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진시가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도시 등 서해안 중심도시로 지속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이 경제논리, 자본논리, 시장논리가 아닌 사람중심 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 발전하는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10.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대문이 도심지역이라 미래공간 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홍제 지하철역을 미래공간 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공약입니다. 에스컬레이터와 평생학습관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역세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할 생각입니다. 11. 문정우 충청남도 금산군수 군민들을 잘살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를 버리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금산을 바꾸겠습니다. 12.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항상 한발 앞서서 노력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영버스제를 운영했
1. 고윤환 경상북도 문경시장 문경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역세권,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문경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완료되면 서울까지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진솔하게 봉사하는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2. 권오봉 전라남도 여수시장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되었습니다. 35년 공직 경험과 경제통임에 기대감을 갖고 선택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를 잘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수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도록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겠습니다. 3. 김대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곳으 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장, 북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당선자들과 함께 부산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지하화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4. 김미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당내 경선 등 어려운 시기에 은평구민들이 지지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6·13 지방선거에 승패가 크게 갈린 226개 시군구를 4년간 이끌 단체장은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천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6·13 지방선거에 승패가 크게 갈린 226개 시군구를 4년간 이끌 단체장은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천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6·13 지방선거에 승패가 크게 갈린 226개 시군구를 4년간 이끌 단체장은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천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국가 예산 최고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 결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수적인 예산 배정 권한을 독점한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타 기관 위에 군림해왔다. 그런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허용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의 열린 행정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이외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토론회, 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시·도 재정현장컨설팅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기재부의 노력 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공직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가 국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인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제안을 하니 뭔가 바뀌는게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더 많은 국민이 예산 제안을 할 것이고 또 단순히 예산 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평가,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참여예산제를 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배움은 어느 위치에서나 필요한 법. 각국의 참여예산제 사례 속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여예산제의 가치와 목표의식 UN, OECD, UNESCO, 세계 은행 등 유수의 국제 기구들이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 증진, 사회 자원 재분배 강화 등이 참여예산제의 주요 효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해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며 현재는 1,5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입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식은 차이를 보인다. 최초의 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시의 경우 정부의 활동과 자원 활용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브라질은 20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친 후 ‘권력 분산'을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진행했고, 포르토 알레그리시는 개헌 헌법에 기초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예산제를 기획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시범사업과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첫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3,290건… TOP 5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안 받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는 무려 3,290건이었다.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로 접수받은 1,206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에 대한 '좋아요', '댓글'을 등록하게 해 좋은 댓글을 게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댓글수 순으로 선정된 TOP 5 주민제안사업은 1. 이웃들이 모여 함께 하는 '서부 연극제'(좋아요 227, 의견 860) 2. 독서 장애인 위한 녹음(점자)도서 제작용 교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5, 의견 625)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을의 '쓸데 있는 생활참견' (좋아요 532, 의견 613) 4.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환경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0, 의견 579)
앞으로 4년간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당선자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협치와 상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교육체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행복한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한걸음 더! 서울교육 핵심공약 1.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힘, 학교에서 키움 2.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만듦 3.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계시민 만듦 4.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혁신교육 발전시킴 5.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 만듦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만은 특별시 핵심공약 1.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2.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3. 교육격차 없는 부산 4. 공부도 잘하는 부산 5. 평화롭고 안전한 부산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다품, 뜻 모아 다 품고 힘 모아 다 풀겠습니다 핵심공약 1.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 2.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3.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 만듦 4.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듦 5. 교실 중심 학교자율책임경영 보장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함께 만드는 공정한 인천교육 핵심공약 1.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실현 2. 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 필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의 편성·심사·평가·결산 등 모든 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들이 주도해 이뤄지고 때론 정치적 거래, 밀실 담합에 의해 예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곡 편성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 더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달 동안 1,206건의 국민사업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