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인, 농업, 국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아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업인에게도, 미래 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농업에도, 식량안보 제고를 원하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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