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공직자의 윤리의식

 

페이지 범위 2019년 4월 통합_LOW.pdf_page_1.jpg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권하에서 쌓이고 쌓인 

각종 관행, 부패와 비리 등의 폐단을 청산하는 노력이 진행돼왔다. 

 

소위 적폐를 청산하고 국정을 일신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언론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어떨까?

별의별 적폐가 연일 인터넷, 종이·방송 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해 

미래지향적인 희망의 메시지나 건강하고 즐거운 오락 프로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과거에는 주로 금전과 관련된 부정 및 비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입시 관련 불법 행위, 권력 오남용, 사법 농단, 지도층과 고위 공직자의 각종 일탈 행위, 

교육기관의 문제, 민간인 스타들의 파렴치한 행위 무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이러고도 과거의 적폐를 지금 바라보니 그런 것이라 강변하면 그렇다 치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 마음은 또 어떠할까?

 

#×× #동문서답 #불신 #실망 #투기 #청문회 #거부 

#임용 #흠결투성 #집테크 #포르쉐 #책임론

 

고위 공직자 필수 검증 4대 과목이 있었다.

병역 문제, 위장 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이 그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고위 공직 후보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 제시됐다.

이는 4대 과목에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범죄 등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까지는 청문회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들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SNS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은 한마디로 답답하다.

우리 공직 사회에 일대 변화를 주문한다면 과도한 요구일까?

《목민심서》에 어떻게 해야 좋은 공직자가 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지 않은가.

실력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공직자 윤리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청문회 #문재인7대기준 #약속 #실천

 

제발 다시는 청산이라는 이름의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에 부끄럽지 않은 투명하고 올바른 공직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국민들이알고보면똑똑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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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