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원욱 의원 인터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경제 대통령은 누구?"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4차산업혁명시대 ICT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미래밥상을 차리는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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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자치모델 정책포럼-3] 육지와 같은 잣대... 섬 지자체 주민 허리 휜다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에서 섬이 갖고 있는 특성과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런 가운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별자치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위에 도(道)가 없는 단층제로 시작해야 제대로 된 자율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다음은 발제 및 토론자 발표 요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기초단체로 내려갈 때 자치가 0으로 수축하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분권은 매우 미흡하다. 3개 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모형과 발전적 모델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특별자치군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안에는 사실을 도와 특별자치군과의 관계가 정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다. 좀 더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600건 정도를 총괄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행정 재정 이런 면에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