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코로나19와 씨름하다 보니 어느새 신축년(辛丑年)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세계 6위의 군사 대국,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 외에도 K-POP, K-무비에 이어 K-방역, 국산순도 100% 〈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전례 없이 힘겹고 
한반도의 냉전시대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전환적 위기 속에서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격차 없는 사회’로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양극화, 초저출산,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위기를 담대한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안에 내재된 위기 극복의 DNA를 발판으로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지방분권,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는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공직자가 주축이 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공의 길잡이 ‘북극성’ 폴라리스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한 해 동안 월간 《지방정부》를 구독해주시고 아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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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