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는 재정파탄 부른다...소득·금융에 국민 권리 인정을”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 경제위기 심포지엄’

윤석열 집권 2년의 경제 성과에 대해 호된 비판과 질책이 쏟아졌다. 국가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확대되는 빈부격차를 해소할 재정 건전성 확보가 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의 불평등은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의 취약성에서 비롯된다며 해결책으로 공공금융의 복원을 제시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연 ‘파탄지경 국가재정과 경제위기 진단, 그리고 나아갈 길’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신랄한 주장과 제언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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