는 주장에서 시작돼 분권과 협치를 통해서 대립갈등에 의한 권력구조가 아닌 권력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데서 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애_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뭐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도 되는데요.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중점을 두거나 가장 큰 과제는 어떤 것인가요?

이주영_ 대체로 개헌 필요성은 권력구조의 분권과 협치로 개편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이왕 헌법을 손을 보려면 한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의 흐름도 많이 바뀌었으니 시대에 안 맞는 부분 등 헌법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민 기본권도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보완한다던지 또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한다던지 이런 것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그런 체제로 흘러왔는데,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임하기 시작한 것이 95년 부터니까 지금 2~30년 가까이 흘러오는 동안에 자치분권도 좀 강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개헌논의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헌법을 손보자 하는 논의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애_사실 단체장들도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서 지방분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은데 개헌특위에 지방분권에 대한 것이 약간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주영_ 지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부분에 있어서 2개의 조문만 두고 있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헌법에 뚜렷하게 못을 박아놓아야 하위 법률들도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서 분권을 강화하는 입법들을 해나갈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헌법 체제 하에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법률들을 제정 못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입법들을 다 할 수 있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지금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넘겨주는, 재정권도 상당부분 넘겨주는 것을 헌법에 못박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입법으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못을 박아 놓으면 국회에서 입법을 안할 수 없게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분권 강화의 개헌의 필요성 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영애_페이스북 친구분들께서는 이주영 위원장님 말씀 라이브로 들으시면서 정말 국민의 삶이 바뀌겠다는 신뢰가 생길 것 같다는 기대도 되는데요. 사실 국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헌론자이지만, 국회가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데, 관훈클럽에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고 답변 하는걸 보면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합의점은 찾고 계시는지요.

이주영_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현재는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특히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산시켜서 대통령은 국정의 큰 부분들,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든지 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외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국가 사회나 경제 복지 이런 부분에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에 대통령이 몰두할 수 있게 해주고. 일상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을 지고 행정각부의 장관들에게 권력을 분산시키고 이양을 해서 그 책임 하에서 정부가 돌아가도록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각제도 이제 우리 현실에 한 번 맞춰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각제의 모델, 모범국가라고 하면 여러나라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독일형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비교적 안정된 정부를 운영하면서도 민주주의 식으로 분권과 협치가 잘 되는 모델인데 과거의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어요. 불신임권이 남발되고 경우에 따라 히틀러같은 독재가 출현할 수 있는 취약한 의원내각제였는데, 전후에 불신임은 새 총리를 선출한 뒤에만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를 기반으로 내각제를 운영하고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지금의 메르켈 총리나 통일을 이루었던 헬무트 콜이라던지 또 경제부흥을 했던 에르하르트 수상이라든지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브란트 이런 분들이 다 보면 안정된 내각제 하에서의 리더로서 나라 운영을 참 잘했던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제에 익숙해서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된다 이런 국민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내각제로 바로 이행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그러니 그 중간 형태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내각을 국회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가지고 그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을 살펴가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잘 협조해 나가는 이런 모델들을 우리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혼합형 이원적인 형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유럽에 여럿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한 번 모색해보자는 논의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논의만 하고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헌특위 내에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절충과 합의를 이루어나가 당초에 목표했던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해서 이번에 국가의 기본 틀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목표 아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해야죠.

이영애_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6월에 말씀하신대로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개헌을 3월 안에 하라고 다시 촛불 들고 나와야 되나요? 하하

이주영_ 저희들은 일단 목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정해놓고 절충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2월 말 3월 초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꼭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개헌에 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작은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이렇게 가자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주영_ 개헌이 잘 되려면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개헌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어떤 내용을 개헌안에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그게 동력이 되어서 개헌이 성공하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국민투표를 한다는 확신이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이주영_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영애_가능한이 아니라 꼭 한다고 말씀좀 하시죠. 하하. 개헌을 정말 잘 하자는 위원장님의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주영_ 이번에 시대 흐름에 맞는 국가기본 틀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훌쩍 뛰어넘는 선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번 개헌입니다..모든 공직자들도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대립 갈등보다는 분권을 통해서 서로 힘을 모으는 협치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면서 정치발전을 이루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문화적으로 잘 성숙, 발전시켜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애_파이팅 할 수 있도록 많은 박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