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특례시 지정받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제 수원시 인구가 123만 명을 넘어 울산광역시보다 더 큰 기초지자체라고 하는데요. 수원시는 왜 광역시로 지정되지 않는지요?

 

염태영(경기도 수원시장)_ 일단 광역시 승격에 대해 명확히 명문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울산이나 광주, 대전은 주변 도시를 포함시켜 겨우 100만 명을 만들어 광역시가 되었는데요. 수원시는 이미 15년 전에 기존 경계 내에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23만 명이지만 외국인 등을 포함하면 130만 명에 달할 것입니다.

 

특히 수원시는 경기남부권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요지로 이곳에 거주하며 주변으로 출퇴근하거나 재개발 사업지가 많아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119만 명으로 수원시가 5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울산은 광역시라 예산이 2조 원이 많고 공무원 숫자는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영애_ 2조 원이나 많다고요?

 

염태영_ 네, 저희 예산이 2조 5,000억 원이라면 울산은 4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공무원 숫자도 수원시는 2,8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울산광역시는 5,000명에 육박합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따져보면 수원시는 430명이 넘는데 반해 울산은 200명이 채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영애_ 수원 시민 입장에서 2조 원의 예산을 덜 받는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염태영_ 네, 현재 경기도에만 고양시 104만 명, 용인시가 이제 100만 명, 성남시가 99만 명 등 100만이 넘거나 육박하는 도시가 4곳이나 됩니다. 100만이 된 도시인 만큼 광역시로 하면 좋겠지만 경기도가 즉각 반발할 것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장 행정과 재정이 위축되고 광역시가 된 후 자치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일본의 경우 100만 명 이상 도시가 되면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규정을 두어 재정적·행정적·조직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별도로 배려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자치분권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당시 창원시에 가셨을 때 “창원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광역시가 안 돼서 행정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100만 넘는 도시를 모두 광역시로 만들긴 어렵더라도 100만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100만 도시에 대한 별도의 불평등, 차별적 요인을 없애는 것을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100만 도시에 대한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애_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기초지자체로서 여러 한계가 있었는지요?

 

염태영_ 우리나라는 광역과 기초 이중 단계를 갖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광역, 일선 시군은 기초입니다. 그런데 기초 시군은 광역지자체로부터 대부분의 영역에 대해 통제와 자원배분을 다시 받습니다. 국가에서 지자체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기초지자체는 투스텝으로 또 한 번 관리와 통제를 받는 것이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광역시는 광역지자체라 국가와 직접 상대합니다. 그에 반해 수원시는 모든 역량을 갖춰도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이나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건 국가적 낭비입니다. 통신과 교통 발달이 안 되었을 때는 광역을 거쳐 중앙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직접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애_ 행정적 경험과 능력이 많은 시장님과 인터뷰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참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염태영_ 이와 더불어 워낙 권한 차이가 크다 보니 기초지자체에서 선례적 모델을 갖고 일하면 이해당사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되는데, 광역지자체는 투자유치가 되고, 국가가 하면 국가경쟁력이 됩니다. 결정 권한에 있어서 위임된 수준과 그것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해석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또 제가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어 기업경쟁력을 키우면 저는 기업과 결탁한 사람이 되고, 경기도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가 되고, 국가가 하면 균형발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는 겁니다. 기초지자체는 철저히 시키는 것만 해야 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고 문제가 되고 혁신적인 것을 하면 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수원으로 일부러 이사를 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왜 다른 곳에서 하지않는 일을 하냐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이건 중앙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가 가진 여건 속에서나마 ‘휴먼시티 수원’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과 존엄을 위해 한 일인데, 중앙정부가 격려는 못할망정 하지 말라고 막아서 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남시는 저희보다 재원 형편이 나아 ‘무상 3종 세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가 그런 혁신적인 사업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염태영_ 그러니까요. 결국 중앙정부가 기초지자체의 잘 하는 정책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고 예속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영애_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진짜 지방분권을 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염태영_ 네, 이제 새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보름 되었으니 성급하게 조르지 말고 기다리며 같이 해나가야죠.

 

 

이영애_ 시장님실에도 청와대처럼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셨다는데, 어디에 있나요?

(상황판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여)

염태영_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며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 1호로 지시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저희도 일자리상황판을 제 집무실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집무실에 나타나는 일자리 현황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영애_ 청와대에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군요.

 

염태영_ 네, 저희가 같이 보는 거죠. 저희 지역 수치를 보면 고용률을 늘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목표이고, 시점별로 어떻게 관리되며 취업자 수는 어떻고, 장년층·여성층·청년층 취업자 수, 상용·임시직을 나눠 양질의 일자리를 살펴보며 보다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기 청년을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염태영_ 네, 이건 청년과 관련해 청년일자리 공시를 목표로 한 것인데요. 지난해 3만 4,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했는데, 4만 3,000명을 달성해 목표치의 127%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덕분에 고용노동부에서 3년 연속 지자체 일자리 공시제 목표 관리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상금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영애_ 박수 좀 치시죠.(모두 박수) 청년들을 위해 어떤 특별한 정책을 펼치시나요?

염태영_ 예를 들어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 중 저희가 선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 시작된 K-무브의 일환으로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 유수 정보통신기업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1기 연수생 30명 중 26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청년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수원시가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 역량이 충분하고 훈련이 잘되어있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가서 쟁쟁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구인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구직난이고요.

 

 

이영애_ 정말 일본에서는 청년이 부족해 회사에서 모셔가더라고요.

염태영_ 네, 맞습니다. 현재 2기를 진행 중인데, 2주전에일본기업에서 30명을 뽑는데, 벌써 20명이 취업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영애_ 이게 진짜 상을 받아야 할 성과네요.

 

염태영_ (웃음)이처럼 기초지자체가 선도적인 사례를 만듭니다. 한국 청년들을 선진국에 진출시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한 것이죠. 한국 청년들이 일본의 우수한 기업 문화를 배우고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사업을 지역 대학들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 외 청년복합문화공간 허브 역할을 하는 ‘청바지(청년바람지대)’나 창업부터 기업이 성장하는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1인 창조시니어 클럽부터 2단계로 창업지원센터, 3단계는 창업성장지원센터를 만들어 규모에 맞게 지원하며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과 지원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더 성공하면 강소기업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과 성장지원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원이 만든 성공 케이스들입니다.

 

 

이영애_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되셨다면서요?

 

염태영_ 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단체장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의 고용문제는 ‘고용절벽’이라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최악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공공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