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선진국 맞습니까?

 

대장동이라는 판도라 상자는 언제 열릴까?
대선 때는 북풍, 병풍, BBK, 국정원 공작, 최순실 게이트 등 예외 없이 
문제가 불거졌다.
언제쯤 국가의 미래와 민생 복지 향상 같은 정책 이슈가 
캠페인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민간 개발의 특혜를 막고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인 공익 사업인지,
‘공영 개발을 빙자한 민간 개발’이 실체인지 혼란스럽고 궁금할 따름이다.


또!
특별한 사람들의 연루가 보도되고 있다.
최고위급 법조인들이 거액의 사례비를 챙겼다고 한다.
왜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을까?
자녀들의 등장은 무엇일까?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조로 50억 원 받았다는데,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억하며 멘붕이 왔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느 것도 그냥 덮고 지나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미명하에 실체적 진실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


특정 정파만의 문제가 아닌 여야 유력 인사,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망라돼 있으니 진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적 요구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신속성과 확실성은 특별검사제가 최선이 아닐까?
사정 기관의 정치권 눈치 보기나 사법부의 무책임한 지연 전술은 안 된다.


아직 대선까지 5개월 이상 남았으니 위험한 불씨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선진국 대한민국은 과거와 달라야 함을 우리 국민이 인식하자.


요즘 이런다네요.
국민이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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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