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해 총 880여 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일시적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적용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025년 월179만원 이하에서 2026년 19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839만원 이하에서 856만원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긴급성을 고려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동 주민센터로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 핫라인(☎02-3396-1004), 중구청 홈페이지 ‘복지도움
종로구가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을 포함해 돌봄·건강·안전 등 어르신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백세시대에 걸맞은 지원을 강화한다. 장수축하금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다. 이외에도 구는 어르신 공경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복지사업을 이어간다.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친구 찾기 프로그램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는 2024년과 2025년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상하반기 2회 개최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은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주민의 건강 악화, 생활 불안
서울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는 ‘아이맘택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이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코로나19 시기 임산부·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아이맘택시 이용 건수는 6만 4천여 건을 넘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평구 대표 정책이다. 시행 7년 차를 맞은 ‘아이맘택시’는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오후 2시 이후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영유아 관련 공공시설 5개소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맘택시’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한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은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30분 전까지 가능하며 이용 증빙서류를 14일 이내 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이맘택시는 대형승합차량으로 운행하며,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차량
태백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내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중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와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반'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39세 청년이며, 올해는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5주마다 참여 수당 50만 원을 받는다.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창업 시 최대 7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중기반은 최대 220만 원, 장기반은 최대 35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7일 중기반 1기 개강을 앞두고 현재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후 중기반(15주)과 장기반(25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