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1조 4,800억 원 증발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민간기업 소속의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차등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1조 200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6조 7,974억 원의 복지포인트가 중앙직 및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공무원 평균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 총 1조 196억 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면 총 4,530억 원가량의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유경준 의원실의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경준 의원은 이를 두고 "세제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임에도 법제처 유권 해석 뒤에 숨어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두고 과세공방이 지속되는 사이에 민간기업은 매년 억대의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기재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조세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중앙직	배정액	2,926	2,947	3,008	3,106	3,180	15,167
중앙직	해당인원	479	484	499	523	547	2,532
지방직	배정액	4,962	5,461	5,688	6,289	6,667	29,067
지방직	해당인원	384	403	424	451	472	2,134
교육직	배정액	4,506	4,696	4,852	4,806	4,880	23,740
교육직	해당인원	784	812	814	856	911	4,177

자료 제공 : 유경준 의원실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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