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미국 의회 400억 달러 주택 지원 예산 승인

HUD, 인력·예산 증강해 공공주택 정책 추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연방정부가 주택 정책에 적극 개입해 대규모 주택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 의회가 3월 초 1조 9,000달러(2,144조 1,000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구제 대책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집세를 못 내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 216억 달러(24조 3,756억 원)와 임대료를 못 받거나 담보 대출 상환을 못 해 어려운 주택 소유자 지원금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를 포함한 총 400억 달러(45조 1,400억 원) 이상의 주택 관련 예산, 긴급 주거 바우처 50억 달러, 임대료를 지원하는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프로그램 소요 예산 50억 달러(5조 6,425억 원)가 포함돼 있다. 

 

 

마르시아 퍼지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예산을 통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거리에 내몰릴 13만 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HUD는 직원 수가 지난 199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HUD의 인력도 대폭 보강될 것이며 수십년 동안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퍼지 장관은 말했다.

 

 

퍼지 장관은 또 50만 명 이상의 무주택자, 공공주택 수리 등을 위해 추가 예산 700억~1,00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지역 개발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사업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또 미니애폴리스와 새크라멘토 등 지자체는 단독주택 전용 지역(Zoning)에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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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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