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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3월호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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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충에 힘을 실었다. 광역경제권 주요 지점을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구권(김천∼구미) 및 충청권 광역철도(조치원∼신탄진 및 강경∼계룡)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설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선정됐다.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했던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는 새 고속철도가 놓인다.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포함됐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이 연결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서부권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을 놓기로 했다. 신규 광역철도 사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적극 행정을 펼치자

지방정부 5급 공무원 1편의 주인공인 심자광 국토부 사무관은 김윤성 협력관을 두고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영월군의 첨병이며,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친화력과 영업 마인드가 뛰어나 전국 지자체 협력관 사이의 모범이라고 추천했다. 지방정부_ 현재 업무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윤성 강원도 영월군 협력관_ 영월군 소속으로 현재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협력관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펼치는 여러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방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지방행정이 윤택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방정부_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김윤성_ 첫 번째는 현장 경험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경우인데요, 2004년도에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짧은 번호판과 긴 번호판만 하기로 돼 있던 곳에 민원인 부담 경감을 위해 혼합 번호판이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반영됐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강원도의 열약한 도로 여건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가 한 역할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