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_ 달인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개 7급 공무원이 어떻게 구 재정 115억원을 횡령할 수 있나요? 최기웅(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여권과장)_ 우선 지자체의 예산회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산회계는 총 3개의 파트로 이루져 있습니다. 각종 시장조사 등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쓰겠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업부서와 재무관, 지출원이 있는데요. 재무관은 사업부서의 서류를 검토해 사업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과다하면 삭감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죠. 보통 재무관은 일반부서의 과장급이 하고 재무과는 재정국장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재무관은 앞으로 나갈 돈을 확정짓기만 하지 돈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지방정부_ 왜 그렇죠? 최기웅_ 자신이 아는 업자에게 돈을 더 주려고 할 수 있고,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지출원이 마지막으로 본래 추진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이나 인건비 등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지출원이 최종 도장을 찍으면 은행을 통해 지급명령이 되는데요. 물론 여비나 수당의 경우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을
대한민국 최고의 연꽃 단지인 궁남지를 잘 조성해낸 이계영 전 부여군 사무관. '연꽃애비', '연의 남자'로 불리며 하루 방문객이 고작 100명에 달했던 궁남지를 수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덕분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계영 사무관은 2013년 지방행정의 달인에도 선정되어 그의 노력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여에서 명예퇴직을 한 후 당진에 와서 합덕제를 제2의 궁남지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부여군에서 명예퇴직을 하긴 했지만 이계영 달인이 궁남지 연꽃을 잘 관리해주길 바랐던 부여군수는 이 달인이 퇴임 후에도 계속 일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줄기차게 해왔다. 그러나 이계영 달인은 후배 공무원의 앞길을 위해 과감하게 정년 퇴임 1년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였다. 이후 개인 회사에 2년 6개월 간 근무했는데, 연꽃으로 관광활성화를 꾀하려는 여러 지자체의 자문이 쇄도했다. 특히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이 지역구인 김명선 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지역에 있는 합덕제를 궁남지와 같은 연꽃 관광지로 조성해달라는 숱한 요청이 있었다. 결국 삼고초려되어 이계영 달인은 퇴임 후 다시 당진에
수많은 감사를 받으면서도 순천만생태정원을 복원하며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기획한 최덕림 전 순천시 국장이 적극행정 명강사로 활동하면서 브런치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7년 퇴직을 한 최덕림 달인은 현재 '멍때리는 숲'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의 70%가 산림이니 만큼 인간이 자연을 헤치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데, 그간 산림영역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숲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것이다. 더불어 최덕림 달인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적극행정 강사로 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사무관 역량교육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행정 경험을 마음껏 전달하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배들이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끊임없는 메시지를 보내서 강의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한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각종 SNS을 활발하게 해왔던 최덕림 달인은 이제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브런치앱에 '최덕림'이라고 치면 많은 글이 이미 올라와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의 소유자 최덕림 달인이다. 최덕림 달인은 퇴직을 앞둔 지방행정의 달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공노총 소방노조는 작년 6월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울산 상가건물 화재, 그리고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까지 해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반복시키는 정부와 소방당국을 규탄하고, 정부에 평택 냉동창고 화재 순직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대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정은애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의 연대 발언, 김길중 공노총 소방노조 서울본부 지부장의 현장 발언,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이상수 사무처장과 전북본부 정은희 조합원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효자치안센터에서 시작해 경복궁역을 지나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행진을 하는 것으로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은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3명의 소방공무원이 안타깝
류성한 전국지방행정의 달인 총회장이 통영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류성한 회장은 이번 통영시의회 의원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싶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행정을 하다보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너무 모르고, 행정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통영에는 도서민들이 많은데, 말로만 도서민을 위한 정책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었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견제기구인 만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각종 잘못된 조례나 규칙, 법령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남해해상국립공원의 재산권 행사를 잘못하고 있는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행정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를 적극 견제하며 좋은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류 회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된만큼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어 집행부를 과감
경상북도 성주군 세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 양식 개선을 제안했다.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민원인의 권리를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떠올리기 쉬운 발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라 생각돼 취재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성주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미라입니다. 16년 차 공무원으로, 재무과에서 근무 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현재 성주군 세입금 결산 및 자금 관리 업무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 업무를 맡고 있 습니다. Q. 정부에서 정한 민원서류 양식을 수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과 관련 한 것인데요, 민원서류 양식을 조금 변 경하면 환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돼, 민원인이 요청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야 하
광주광역시에서 공직을 마친 김희창 5기 지방행정의 달인은 지방세입 전산시스템 개발의 달인이다.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김희창 달인은 평소 취미로 연구한 프로그램 개발 실력을 발휘해 '국고보조금 수입관리전용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다. 덕분에 2013년에는 1조 5천억원의 광주광역시 국고보조금 등 자금 흐름을 신속히 예측하는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이자 수입 증대와 업무 편의 제고에도 기여했다. 2011년 1월에는 전국 최초로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납부 독려 시스템'을 만들고, 3차원적 기법으로 분석해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행정직 공무원이 전산직 공무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인해 체납한 시민들에게 항의도 받고 그야말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있었다. 그러나 꿋꿋하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유연하게 업무를 펼쳐나갔다. 그런 공로로 '대한민국 신지식인'을 거쳐 지방행정의 달인으로도 선정됐다. KTV '철밥통은 가라'에 출연한 김희창 달인 공직을 마무리한 후 광주광역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현재 법무법인 '택스로'에 근무하고 있다. 탁월한 실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올해부터는 부대표로 승진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
지난 1월 3일 구상 부이사관(54)이 제16대 서산시 부시장에 취임했다. 구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서산공항, 가로림만 해양정원, 대산항 인입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역경제활성화, 시민 편의 증진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충남 당진 출신인 구 부시장은 200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처음 입문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평창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과 정책기획관 등을 거친 행정전문가다. 무엇보다 구 부시장은 업무 기획 및 판단, 추진력이 탁월하며 직원 간 신망이 두텁고 깔끔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1회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동순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유통기획팀장은 '디지털 유통의 달인'으로 불린다. 서 팀장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매출이 2021년 기준 541억원 달성하고, 입점업체가 1,650개로 확대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품목도 25,000개로 다양화하고, 남도장터 회원 및 충성 고객도 33만명 넘게 확보하는데 온 몸을 다해 뛰었다. 무엇보다 서동순 사무관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농수산물, 공산품, 여행상품 등 '뭐든지 팔아드립니다' 남도 장터를 개편해 운영했으며, 남도장터 모바일 앱을 구축해 운영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품질 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업체 임금 체불 방지 및 빠른 대금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2019년부터 '남도장터에 왔습니다' 남도장터 택배 아저씨로 출연해 광고료도 받지 않고 남도장터 홍보 전속 모델활동을 해왔다. TV, 유튜브, 추석과 설 명절기획전, 각종 잡지 등 남도 장터 모델로 활동했다. 서동순 팀장은 올해도 롯데슈퍼 등 34개 대형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쓸모 없는 B급 못난이 농산물
역할과 성과 공노총은 4개 조직의 연맹체로 되어 있는데, 교육연맹체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공노총 총연맹에서 정책화시켜 실현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소임을 맡아 조합원들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 대면할 기회가 적었지만 비대면 소통 도구 덕분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노총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2008년 대정부교섭을 진행한 후 2020 대정부 교섭을 다시 재개해 진행중입니다. 교섭은 노동조합 활동의 꽃인데, 각 분과별 교섭위원들이 고도의 훈련을 받고 학습하여 정부측과 교섭을 벌여나가 곧 가시적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내놓을 계획입니다. 명분과 어려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없는 공직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직사회는 대단히 경직된 구조라 차별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깨뜨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공직사회에도 엄연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런 차별을 없애는데 주저없이 몸을 던져 노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움을 좋아하는 노조가 아니라 싸움을 잘 하는 노조가 되자는 것이 투쟁 철학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불법을 제외하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