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해외입법, 해외조례 동향]뉴욕시 어린이 메뉴서 ‘탄산음료’ 아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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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5개 구역 2만 4,000여 개식당은 어린이 메뉴를 판매할 때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 100% 과일주스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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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의회, 18주 유급 출산·육아 휴가 조례안 통과

 LA시 지역 내 직장 및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 오오타시(太田市) 의회 방청규칙 완화 어린이도 OK

방청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해 아동과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고 

방청자가 주소나 성명을 기입시키는 조문을 삭제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도 바꿨다.

그러나 유아의 방청을 허용하되 아이가 

격렬하게 계속 울거나 했을 경우 의장이 퇴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NJ주정부 은퇴플랜 도입 

뉴저지주가 401(k) 은퇴플랜 혜택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주정부 운영 은퇴플랜을 도입했다. 

처음 프로그램 가입 시 기본적으로 급여의 3%가 은퇴자금으로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직원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은퇴플랜에 가입한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기당 1회에 한해 납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존의 401(k)와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 따른 은퇴플랜은 

고용주 추가적립(employer matching)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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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카운티 해변·골프장·주차장 인근도 흡연 금지

현재 금연 구역인 LA 카운티 내 모든 직할지의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소, 야외 테라스와 공공기관 건물 주변 등 이외에 추가로 해변 및 해변가 주차장 인근 25피트(7.62m) 내 지역, 의료기관 건물, 버스 정거장, 엘리베이터,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뉴욕시, 소매점 사용 종이봉투에 5센트 부과 추진

 뉴욕주가 최근 1회용 비닐봉투(plastic bags) 사용을 금지하고 

각 로컬 정부의 재량에 따라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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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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