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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탄소중립 농어산촌 만든다

정부가 농어촌의 탄소중립, 즉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목표하는 등 그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짜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농림해양산림분야 예산협의회를 열어, 내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탄소 중립 허브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농어업 디지털 전환, -농어촌 재생뉴딜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원을 확대하고, 저탄소 그린 선박 보급하며,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숲, 바다숲 그리고 갯벌 식생조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원으로는 온실단지의 지열 시설, 가축분뇨의 에너지 자원화, 양식장 소수력 발전 방안이 거론되며, 노후한 원양어선을 대체할 선박 건조, 친환경 고효율 선박 전환을 지원하며 도시바람숲길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조성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와함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혁신 벨리 지원,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신품종 개발, 혁신적 농작물 재개기법과 개발 보급, 농수산식품 수출과 스마트 플랜트의 해외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어
- 윤영무 대기자
- 2021-07-13 14:44
폭발일보 직전, 골목상권 자영업자

골목 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작년 이맘때보다 평균 22%까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소폭에다 지난해 코로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액을 더하면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매출 감소는 한계상황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78.5%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1.8%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옷가게, 화장품 가게, 꽃가게가 2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식당, 카페 등 음식점이 25.2% 노래방, 세탁소 등 기타 업종 24.9%, 미용실, 피부관리소 24.5%,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등 식료소매점 19.9% 줄었다. 매출이 줄면서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영업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도 평균 17.7%가 줄어들었다. 순이익이 감소한 이유로는 매출 감소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원재료비 상승이 13.6%, 인건비 상승 13%, 공과금 상승 7.2% 순이었다.
- 윤영무 대기자
- 2021-07-13 14:43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기아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기아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촌 기아인구는 전체 인구의 9.9%인 7억명에서 8억 1,100명 사이로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FAO가 유엔의 다른 4개 기구와 협력해서 작성해 나온 것으로, .지난 12일부터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에서 시작된 '2021년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상태(SOFI) 총회'에 보고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타격과 식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삼세끼를 못 먹어서 일어나는 영양실조 상태는 코로나의 보건위기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내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재해, 경제적 정체, 불평등의 심화 등이 식량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았으며 이런 추세라면 2030년까지도 6억 6,000만 명이 기아인구로 남게 될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최소 3,000만 명의 기아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서 5세 아동 1억 4,900만 명이 성장저해와 왜소증을 가지고 있으며 4,500만
- 윤영무 대기자
- 2021-07-13 14:41
‘돌봄 취약계층’ 사각지대 없도록 살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돌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모임, 교육시설 등이 영업을 중지하며 아동,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받은 타격이 매우 크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노동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거나 휴교하면서 낮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이 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경우, 노인 시설의 이용자와 관리자가 집단 감염에 취약해진 상황에 놓인 경우가 해당된다.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은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지역과 연계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 학대 상황에 놓여 있거나 낮 시간 돌봐줄 사람이 부족한 아동에게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긴급 돌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노인복지관 가운데 97.5%가 휴관했고, 경로당 76.5%가 휴관 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는 취약 계층에 특히 집중되어 계층 단절과 소득
- 선승범 기자
- 2021-05-10 18:04
미국 교육정책 향방 학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민영화

미시건주 네덜란드 출신인 벳시 디보스는 공직경험은 없지만 오랫동안 스쿨 바우처 프로그램과 학교 선택권(School Choice) 확대, 학교 민영화를 지지해온 사람이다. 특히 그는 오랫동안 ‘학교 선택’운동의 리더 격으로 활동했다. 디보스는 의회 청문회에서도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에 있어 연방 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선택권 우선 학교선택권 확대가 미국 교육계의 주요 이슈 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 선택권 확대는 공교육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이 거주지 인근 지역 공립 학교에 등록할 수밖에 없어 학교 간 경쟁이 없다보니 공교육체계가 관료주의화 돼 교육현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게다가 유색인종 및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심지역 공립학교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아 계층이동 의 기회마저 빼앗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방안 이 학교선택권 확대다. 학부모가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부모 또는 학생을 두고 학교 간 경쟁을 조장하는 자유경쟁 시
- 박공식 대기자
- 2021-05-03 13:29
심사평가원,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앞장,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HIRA+강원JOBs 운영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 원주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 이하 ‘센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 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 사업 홍보 및 참여 대상 공모 ▲ 노사 상생 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 참여자와 참여 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과 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참여자 및 참여 기업은 1:1로 매칭돼 일자리 지원금과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 을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평가원과 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운영 협약과 함께 본격적인
- 이영재 기자
- 2021-03-22 17:23
국민의 목소리, 어떤 게 반영됐을까? 임산부 SRT 공공 할인 이용 편리성 증대 등 6가지 개선 사례

민원은 크게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민원은 ‘행정기관에서 법정 사무에 따라 재증명, 서류 발급, 인허가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 등 법정 사무를 처리하는 법정민원이 있고, 행정기관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절차에 관해 질의하거나 확인을 해달라고 묻는 질의민원이 있다. 또한 행정제도 절차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는 민원은 ‘건의민원’이라고 통칭한다. 간단한 문의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타민원도 있다. 반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고충민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권익침해민원’, ‘국민불편민원’, ‘국민부담민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현장을 실제로 조사한다. 이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민원 해결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해결 사례를 함께 살펴본다.
- 이영재 기자
- 2021-03-21 17:11
경실련,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82% 올려,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3억 원, 8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강남은 8.1억 원으로 74% 상승했고, 비강남은 4.5억 원으로 87%나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18년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8.8억 원, 3.8배나 상승했다. 노동자 임금은 1,600만 원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8억 원 상승해 임금의 55배나 된다. 서울 아파트 구입 임금 전체 36년, 저축액으로 118년 모아야 가능하다.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 원에서 2020년 12월 11.9억 원으로 8.8억 원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 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 원 상승해 4,775만 원(1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 원(84%)이 올라 5.7억 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원(-8%)이 하락 5.3억 원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 양태석 기자
- 2021-03-17 17:58
수소전기차 2040년이면 수도권에 109만대 보급된다

정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계획이 이행될 경우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가 경기도 67만대, 서울시 42만대, 인천시 18만대, 대구시 15만대 수준으로 수도권에 109만대 가량이 보급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8.1만대 보급하고, 2040년까지 620만대를 생산하고 수소 충전소를 1200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정부 로드맵을 분석한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도로정책 방향」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또한 수소 승용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미세먼지 등 도로환경이 개선되어 2040년 기준 총 2686억원/년 수준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계획대로 수소 승용차가 보급된다면 전기차 1대당 약 7.6~9.77만원/년 상당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소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도시권 내의 주요 광역시보다 경기도 일부 도시의 단위당 편익이 더 크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정화 교수(전 부연구위원)는 도로사업 타당성 평가에 수소
- 선승범 기자
- 2021-02-23 14:00
영국, 학교의 원격 학습 제공 의무화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에게 원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영국, 학교의 원격 학습 제공 의무화 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원격 교육을 즉시 제공할 것을 법제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학교들은 10월 넷째 주부터 모든 학생이 원격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시오베인 맥도너(Siobhain McDonagh) 하원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학교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인터넷 접속이 불가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기기가 없는 경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의 다른 하원의원들도 교육부가 전자기기를 배급하고 있지만 배급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인터넷 연결이 없이는 해당 기기들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대학들, 자가 격리 학생 대상 다양한 지원 제공 영국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인 학생들에게 음식 꾸러미, 상품권, 온라인 운동 수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글래스고 대학’은 자가 격리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기숙사비 4주치를 환불해주고, 배달음식 취식 비용으로 50
- 박공식 대기자
- 2020-12-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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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의원이 자신의 후원계좌 공개 8일 만에 한도액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황 의원은 페이스북 글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454명의 시민과 함께 후원회 조기 마감을 신고한다"며 "1만원의 후원을 요청드린 뒤 8일 만에 후원금 한도액을 넘어(5602만 7원) 다시 돌려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알렸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이 허용된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후원 한도액을 초과 달성한 건 황 의원이 처음이다. 황 의원은 "저도 의심했지만 저의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저에 대한 정치후원 투자는 '성실한 의정과 시민만 바라보는 자세'로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후원금은 정책연구,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후원회를 개설한 경기도의원은 3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