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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지자체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현황 대비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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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와 지방재정 365에 게재된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분석해 소개한다.

 


발행인의 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799개 프로그램 한번에 본다

한번에 799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 등장했다. 화성시가 구축, 운영한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시스템을 통해 28개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물론 △ 강좌와 교육 △ 주민자치프로그램 △ 시설대관 △ 시티투어 △ 체험·캠프 프로그램이 접수 중이다. 화성시는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랐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여러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운영상 드러나는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1월까지 산하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한번의 회원가입으로 모든 기관의 프로그램을 원스톱 예약하고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통합예약시스템은 각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스마트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적극 행정을 펼치자

지방정부 5급 공무원 1편의 주인공인 심자광 국토부 사무관은 김윤성 협력관을 두고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영월군의 첨병이며,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친화력과 영업 마인드가 뛰어나 전국 지자체 협력관 사이의 모범이라고 추천했다. 지방정부_ 현재 업무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윤성 강원도 영월군 협력관_ 영월군 소속으로 현재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협력관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펼치는 여러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방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지방행정이 윤택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방정부_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김윤성_ 첫 번째는 현장 경험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경우인데요, 2004년도에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짧은 번호판과 긴 번호판만 하기로 돼 있던 곳에 민원인 부담 경감을 위해 혼합 번호판이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반영됐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강원도의 열약한 도로 여건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가 한 역할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