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마가타현(山形県) 모가미마치(最上町)는 필요 없게 된 동사무소의 업무용 PC를 데이터를 삭제해 다음 지역주민이 재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마을은 PC 재생기업 소프맵(ソフマップ)의 협력을 얻어 업무용 PC의 재활용에 나섰다. 동사무소에서 오래 사용해 낡은 PC 노트형 86대, 데스크톱형 74대 총 160대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지난 6월 데이터 삭제에 관한 소프맵의 연수회에서 PC 재생 사업을 알고서 참여했다. 8월 소프맵의 담당자가 총무처의 PC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를 삭제해 치바현 우라야스시(浦安市)에 있는 이 회사의 센터에 옮겼다. 데이터가 반출되지 않도록 카메라, 금속 탐지기 등의 설비가 갖춰진 시설에서 하드 디스크(HDD)를 파쇄해 사진 첨부 삭제 증명서를 발행, 전 공정을 증거로 남겼다. 이렇게 해서 160대 중 상당수가 재생 PC로 되돌아왔고 마을에서 PC 재이용을 신청한 온천 여관이나 양로원, NPO 법인 등에 제공했다. 복지 시설에서는 재생 PC로 입주자와 가족의 온라인 면담에 활용하고, 사업자는 재고 관리나 장부 기장에 사용한다. 중고 PC에 새로운 OS를 셋업한 재생 PC는 교체 주
바이든 대통령은 8월 6일 ‘친환경 승용차와 자동차의 미국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절반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를 확장하며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 정도로 9년만에 그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 등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세 회사의 전기차 주력 모델이 백악관 잔디밭에 전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지프 랭글러 전기차를 운전해 백악관 내부를 도는 시승 행사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1조2000억 달러(1403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건설 비용 75억 달러가 책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국민의힘이 최연소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대통령 당선 최소 연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준석 당대표는 1985년생으로 만 36세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따라 만 40세 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하다. 30대가 당대표에 당선될 만큼 현재 국민 사이에선 젊은 정치, 신선한 후보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떤 대선 출마 자격 요건 및 규정을 내걸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 크게 3가지 대선 출마 조건을 내걸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 미국령 괌이나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미국인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최소 14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그 나이가 35세를 넘겨야 대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1960년에 당선된 42세의 존 F. 케네디이다. 50여 년 전 40대의 비교적 젊은 대통령을 가졌던 미국에서도 대통령 피 선거권 35세 규정을 철폐하자는 목소리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영국과 일본은 의원이 될 수 있는 연령에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
최근 잇따른 이슈와 논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으로 소개된 ‘끔찍한 부동산 정책의 실수(The Horrible Housing Blunder)’에 따르면, 농촌보다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밀려드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주거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확실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적음에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반면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소각 시설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들의 환경 마인드가 이를 따라줘 쓰레기 재활용의 모범 국가가 됐다. 매립지에 매립되는 쓰레기 비율이 1985년 35%에서 2%대로, 재활용률(쓰레기 에너지화 포함)은 50%에서 93%로 높아졌다. 연간 200만 톤의 종이 및 유리의 90%가 재활용돼 제품 생산에 재사용된다. 또한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재활용세가 원천 부과된다. 이런 성과를 거둔 이유는 5가지다 1. 쓰레기 계급화 - 각종 쓰레기에 우선순위 매겨 관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가치 있는 원료로 바꾸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매립은 재활용이나 소각이 어려울 때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2. 엄격한 쓰레기 처리 기준 적용 매립 토양 보호 기준, 건축물 쓰레기에서 2차 생성 물질의 환경 기준, 소각 시 대기질 기준, 음식물 쓰레기 등 바이오폐기물(bio-waste)의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35가지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된다(기본적으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미 의회가 3월 초 1조 9,000달러(2,144조 1,000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구제 대책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집세를 못 내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 216억 달러(24조 3,756억 원)와 임대료를 못 받거나 담보 대출 상환을 못 해 어려운 주택 소유자 지원금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를 포함한 총 400억 달러(45조 1,400억 원) 이상의 주택 관련 예산, 긴급 주거 바우처 50억 달러, 임대료를 지원하는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프로그램 소요 예산 50억 달러(5조 6,425억 원)가 포함돼 있다. 마르시아 퍼지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예산을 통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거리에 내몰릴 13만 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HUD는 직원 수가 지난 199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HUD의 인력도 대폭 보강될 것이며 수십년 동안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퍼지 장관은 말했다. 퍼지 장관은 또 50만 명 이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연소득 5만 파운드(7,660만 원) 이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소득 80% 한도에서 3개월치 소득을 최대 7,500파운드(1,140만 원)까지 일시 지급한다. 매출 감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영업 제한이나 중단 조치로 영향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지난해 4월 이후 올 1월까지 1~3차 지급을 끝내고 2월부터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4차 지원금의 구체적 내용은 3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자영업자가 2017과세연도 이후 3년간의 평균 연소득이 2만 4,000파운드(3,677만 원)라고 하면 월평균 2,000파운드(306만 원)의 80%인 1,600파운드(245만 원)를 월 소득으로 보고 이의 3배인 4,800파운드(735만 원)를 지급한다. 영업 중단이나 제한을 당한 도소매, 숙박, 음식, 헬스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지원보조금(LRSG:Local Restrictions Support
1. 브리징에이드(Überbrückungshilfe III)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019년 기준 월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2020년 5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년 기준 월과 비교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경우 월간 고정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는 고정비용은 임대료, 기구나 기계 렌털 비용, 대출이자, 전기·수도·냉난방 비용, 재산세, 광고비 등을 포함한다. 매출이 50~70% 감소했으면 월 고정비용의 60%, 매출이 30~50% 감소했으면 고정비용의 4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한도는 월 150만 유로(20억 905만 원)로 이전 보다 대폭 늘어났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총 15만 유로(2억 218만 원)를 선급한다. 2. 재출발지원금 문화예술인을 위한 재출발지원금(re-start aid)은 브리징에이드3에 의한 고정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며 7개월 동안 소득기준액의 25%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액은 2019년 연간 소득액을 7개월분 소득으로 환산한다. 재출발지원금은 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