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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4.05.04 15:29:50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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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남북 분단으로 국방비 지출이 과도한 나라, 강대국들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고갈될 위기는 저 출산의 현실, AI 세상이 가져온 변화이다 지난해 4분기 (10~12월) 출산율은 기록적인 0.65명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300조 원이나 썼다고 하는데 출산율의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1억 원을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금부터 17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가 같은 발상의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상정도로 치부되었다 지금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또 어느 사기업은 출산 장려금 1억 원씩 지급했고 마지막 민관 총력전을 해보자는 것이다 종교에서도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일 억원 현금 지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는지
이번에는 매듭을···

이번에는 매듭을··· 우리는 가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들먹이곤 한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표현으로 보통 권력, 명성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이 말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로 가고 없는가? 최대 현안이 된 의사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1998년 3,507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이 의약분업 추진으로 인한 총파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2003년, 2004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3,058명으로 ‘축소’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소득 수준 향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며 지방자치는 오래전부터 “지역 간 의사 불균형 분포” 등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급박했던 코로나19 때도 의사 정원 확대 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의대 정원 확대 찬성 7
창간 3주년 & 대한민국 파이팅!

창간 3주년 & 대한민국 파이팅!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지방정부와 국민 모두 청룡의 해인 올해는 용 등에 올라타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호랑이를 타고 높은 산의 봉우리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며 어떤 변화가 와도 어려울 것 없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 열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고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2022년 플러스 성장을 시작으로 2023년에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 일본 경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매사 일본과 비교하며 일본에는 절대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곧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꿈에 부푼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언제 그것이 가능할지 이제는 막연합니다. 우리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한 한국이 지난해에는 1%대로 저조했고, 올해는 2%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내수 위축, 과다한 가계 부채 압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비용 증가 등 많은 악재를
갑진년 국민은 용의 눈!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해야 하는 김난도 교수의 시간처럼 2023년도 어김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트렌드 2024 올해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용의 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AI 기술이지만 아직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용의 눈처럼 날카롭게 판단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AI 기술은 현실에서 가까이 활용하면서도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총선은 당장 앞으로 다가와 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될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앞세운 혼탁한 선거가 될지 참으로 용의 눈이 필요한 때이다. * 논란이 되는 국방부 독도 인식 * 주가 조작 문제가 야기한 김건희 특검 * 사법 리스크로 꽁꽁 묶인 야당 당대표 등 우리 정치는 어느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만을 공격하는 사디스트 정치로 몰락했고 이재명-정세균 회동에서 “낭떠러지에서 손을 떼세요”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국민도 손을 떼고 싶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예산과 세수 감소, 그리고 초저출생이 미칠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미래까지 옭아매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누군가 얘기했듯이 어디서든 어떤 역경에도 살 길은
지방재정 대책이 필요하다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새해가 밝아올 때만 해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최초의 전면전 역시 올해에는 종전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중 갈등의 여파로 피해를 보아온 한국 경제도 훈풍을 기대했었다. 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해여서 여야 간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 경쟁에서 민생에 온기가 퍼지려나 기대한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부푼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3고 현상(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국민은 추운 겨울 한파보다 더 엄동설한이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민은 정부와 국회, 여권과 야권에 기대하다가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정치권인들 무슨 재주가 있겠는가? 코로나19 이후 커진 예산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는 재정 적자는 ‘59조 원’ 역대급 세수 결손!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또 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정부는 비상이다. 급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 등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언제까
의료 보장은 최고의 민생이다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
교육 또 재교육이 답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터넷,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시작된 정보의 유통은 그 양과 질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은 인류에게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익숙지 않은 나이 든 세대는 스미싱과 같은 엉뚱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부모가 겪은 심각한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신세대 자녀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에 무기력한 자신을 한탄한 사례(택배 주소 변경 요청, 3억 8,000만 원 인출, 휴대폰 먹통)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학력이나 정보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신종 위험이다. 이제 인터넷의 이점은 슬슬 단물이 빠지고 암 덩어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교육을 통한 무장 말고는 묘책이 없다. 그런데 코딩 교육부터 인터넷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현실은 챗GPT 등 끝도 없이 놀라운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치료도 시급하고 예방도 더 늦출 수 없으니, 방법은 제대로 된 교육밖에 없다. 여기에 게을리 하는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시대에 낙오자가
사고 공화국은 안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2021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는데…. 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안전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작년 여름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부른 어처구니없는 인명 피해에 이어 다시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인명을 수장시키다니…. 극한 호우를 뿌린 하늘 탓만 할 텐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판박이 사고가 나고 또 나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인명 손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꼼짝 못 하게 하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와 공직 사회의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사고 터진 후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점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8월호에 소개한 해외 사례(코펜
지방정부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만원이다.” 1982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상물의 제목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3,800만 정도였는데 인구 폭증을 우려, 그 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홍보하고자 보건사회부가 요청해 만든 것이다. ※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공직자는 누구일까! 40여 년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란 충격적인 통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먼저, 2350년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수는 연 20여만 명씩 줄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무덤덤하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첩첩산골, 참담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니, 우리의 무능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만원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아니다.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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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중앙시장 야시장이 시민들 발길이 끊어지지 않으며 성황을 누리자 지자체와 전통시장 상인회 간의 상생모델 성공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야시장에 참가한 중앙시장 내 점포는 4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8개로 늘었다며 사전 시식회를 통해 메뉴의 완성도도 높였다고 6월 2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먹거리와 콘텐츠로 무장한 중앙시장 야시장 ‘동구夜놀자’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중앙시장 야시장 ‘동구夜놀자’의 성공 비결로 지자체와 전통시장 상인회 간 협력과 상생모델 구축을 꼽았다. 먼저, 지난해 시범운영 당시 야시장에 참가한 중앙시장 내 점포는 4곳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8개로 늘었다. 사전 시식회를 통해 메뉴의 완성도도 높였다. 또 지난해와 달리 푸드트럭 등 외부 상인이 아닌 지역 상인 중심의 운영으로 바가지요금을 잡을 수 있었고, 전통시장을 찾는 MZ세대 고객이 늘면서 원도심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개장 첫날인 5월 3일 총매출액은 9백여만 원이었으나, 2주 만인 5월 18일에는 이보다 2.2배 높은 2천여만 원을 기록했다. 동구가 개발에 참여한 산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 영상]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덴마크 불닭라면 금지는 외국인 혐오 때문”…스웨덴 유튜버 분석

덴마크가 한국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이유가 맛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외국인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스웨덴 유튜버 발언이 화제다. 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혐오 심해 덴마크 한국 삼양라면 금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스웨국인은 “불닭볶음면을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국인은 “유럽 사람들은 다른 유럽 나라는 자주 가지만 유럽 외 국가는 잘 안 간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위험한 나라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낯선 국가와 낯선 음식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결국 금지조치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스웨국인은 또 “수입품이 약간위험하다는 마음과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서워서 수입을 안하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매운 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 스웨덴에서 라면 소주 등 수입품을 먹고 싶다면 세금이 엄청나다”라며 “소주 한 병에 아아 2만~3만원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