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유튜브, 트위터 퍼져 있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공무원이 많다?

URL복사

2018년 일본의 어느 지방 방송국 패널은 한국의 새 대통령에 관한 주제로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의 공무원은 30만 명밖에 되질 않는데,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81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 이 패널의 발언은 사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의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퍼져나갔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가별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무원 비율은 7.4%, 일본의 비율은 7.6%이다. 비율로는 0.2%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공무
원 숫자를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1만 명, 일본의 인구는 1억 2,7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패널의 분석 방식에 따르면, OECD 발표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총 인구수 5,101만 명의 7.4%, 즉 377만 4,740명으로 대략 377만 명 인 데 반해, 일본의 공무원 수는 96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 단순 계산으로도 일본의 공무원 숫자가 한국의 수보다 약 600만 명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2017년 OECD가 발표한 기준을 따라도 결과엔 변함이 없다. 2017년 대한민국 공무원 비율은 7.7%로 인구수 대비 분석으로는 395만 4,720명으로 추산되는 반면, 일본의 공무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5.89%로 수치상 약 747만 명에 해당한다. 일본의 공무원 비율이 떨어진 데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따른 공무원 수 하락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15년에 비해 2017년 인구수가 35만 명 늘어 인구 증가율 0.69%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춰 늘어난 공무원 비율은 0.3%에 그치고 있다.

 

물론 공무원 비율로는 2017년 대한민국이 일본을 역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숫자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2017년 일본 인구 1,268억 명 기준으로 삼아 공무원 숫자를 짐작해보면 746만 8,520명에 달해, 동년 대략 395만 명의 고용한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352만 명의 공무원을 더 고용하고 있다.
 
OECD는 2년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및 사회보장기금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기구 공무원도 포함해 통계를 산출한다. OECD 회원국들은 공통된 위 기준에 의거해 공무원 수를 취합하여 ILO에 제출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발행인의 글


조깅하며 쓰레기 줍는다

공원이나 한강 주변을 다니다보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조깅하는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증이 폭발한다.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에게 물으니 ‘플로깅’ 중이란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로 ‘줍다’란 뜻을 가진 ‘Plocka upp’과, 영어 ‘달린다’의 ‘Jogging’이 합쳐진 말이다. 한마디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이 활동은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졌다. 플로깅이 주목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칼로리는 소모하고 주변은 정화되니 ‘운동’과 ‘환경’이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착한 달리기이기 때문.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선 플라스틱 제로 지구를 향한 달리기를 주제로 ‘어스앤런’ 플로깅 행사를 6월 한 달 동안 진행했었다. 길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이상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줍자는 취지에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플로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SNS 인스타그램에 검색어 ‘플로깅’을 치면 관련 게시물이 4만 개가 넘는다. 플로깅의 다른말 ‘줍깅’으로 된 콘텐츠도 1만 개 이상으로 플로깅 관련 게시물은 넘쳐난다. 기업에서도 플로깅 캠페인에 열을

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